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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 및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며 “통보 직후 A 판사가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A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예정이다. 앞서 A 판사는 해당 사건이 적발된 뒤에도...

2023-07-31 15:28
코로나19에도 ‘부동산 쏠린’ 법원경매…실제 팔린 건 ‘절반’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여파로 법정 휴정일이 많아 경매 실적이 급감했음에도 ‘부동산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30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사건 가운데 부동산 물건 비중은 78.7%에 달했다. 작년 전체 경매사건 접수건수 7만8885건 중 6만2116건(78.7%)으로, 경매 접수된 10건 중 8개가 부동산인 셈이다....

2022-09-30 06:00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회의 휴정 없이 약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심의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오후 3시, 심의회 시작. 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이 수행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실태조사에선 대기업이...

2022-04-29 12:48
온기 도는 경매시장…낙찰률·낙찰가율 최고치 속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법원 휴정이 늘었는데도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동반 상승했다. 진행건수는 예전만 못하지만, 전국 모든 용도의 낙찰률, 서울지역 아파트 낙찰률이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2021-03-08 13:18
집값ㆍ전셋값 급등에… 아파트 경매시장 "앗! 뜨거"

코로나19로 인한 법원 휴정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도 10건 중 7건이 낙찰됐다.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족족 팔렸다는 뜻이다. 이 기간 평균 응찰자는 경매 물건당 10.8명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응찰자 수가 두 자릿수를 보인 건 1년 4개월만에 처음이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7%로 전달(110...

2021-02-10 05:00
경매시장도 '불장'…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역대 최고'

지지옥션은 지난해 3월 사상 초유의 전국 입찰 법정 휴정 이후 경매시장이 내성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코로나19로 지난해 3월 첫 휴정 조처가 내려졌을 당시만 해도 응찰자 수는 613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차 휴정이 단행된 같은 해 9월에는 1만3469명, 3차 휴정이 이어진 지난달에는 1만5231명까지 총 응찰자 수가 증가했다.

2021-02-08 13:34
[피플] "올해도 주거시설 경매 인기 지속… 전체 비중 50% 달할 것"

3월과 8~9월, 12월 등 3번에 걸친 법원 휴정권고 조치에 입찰 진행이 무더기로 미뤄졌고, 15만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던 경매 진행건수는 14만 건을 겨우 채웠다. 입찰 진행조차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법원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전년(69.9%)보다 오른 72.7%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는 지난해 유독 두드러진 아파트...

2021-01-04 07:10
코로나19로 2차 휴정...발길 끊긴 법원 경매 입찰장

긴급하게 휴정을 결정한 지방 법원이 속출하면서 8월에 예정됐던 1만6139건의 경매 건수 중 30.9%(4981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지지옥션 측은 당분간 법원 경매의 평균 응찰자 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키우고 있어 부동산 경매시장도 관망세로...

2020-09-08 17:53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도 ‘패닉바잉’… 지난달 낙찰가율 108% '올 최고'

오명원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시장엔 매물도 많지 않다 보니 경매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수요가 많아졌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와 코로나19에 따른 법원 휴정 기간 등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 경매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 지 짐작할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2020-09-08 06:20
법원 경매 재개하자마자 '후끈'…수도권 주거시설 낙찰가율 91.2%

4월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전달 코로나19로 법원 휴정이 실시돼 입찰기일이 줄줄이 변경되면서 1만3784건에 달했다. 지난 1월(1만1536건)과 2월(1만1723건) 대비 약 2000여 건 증가한 수치다. 이 중 33.2%에 달하는 4574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3.2%, 낙찰가율은 71.1%를 기록했다. 평균응찰자 수는 4.5명이었다. 오 연구원은 "지표만 보면 경매시장은 현재...

2020-05-11 15:59
코로나19로 멈춘 경매시장… 3월 셋 중 둘 입찰기일 연기

법원 휴정이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법원 경매는 역대 가장 적은 수치인 3876건의 입찰만 진행됐다. 진행 비율(예정건수 대비 진행건수 비율)은 25.7%이었다. 월간 경매 사건의 진행 비율 평균치(83.3%) 대비 3분의 1에 그친 수준이다. 특히 대구와 대전, 광주, 세종은 3월에 단 한 건의 경매도 진행되지 않았다. 기일 변경 처리된 경매 사건은 4월 이후 순차적으로...

2020-04-06 11:03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불붙은 수도권 아파트 경매

코로나19 사태로 휴정했던 경매법원이 지난달 16일을 시작으로 문을 연 이후 안산시를 비롯해 군포ㆍ남양주ㆍ시흥ㆍ의정부시 등 경기권 비규제 지역 경매 아파트들이 높은 가격에 줄줄이 팔려나가고 있다.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2·20 부동산 대책의 대표적인 '풍선효과' 지역인 인천에서도 경매 열기가 뜨겁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캐슬골드 전용 115...

2020-04-01 06:20
안양ㆍ의왕 누르니… 인천ㆍ군포 아파트 낙찰가율 '쑥'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서울ㆍ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유독 부풀어 오른 지역을 다시 누르다 보니 비규제지역으로 내집 마련 수요 및 투자 수요가 옮겨붙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전국 경매법원이 휴정에 들어가 지역별 아파트 경매 낙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경매시장에서도 풍선효과가 이미 확산한...

2020-03-11 06:10
코로나19에 법원경매 휴정…쌓여가는 부동산 경매 물건

지난달 마지막 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영향이 컸다. 이에 아파트 경매 동향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달 2·20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경기권 주요 도시의 아파트 경매 동향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입찰 기일이 대거 미뤄지면서 대책 전후의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따랐다. 다만 부동산 규제가...

2020-03-09 14:04
경매시장 덮친 '코로나'… 부동산 경매 법정도 잇달아 휴정

인천지법과 춘천지법, 광주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제주지법,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도 경매 법정 휴정을 공고했다. 공고를 올리진 않았지만 서울서부지법과 의정부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산지법 동ㆍ서부지원, 대구지법 의성지원 등도 휴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기일을 연기할 것을 일선...

2020-02-25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