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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증여 감세안 들여다보니...숫자는 중산층, 액수는 고액자산가에 혜택
    상속증여 감세안 들여다보니...숫자는 중산층, 액수는 고액자산가에 혜택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2023년 국세청 결정세액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1억 원 미만인 14만5589명(피상속인 3527명+증여 인원 14만2062명)은 별다른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과세표준 1억~2억 원 구간에 속한 2만8773명(피상속인 2622명+증여 인원 2만6151명)은 세법 개정 시 총 1103억 원 가량 감세혜택을 받는다. 1인당 400만 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보는...
    2024-07-30 13:20
  • "LG에너지솔루션, 악재 상당 부분 선반영…전략이 주가 추이 결정"
    "LG에너지솔루션, 악재 상당 부분 선반영…전략이 주가 추이 결정"
    이어 "수요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가이던스를 조정했다"라며 "2024년 예상 매출 증감률을 -20% 이하(기존 한 자릿수 중반 성장)로 제시하고, 첨단 제조 세액 공제(AMPC) 예상치도 기존 45~50기가와트시(GWh)에서 30~35GWh로 하향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상반기 AMPC를 13GWh로 인식한 점을 역산하면 하반기 북미 고객사 수요는 17~22GWh인데...
    2024-07-26 08:45
  • [사설] 약탈적 상속세, 당파적 이해 벗어나야 해결된다
    결정세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10년 새 9배나 증가했다. ‘약탈적 상속세’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최고세율이 50%라는 것도 사실 눈속임에 가깝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더한 실질 세율은 60%로 세계 최악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 경제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색할 지경이다. 기업 가치가 오를수록 세금 부담은 누진적으로 가중된다. 피땀 흘려 일해...
    2024-07-26 05: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주주환원 증가분(작년 3년 평균 대비 5%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한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상...
    2024-07-25 16:00
  •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결정세액은 12조2901억 원으로 1997년 7795억 원과 비교해 15.7배 증가했다. 송 의원은 또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가 적절한지 법리적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배우자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세금인데,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27년째 묶여...
    2024-07-23 11:24
  •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대한상의는 “최저임금은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등 26개 법령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7-12 13:12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국내관광 유도 측면에선 현행 230㎡ 미만인 농어촌 민박 면적 제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대신 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도시민 주말·체험 영동 확산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도 시행한다.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을 위한 임시숙소를 연면적 33㎡ 이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다. 추석 기간에는...
    2024-07-03 12:30
  •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결정세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10년 새 9배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원 수준이다. 1997년부터 변한 적 없는 공제한도(10억 원)를 웃돈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상속·증여 세제는 더 이상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제 개편을 좌우할 권력을 가진 정치권은 선동적 프레임을 치우고 실사구시를 해야...
    2024-06-28 05:00
  • 스테이지엑스 "4301억 원 경매 베팅, 주주사와 논의했다"
    스테이지엑스 "4301억 원 경매 베팅, 주주사와 논의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최대 4000억 원의 정책 금융과 세액 공제를 노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스테이지엑스는 정책자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정부와 협의 또는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로밍대가를 알뜰폰 사업자의 절반 이하로 책정을 정부에 요구한 바 없다"면서 "다만, 로밍대가 산정을 위한...
    2024-06-24 18:34
  • 지난해 상속세 대상 2만 명 육박, 세액 12.3조…상속재산 부동산 70%
    지난해 상속세 대상 2만 명 육박, 세액 12.3조…상속재산 부동산 70%
    반면 상속재산의 70%가 부동산에 몰려 있어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결정세액은 크게 줄었다.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감소세, 공시가 하락 등 영향으로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2년째 줄었다. 20일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전년 1만5760명에서 4000명이 늘었다....
    2024-06-20 15:02
  •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이 인구 감소였다는 역사적인 부연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령은 저출산 문제를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공식화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
    2024-06-19 16:41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 원장은 “국내 기업의 의사결정은 상법과 형사법 양 분야에서 선진국 기준에 못 미친다”며 “형사법 영역에서는 배임죄 등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법원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한정하는 등 좁게 봐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2024-06-14 13:07
  • 일본 후지필름, 평택에 국내 최초 컬러 레지스트 공장 준공
    일본 후지필름, 평택에 국내 최초 컬러 레지스트 공장 준공
    또한 행정 절차상 문제로 인해 공장 건물의 취득세 감면이 어려웠으나, 평택시 협조를 받아 총세액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박 투자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후지필름 평택공장은 외투 기업의 국내 투자 결정 이후 사후관리까지 어우르는 정부의 전 주기적인 외국인 투자 지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정부는 외투 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2024-06-14 06:00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 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국가들만 경제 상황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보유세의 경우 OECD 국가들의 평균 세 부담 수준을 크게 넘어서며 차이를 보였다. 10일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가운데...
    2024-06-10 06:00
  • "트럼프 당선 시 IRA 축소…한국 배터리 산업 부정적 영향 불가피"
    "트럼프 당선 시 IRA 축소…한국 배터리 산업 부정적 영향 불가피"
    보고서는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에 대한 미국 내 수요 확대 및 판매량 증가가 점유율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미국 대선 이후다. IRA 폐지 견해를 가진 트럼프의 재집권 시 한국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법안 폐지까지는 어려울...
    2024-06-09 11:00
  • 공시가격 '뚝'…지난해 종부세 대상 128만→50만 명으로
    공시가격 '뚝'…지난해 종부세 대상 128만→50만 명으로
    이에 따른 결정세액은 2조5000억 원이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 128만3000명에서 78만8000명, 61.4%가 줄었다.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6조7000억 원에서 4조2000억 원으로 2조5000억 원(37.6%) 감소했다. 종부세 대상과 세액 감소는...
    2024-06-03 15:04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2008년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에 대한 합헌 판단 이후 두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30일 2020년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 부담 상한 등을 정한 옛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과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제13조 제1항‧제2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2024-05-30 16:31
  • 위기의 바이오…“상장유지 조건 개선, M&A 기업 지원 확대해야”
    위기의 바이오…“상장유지 조건 개선, M&A 기업 지원 확대해야”
    이어 “장기적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중심으로 개선해 상장유지 여부를 투자자가 직접 결정하게 해야 한다”며 “나스닥은 상장 요건에 따라 그에 맞는 상장유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도쿄‧런던 거래소는 상장과 상장유지를 재무성과가 아닌 시장평가 중심으로 한다. 우리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M&A 기업...
    2024-05-28 14:55
  • [베스트&워스트] 선진뷰티사이언스, 선크림 시장 확대 수혜 기대에 35.48% ↑
    [베스트&워스트] 선진뷰티사이언스, 선크림 시장 확대 수혜 기대에 35.48% ↑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LS전선은 지난해 11월 미국 케이블제제조업 자회사 그린 링크를 신설했는데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약 1400억 원 규모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이라며 "LS마린솔루션 역시 신규 선박을 취득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선진뷰티사이언스는 선케어 시장 성수기 기대감에 35.48% 올랐다. FDA에서 선케어 원료 인증을...
    2024-05-25 09:00
  •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산업은행 지원...
    2024-05-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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