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민생을 국회 1당인 우리(민주당)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나"라며 "저는 민생경제 대연정을 통해 우리 당이 책임 있는 국회 1당으로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전북의 아들'을 강조한 한준호 후보가 21.27%로 1위에 올라섰다.
누적 득표 결과는 김민석 후보가 17.67%로 선두를 탈환했고...
만들고 룰루랄라 휴가를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뒷모습을 보며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 휴가를 떠난다. 휴가 기간 시장을 찾아 민생경제를 살피고, 군 간부급 등 제복 근무자를 격려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안 상황에 따라 휴가 기간과 일정이 바뀔 가능성은 열어뒀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년 휴가 기간 경남 거제시장을 찾아 민생 투어를 했는데 올해도 그런 일정이 있을 수 있다”며 “지방 군 시설을 찾아 군 간부급 인사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휴가를 줄이지 말고...
이어 "민생경제 회복,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안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효과는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게팅 하는 정책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대구광역시 공무원을 하다 19대 국회 때 입성해 대구 서구에서 4선을 했다. 재선 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았고, 3선 땐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국회에선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쌀값 안정화 대책 등을 추진했다.
17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 기업의 현장 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맞춤 개선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각종 재정·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작은 기업의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규제개선이 미진한 바가 있었다. 이에...
한 총리는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며 "끊임없는 규제혁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선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를 망치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反)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과 13조원 이상의 현금살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기업은 국가 발전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중산층과 민생 우선 정책을 표방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해 경제 분석가들은 해리스가 바이든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들과 노동자, 소상공인 계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내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대체로 바이든 2기의 틀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바이든 정부에...
'경제·민생·물가(14%)'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전주보다 5%p 상승한 9%를 기록하며 부정평가 요인 2위에 올랐다.
현재 김 여사에 대한 일정과 메시지 등의 업무는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서 있는 2~3명의 직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조직을 제2부속실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에 대해선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해 북한의 핵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정도로 경제와 민생이 파탄났는데도 행정·입법·사법부를 장악하고 선권위 언론까지 장악한 무소불위의 정권은 견고한 난공불락이라는 점이다. 최근 여소야대 개딸 조국수호대 등을 배경으로 안하무인격으로 방탄국회 입법폭주는 물론 사법 행정까지 공격하고, 탄핵과 국정조사를 입에 달고 살며, 검찰 등 국가기관조차도 형해화하려는 일부...
171석의 원내 의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경제와 굳건한 안보, 평화를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한반도 평화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통령 부부의 범죄 감추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도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단호하게 싸워서...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속으로는 민생을 망치고 경제를 어렵게 하는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 사력을 다해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이 절대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경제단체가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
발언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장 역시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횡령죄로 구속까지도 가능하다"면서 "이번 사안는 민사상 피해 뿐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황당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용산전자상가에서만도 부품을 판매했다 대금 정산을 받지...
임 의원은 이에 “식대를 현실화해 비과세 액수를 늘리고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2년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한 차례 올렸지만, 물가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자 식대 지원 규모를 현실성 있게 맞추기 위하여 금액을 올린 것이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봉급 생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