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 A 업체 대표이사 최모 씨 등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회사 경영진과 함께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대행업체 4곳과 거래를 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이모 투자금융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결정했다.
피해자인 경남은행에 130억 원 상당의 금괴와 상품권 등도 돌려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尹 정부 초대 총장 교체기…“준법, 일상화해야”
檢, 공정거래 부문 기업 수사 증가대‧중기 자발적 준법경영 도입해야
문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부문을 중심으로 검찰의 기업 수사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정치‧경제‧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법원 재판을 통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오직 법대로 보다는 법 없이 살 수...
'부당지원' 삼표 67.5억·에스피네이처 48.7억 부과에스피네이처, 정상단가 거래比 75억 추가이윤 추산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삼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 대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은 관련자 징계를 소속기관에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2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문화‧관광사업 중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됐거나 무산된 사업, 지난해 8월 기준 추진 중인 사업 17개가 감사 대상이다.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50...
당시 대야(對野) 고강도 검찰 수사 등 각종 정쟁 현안이 휘몰아친 혼탁한 정국 속에서 첫 회의가 열리기까지만 3개월이 소요됐다. 이후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 공론화위 중심의 논의가 이어졌고 이듬해 말 본격화한 22대 총선 국면을 지나고 나서야 시민대표단 설문을 거친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미 총선...
변호사에서 부통령이 되기까지…해리스의 정치 경력
해리스 부통령은 하워드 대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뒤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됐다. 1990년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 카운티의 지방 검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뗐다.
이후 그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으로 옮겨 담당 사건에서 유죄 선고율을 끌어올리며 검사로서의 역량을 뽐냈다. 2004년 흑인...
문제는 이 정도로 경제와 민생이 파탄났는데도 행정·입법·사법부를 장악하고 선권위 언론까지 장악한 무소불위의 정권은 견고한 난공불락이라는 점이다. 최근 여소야대 개딸 조국수호대 등을 배경으로 안하무인격으로 방탄국회 입법폭주는 물론 사법 행정까지 공격하고, 탄핵과 국정조사를 입에 달고 살며, 검찰 등 국가기관조차도 형해화하려는 일부...
않았다”며 “경제협력과 관련해선 향후 러북 간 세관 금융환경 정비를 예고하며 유엔의 안보리가 금지하는 우주 원자력 분야협력 등 제재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공조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측이 군사 대표단을 파견하거나 검찰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일, 코로나 이후 중단된 나선 지역 관광이 4년 만에 재개돼...
그러면서 "러시아 북한 양측은 군사, 경제 분야 중심으로 후속 조치에 이행 속도를 내고 있는데, 러시아 측은 군사 대표단 파견하거나 검찰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 이후 중단된 나선 지역 관광도 4년 만에 재개됐고, 현재까지 300여 명이 북한을 관광했다"며 "북측은 군사교육 및 해군 대표단 파견을...
안보리 결의 위반되지 않는 경제 협력 방안 논의식품ㆍ화장품 등 물자 교류로 경제 발전 이끌 것
북한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러시아 동맹국 벨라루스와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KCNA)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교장관이 만나 회담했다고...
박 직무대행은 또 "국회가 파행되든 말든 민생경제 망하든 말든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인 정부·여당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론을 틀어막고 방송 장악에만 욕심내는 것은 독재자들의 공통된 습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그러면서 “이런 위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피고인과 이해충돌 당사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정쟁 몰이뿐”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직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쟁에 올인하는 후진 정치를 이제 그만하길...
대중의 관심사 또는 '정의구현'이라는 명분으로 특정인의 신상 등을 폭로해왔는데, 실상은 경제적 이익만을 좇은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죠.
특히 구독자가 1040만 명에 이르는 대형 유튜버 쯔양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사이버 렉카의 영향력과 우려와 관련해 경종을 다시금 울린 모양샙니다.
연일 시끄러운 렉카 유튜버들…검찰 자진 출석에 "억울함...
전국진은 "당시 쯔양님이 (전 남자친구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경제적인 손해 정도만 생각했지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걸 전혀 몰랐다"라며 "쯔양의 자세한 상황을 쯔양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됐다. 녹취록으로 인해 숨기고 싶은 과거가 공개돼 버린 쯔양 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쯔양을 협박한...
조 박사는 또 "검찰이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갖고 기재부가 예산권·재정정책권·경제정책권을 가짐으로서 발생하는 폐단이 연결된다"며 기재부의 예산권은 반드시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새로포럼은 이날 기재부 개혁 논의를 시작으로 검찰·연금·교육·지방자치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범죄로 한정돼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검찰이 법에 따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언론사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된 뉴스타파뿐이지만, 검찰은 해당 예규를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향신문 등 나머지 언론사 기자들을 수사 중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대검을 상대로 예규 전문에...
검찰은 이 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아로와나 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자산이다....
배임 및 가장납입 등 혐의로 고발 당해명운산업개발 "사실 및 진실 다르다"
검찰이 해상풍력 개발업체 명운산업개발을 배임 등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운산업개발은 자회사인 낙월블루하트에 땅을 비싸게 빌려주고 과다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 주체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다. 낙월블루하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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