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 왔던 주요 가로 변의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과 발맞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를...
국가유산기본법에 의거한 국가유산은 그 분류를 더욱 명쾌히 하여 국보부터 보물, 사적, 명승은 물론 천연기념물,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등 더욱 폭넓고 다양하게 담아내고 있다.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맞아 국가유산청은 지역별 활용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영향 진단 제도 도입 및 국가유산 주변 경관, 생활기반 시설 개선...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앞서 18일에는 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공간 정비와 재생 지원 농촌 지역을 지난해까지 68곳에서 2033년까지 2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규 창업 중 농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는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농진청은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보건의료의 경우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이에 해수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양치유자원 효능 연구를 추진했으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 5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 개발을 추진해...
아울러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해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골목길 활성화도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가좌역 일대 역세권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노후 여건 개선, 각종...
뒤 기본·실시설계, 각 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개발사업 등 공용 개발 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10년간 총 10개소 이상 한옥마을 대상지를 선정해 한옥 주거문화와 한옥 산업 확산에 앞장서고 매력 있는 서울 경관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방치·훼손이 심한 지역...
최근 수립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서울도심기본계획’에 맞춰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해 입체적 스카이라인도 형성할 계획이다.
야간경관을 위한 서울빛을 신규 정립하고 서울색·서울서체2.0 버전도 새로 개발한다. 또 ‘즐거운 도시’로 디자인하기 위해 펀(fun) 공간 및 시설물 개발을 확대하고 서울라이트 광화문, DDP...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상반기 중에 '빈집정보알림e'를 구축하고, 전국의 빈집 현황, 시·군별 현황 등 기본적인 빈집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향후 이를 지역부동산업체 등과 연계하고 빈집의 입지·노후도·가격·교통 등 빈집 정보와 관련 정책 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및 경관디자인 등 국가 미래공간과 국토환경의 품격향상을 위한 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융합을 통한 창조적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권영걸 신임 위원장은 “신문명 시대 국민의 삶을 담을 새로운 미래공간을 위한 건축‧도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공간을 국민과...
참고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농촌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시·군 기본계획을 통해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셋째, 중앙정부(농식품부)와 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시·군의 시행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8개 동, 1089가구 규모 노후아파트다. 이번 심의를 통해 10개 동, 1370가구(공공주택 162가구)로 조성된다. 도로 폭 넓히기 및 공원 조성 등...
우수경관자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자연공원 내 경관자원 관리·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자연공원 박물관'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기본계획엔 자연공원 내 야영지 10% 이상을 장애인과 고령자 등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야영지로 바꾸는 등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도 담겼다.
자연공원 사유지는 앞으로 10년간 350...
서울시는 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개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가구)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의 '주택용지'와 같은 전환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해수부는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할 예정이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해설서와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그는 "2014년 마련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 후 7년이 지났다"며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해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층고제한 관련 한강변 스카이라인 형성과 입지 특성에 따라 일조와 경관을 해치지 않는 공공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며 잠실 5단지도...
박원순 전(前) 시장 시절인 2014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도입됐다. 고층 아파트 난립으로 경관이 사유화되고 주변 경관과 부조화하는 걸 막는다는 명분에서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한강 변에선 35층 룰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오 시장은 첫 임기 중이던 2009년에도 한강변 상업지역에선 층수 제한을 없애고 주거지역에서도 50층까지 아파트 건설을 허용했다. 층수...
일각에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다. 고밀 개발에 따른 인프라 과부하도 넘어야 할 벽이다. 최민섭 도시정책학회 회장은 "용적률 상향은 쾌적성이나 도시계획 균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교통이나 녹지, 공원 등 인프라가 확충돼야 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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