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요즘 감세론을 터부시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부터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다. 당 일각에서 상속세 공제액을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상속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자산소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부상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를 주창(主唱)하지만 의식은 ‘경제민주화 망령’에 상당 부분 갇혀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주주를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로 갈라치기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개정의 목적이 ‘오너경영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또한 광주지검장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이후 배 대표 변호사는 2019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다. 이 시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상장협은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 등은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에 비해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약 13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아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
그는 “대통령의 축사는 역사적인 이벤트에서 경제발전이나 복지를 이루겠다고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진영 간 갈등 등에 대해 언급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같이 기념해주는 부분은 큰 발전이라고 생각해 이 부분은 호평하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윤석열...
이들은 경제개혁 문제를 담당하는 1명의 민생경제 최고위원을 임명해 혁신성장‧민생경제‧경제민주화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제안했다.
28일에는 기후‧환경 전문가로 영입된 1호 인재 박지혜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기후‧에너지 분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입인재들이 제안한 정책은 민주당 정식 총선 공약은 아니지만, 검토를...
11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어떻게 국가를 향해 총을 쏘고 나라를 유린했는지 생생하게 봤다.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쓰고 휘두르는 검사의 칼춤을 본다”며 현 정권을 이 영화 내용에 빗대는 발언을 했죠.
김동연 경기지사는 SNS에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하고 화까지 났다”며 “세상은 어지럽고 경제는...
그런 프레임이 일부 있긴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률 3% 목표를 선포했고 성장을 위한 기업의 중요성도 다시 인식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은 민주화와 공정한 분배 등 나름대로의 시대적 화두를 이끌었다. 유능한 분이 많이 모인 당이니 경제성장이라는 담론으로 힘을 모은다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민주당에서 그런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역이다. 진수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에선 전략공천(우선추천) 지역이 됐다.
윤 전 의원은 “이번 선거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다.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한다”며 “민주화 운동 경력이란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시장, 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민주주의 위기는 다시 홍콩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오리엔트캐피털리서치의 앤드루 콜리어 이사는 “홍콩의 미래는 중국 경제를 위한 거대한 달러 은행이 되는 것”이라며 “이에 서방의 외국인들이 대거 떠났다”고 지적했다. 미국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도 “중국의 더 긴밀한 정치적 포섭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은 퇴색되고 있다”고 짚었다.
안타깝게도 인기영합에 함몰된 ‘경제민주화’에 의해 그 가치가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윤 정부는 줄·푸·세에 기초해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를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 외국인 투자로 이어지는 '평화가 경제다'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 즉 청년, 노동자,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들까지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의 눈과 귀와 창(窓)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때...
한국은 후발국 중 드물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아울러 성공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단지성 획득에 더 자주 실패하고 있다. 주요 산업과 전문직업 내 경쟁 부족과 시장의 투기장(casino)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증가 속에 정치가 좌·우파로 양분되어 권력투쟁만 일삼으면서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가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은 이 투쟁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기업인들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며 시행령·법 개정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 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등 킬러 규제 15개를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진보 정권에선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을 선도하는 핵심 부처로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지만 보수 정권에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직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공정위는...
2021년 11월 중국은 리투아니아에 경제적 보복을 가했다. 당시 리투아니아는 타이완에 무역대표부를 개설했는데 중국은 이를 계기로 리투아니아 수입품 통관을 미뤘다. 홍콩의 민주화 탄압과 리투아니아 보복으로 중동부 유럽은 중국에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작년 3월에 발트 3국이 이 협력체에서 탈퇴했고, 친중 정책을 실행해왔던 체코도 탈퇴하지는 않았지만 이...
“민주당, ‘민생경제’ 유능함 입증해야 총선 이긴다”
윤 정부의 무(無)성과를 지적한 정 원장은 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도 ‘민생경제’ 성과에 달렸다고 봤다. 정 원장은 “핵심은 앞으로 1년, ‘민생경제 유능함’을 입증해내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좋은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윤 정부의...
이날 진행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양곡관리법은 주요 화두에 올랐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거듭된 홍보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55%를 넘었다. 오죽하면 후쿠시마 멍게는 사주고 우리 쌀은 못 사주나"며 "윤 대통령이 민생을 거부했으니 이제 우리...
이어 “국제사회 도움으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모두 달성한 한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관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 연대를 주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연대를 위해 2021년 출범시킨 회의체로, 올해 두 번째 정상회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