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경실모 소속인 김세연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 원장에 대해 과거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면서 부적절한 인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내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국민이 납득할 인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어떻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음 총·대선에 이런...
새누리당 내 쇄신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는 15일 당 지도부가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경제민주화를 부정하는 인사가 내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경실모 대표인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 지도부가 여연 원장으로 김종석 교수를 내정한 것과 관련, “경제민주화 부정하는 여의도연구원장 인선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구성을 주도했던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10일 ‘경제민주화, 과연 경제활성화와 대립하는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가한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데자뷔 1997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동시 실패의 함정’의 발제문을 통해 한국의 경제 현실이 1997년 IMF 당시와 유사하며...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8일 동양그룹사태와 관련, “제2금융권을 계열사로 가진 재벌 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한 사례로 금산 분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실모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경실모 소속 이이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표 노리고 쏟아진 '붕어빵 법안'
- 공공연한 비밀 ' 청부입법'…정부가 만들고 의원 이름으로 발의
△정치
- 새누리당 경실모 '갑을관계 민주화 법안'발의
- 안철수 측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국제
- 亞 홈쇼핑 통해 농산물 판매…돔형 식물공장 투자
- 신약 개발 성공률 10%도 안되는데…바이오 투자 크게 느는 까닭
-유럽 최대 리조트 클럽메드...
개혁성향 의원들이 모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차원에서 입안한 집단소송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신중론을 펴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는 단순히 대리점 계약 문제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집단소송제 도입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경실모)이 대리점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실모는 21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대기업과 대리점 및 영업점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주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표발의를 맡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기업 영업점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남양유업사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입법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이종훈 의원은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혁신을 할 수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갑을 관계의 모순을...
새누리당에선 쇄신파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주도적으로 입법에 나서고 있다. 경실모는 오는 14일 남양유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과 영업점 간 불공정 행위 근절 방안 정책간담회’를 열어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종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품 판매를 떠넘긴 것과 같은...
이 간사는 또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과도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연, 황영철, 정희수, 이이재, 이채익 의원 등은 행추위 내 경제민주화 추진단에서 함께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도 이 간사와 남다른 연이 있다. 최 의원이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 친분을 쌓은 인사들이 이번 인수위에 대거 포함됐고 이 간사도 그 중 한명인 것으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이종훈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일감몰아주기를 포함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시정조치가 가능하게 끔 법적 근거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계열분리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다만 지난 8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정치권의 금산분리 규제 강화 움직임은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투자·고용여력을 약화시킨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규제강화는 특정그룹을 겨냥했을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당내 전·현직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은 10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훈 의원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불공정거래, 또 프랜차이즈 업체와 여기에 가입한 가맹주 간 거래에서 불평등한 계약 때문에 고통을...
경실모 대표인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운영위원 10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헌에 의거한 소속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경제민주화정책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즉각 소집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헌은 소속의원 10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원내지도부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이 문화ㆍ예술ㆍ체육계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다.
14일 오전 10시50분 현재 IB스포츠는 전일보다 230원(9.02%) 오른 2780원을 기록중이며 소리바다는 80원(2.99%) 오른 276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KT뮤직은 1.98% 상승중이다.
경실모 소속 의원들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이 재벌개혁 관련 경제민주화 입법안을 마치고, 앞으로는 경제적 약자 보호와 혜택을 위한 입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10호까지 예정됐던 만큼, 남은 6~10호 법안에선 중소기업·영세상공인·문화 및 체육계 등에 실질적인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모임 대표인...
새누리당내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은 11일 제2금융권의 산업자본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공식 논의를 시작한 지 한달여 만이다.
경실모는 이날 여의도연구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전면금지’방침이었던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의 산업자본 의결권을 5%로 제한키로 최종...
재벌규제에 초점을 맞춘 당내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은 11일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이어 의결권 제한 등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이하 여연)도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로 보수...
반면 김종인 국민행복특위 위원장과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 주도로 진행되던 재벌개혁 위주의 경제민주화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장 교수의 영입이 성사되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할 지 주목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실상 경제민주화 정책의 ‘전권’을 갖고 있었던 만큼 장 교수의 등장은 그의 입지를 위협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