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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말투데이] 개과자신(改過自新)/중진국 함정
    [이투데이 말투데이] 개과자신(改過自新)/중진국 함정
    비록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하고자 하나 그렇게 할 방법이 없으니 끝내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雖欲改過自新 其道莫由 終不可得].” 이 글을 본 문제는 육형법을 없앴다. ☆ 시사상식 /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경제성장을 이루다가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성장이 장기간 둔화·정체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경제...
    2024-09-02 05:00
  • “경주 ‘십원빵’ 이제 괜찮아요” 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 허용
    “경주 ‘십원빵’ 이제 괜찮아요” 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 허용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이용기준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경주 ‘십원빵’의 화폐 도안 논란에서 비롯됐다. ‘십원빵’은 경주 관광상품으로 10원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 도안을 사용해 만든 빵이다. 한은은 지난해 “십원빵 제조업체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2024-08-29 12:00
  •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홧김에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해 구속시키겠다’...
    2024-08-24 08:00
  •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앞서 전날 박종모 법무법인 사유 대표변호사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셀러(판매자)만이 아니다. 소비자도 여전히 불안하다.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선 어제도 “아직 저는 취소 안 됐어요”, “카드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등의 대화가 오갔다....
    2024-08-01 05:00
  •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전 애인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교제폭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은 없지만 폭력의 행태에 따라 형법상 폭행, 협박, 스토킹 범죄 처벌법등 개별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상담자의 전 남자친구의 경우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2024-07-20 08:00
  •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감독선임절차에 관한 내용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형법상 비밀누설죄도 언급한다. 다만 형법은 의사·한의사 등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자가 직무상 얻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혹은 공무원 등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2024-07-17 15:11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져 '잘못보다 처벌이 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주주권 옹호 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경협 등은 명확한 사실과 법리를 왜곡,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우리가 선진국 제도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 거버넌스 원칙’이...
    2024-07-15 15:28
  •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무디스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경제, 기민한 정책 대응, 강한 재정적 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가 반도체 호조와 설비투자 회복 등을 바탕으로 2.5%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했다. 그러나 향후 수년 동안 생산성 둔화 등 영향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 성장률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 생산성 둔화, 대북...
    2024-07-02 17:00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등 형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처벌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도 불법 행위를 면책하지 않는다. 국제 기준과 딴판으로 손배소마저 막는 것은 파업천국을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균형감각 없는 기형적 법제를 추진하는 진의가 뭔지 궁금할 지경이다. 국가적으로 급한 것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타파다. 한국경제연구원...
    2024-06-27 05:00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해당 조항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노조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것들로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던 것들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채2본부 부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새...
    2024-06-26 15:55
  •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이사 충실의무 회사→주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현행 법체계 훼손하고 기업 사법리스크 증대"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2024-06-24 11:00
  •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나 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년 당시 차기 정부에 기업·경제 활성화 정책 과제로 제안한 ‘전경련 모범회사법’(이하 모범회사법) 내용 중 일부다. 최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2024-06-24 05:10
  •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우리나라에는 형법상‧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가 있다. 민사보다는 형사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배임죄 고소 건수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 배임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배임죄 구성 요건 중 명확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06-17 15:27
  •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회사 동료들이 메신저로 저에 대한 욕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퇴근 후 카카오톡으로도 험담이 오간다고 하는데...
    2024-06-15 08:00
  •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양당에 ‘110대 입법과제’ 전달중장기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 한국경제인협회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경제계 주요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22일 한경협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
    2024-05-22 11:00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사법시험 2차 시험 출제위원으로는 2013년 형사소송법, 2017년 형법 분야를 담당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2017년 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년간 부장검사와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지냈다. 김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대기업 계열사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대기업...
    2024-05-08 14:27
  •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헌재는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타인...
    2024-05-06 12:00
  •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해석과 입법론 △최근 민사법의 개정입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의 과제 △입법영향 분석 제도에 관한 연구 등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국회의 입법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다만 양적 증가만큼 법률의 질적...
    2024-04-30 17:54
  •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020년 연령표준화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한국은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리투아니아(18.5명·2021년), 슬로베니아(15.7명·2020년), 일본(15.4명·2020년)이 뒤를 이었다. 한국 자살률은 OECD 평균(10....
    2024-04-25 12:00
  •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1심과 동일하다.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2024-04-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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