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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이 결과에 대해 A 씨가 상고하지 않자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인정해 2023년 5월 A 씨를 해임 처분한 것이다. A 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골프클럽 대표 B 씨와는 원래 친한 사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사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취지다. 이를 이유로 들어 해임 조치를 내리는 건 경찰청장이...
    2024-08-04 09:00
  •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나 의원이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다"며 "나 의원도 해당 폭로에 대해...
    2024-07-29 16:01
  •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아닌 주식 사줘”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아닌 주식 사줘”
    그러면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근로자,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 야간당직근무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인정, 긴급조치 위헌·무효를 선언 재판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2024-07-25 16:15
  •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국회는 임신한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균형을 맞춘 관련 법률 제정해 법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 권 변호사는 신한금융지주에서 미국 공인회계사로 조흥은행 인수 합병 등 대형 M&A 업무를 맡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경찰‧공수처에 재직하며 LH부동산 투기 사건, 고위 경찰 공무원 뇌물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2024-07-24 13:56
  •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재판부는 “선감학원 원생들은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조직적 단속에 의해 강제 연행됐으므로 국가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경기도 역시 오랜 기간 선감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도지사의 지휘 감독하에 수용 아동들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해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2024-07-19 14:01
  • 오세훈, 장마 북상 대비 도봉지하차도 점검…“침수사고 대비 만반의 준비할 것”
    오세훈, 장마 북상 대비 도봉지하차도 점검…“침수사고 대비 만반의 준비할 것”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경찰청과 실시간 정보 공유해 관할경찰서 연계 순찰도 실시한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공무원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가 반지하주택 거주자 중 자력 탈출이 어려운 시민을 직접 찾아가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서울시는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변 배수시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모래주머니, 양수기...
    2024-07-15 14:21
  • 野 법사위, 탄핵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한 정진석·홍철호 등 고발
    野 법사위, 탄핵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한 정진석·홍철호 등 고발
    박 의원은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 서류를 손상한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10명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관 2명 등 도합 12명을 고발했다"며 "고발 내용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라고 밝혔다. 그는 12일 상황에 대해...
    2024-07-15 13:18
  • 국민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위해 17억원 지원
    국민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위해 17억원 지원
    경찰·소방공무원과 개인회생·파산신청자의 경우 각각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증명서와 부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부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분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용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2024-07-10 17:25
  • 청년담당 공무원이 미성년자 음란물 시청?…검찰 송치
    청년담당 공무원이 미성년자 음란물 시청?…검찰 송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공무원이 검찰로 송치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포항시청 공무원 A 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A 씨는 2월 말께 하루 동안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아동·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고 시청한 혐의를...
    2024-07-10 06:55
  • 한덕수 총리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관계부처ㆍ지자체에 긴급지시
    한덕수 총리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관계부처ㆍ지자체에 긴급지시
    호우의 특징상 강수지역과 강수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상 상황과 행동 요령을 실시간으로 반복적으로 전파할 것"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앞서 이달 2일에도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특보발령지역 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의 공무원, 경찰, 소방 등 관계자들은 24시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2024-07-09 16:50
  • 공무원 노동조합 “청년 공무원 공직 이탈 막으려면 임금 인상해야 ”
    공무원 노동조합 “청년 공무원 공직 이탈 막으려면 임금 인상해야 ”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생활물가가 지속해 오르고 있지만 공무원은 낮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2024-07-06 15:30
  • 연쳔의료원 간호사들,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모른척한 의료원장ㆍ군수도 송치
    연쳔의료원 간호사들,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모른척한 의료원장ㆍ군수도 송치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보고받은 뒤에도 수사기관에 간호사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전직 연천군수와 의료원장 등도 직무 유기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원장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전직 군수는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05 23:32
  • 한덕수 총리 "집중호우로 피해 우려"…24시간 비상근무태세 긴급지시
    한덕수 총리 "집중호우로 피해 우려"…24시간 비상근무태세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지난 주말에 이어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특보발령지역 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의 공무원, 경찰, 소방 등 관계자들은 24시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집중호우 관련 긴급지시를 통해 누적된 강수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물론, 반지하, 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
    2024-07-02 10:19
  •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이에 앞서 A씨는 2020년 11월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출소했는데, 2개월 만에 공무원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누범기간 중에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2024-06-30 17:23
  •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이로 인해 경찰 및 소방공무원 32명은 A씨의 주거지와 마지막 기지국 위치 주변으로 출동해 그 부근 모텔 등 30여 곳을 수색했다. 당시 A씨는 위치추적에 동의하지 않고 휴대전화 전원을 끈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계좌에서 인출해간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와 별개로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의...
    2024-06-30 14:15
  • 미래에셋증권, 호국보훈의 달 맞아 ‘영웅탁구리그’ 행사 진행
    미래에셋증권, 호국보훈의 달 맞아 ‘영웅탁구리그’ 행사 진행
    약 50여명의 미래에셋증권 탁구단, 상이군경 탁구단, 제복 영웅(경찰·소방), 보훈공무원(전·현직)과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팀별 탁구경기와 호국보훈의 달 기념퀴즈, 팀별 시상 및 감사인사의 순서대로 진행됐으며, 행사 후 기념촬영과 함께 선물증정도 이어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탁구단을 통한 ESG활동을...
    2024-06-27 14:39
  •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 “행공 자산규모 26조 돌파…50주년 앞서 비전 마련할 것”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 “행공 자산규모 26조 돌파…50주년 앞서 비전 마련할 것”
    그는 “최근에는 청원경찰도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정관이 개정됐다”며 “행정공제회 상품은 공무원 연금의 낮은 급여 대책과 사각지대 발생으로 더 중요시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행정공제회 기금운용의 세 가지 지표로 △당기순이익 △지급준비율 △자산규모를 꼽았다. 그는 “기금운용 기준으로 행정공제회는 2016년부터 흑자...
    2024-06-25 16:39
  • 동력 잃어가는 의료계 집단행동…전공의 복귀는 숙제
    동력 잃어가는 의료계 집단행동…전공의 복귀는 숙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고소·고발 남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실명 비난, 휴진 불참을 선언한 동료 의사들에 대한 공개 비난,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취재거부 등으로 의료계 안팎에서 신임을 잃고 있다. 24일에는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동료들에게 집단행동 참여를 압박한 의대 교수, 의사, 의대생에 대한 경찰 조사에 대해 ‘양아치 짓’...
    2024-06-25 14:26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특히 배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공공 해양기관 전 회장,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다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또한 광주지검장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2024-06-24 13:04
  • "사랑한다" 여교사, 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 의혹…결국 직위 해제 결정
    "사랑한다" 여교사, 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 의혹…결국 직위 해제 결정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이날 A씨에 대해 직위해제 통보 후 다음 주 감사관실로 불러 대면 조사할 계획이며,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A씨의 직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제 관련 피해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사안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조처했다”라며 “향후...
    2024-06-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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