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펴낸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회 심의로 사업비가 확정됐음에도 초과 집행한 지원금 78억 원을 차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기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국회 심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초과 집행 부담을 전기 소비자 또는 공공기관 부담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신규 가입 인원을 과다하게 추계해 상당한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했다”며 “향후 예산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306만 명으로 예측해 그에 필요한 기여금...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 정상외교 및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 등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를 엄중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도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과...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는 이유는 조세소위가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 등을 일차적으로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세수 펑크’를 지적하며 재정 청문회까지 추진하겠다는 등 정부의 감세 기조를 감시하고자 한다. 조세소위원장은 회의 주재 등을 총괄하기에 법안 심의에 주요 역할을 한다. 이에 21대...
두산건설에 따르면 상반기 결산 결과 지난 6월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3784억 원), 강화2지역주택조합(3127억 원)을 수주하며 총 1조 96억 원의 수주고를 달성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6425억 원)대비 57% 상승한 수치다. 본부별 수주는 건축사업본부 7821억 원, 토목사업본부 2275억 원이다.
두산건설은 분양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수주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SH공사는 특히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불법건축물 등 매입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매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본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 연중 상시접수 시행 등...
국회 심의 과정에서 240억원이 삭감되면서 보다 전문성을 갖춘 특위에서 예·결산 예비 심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단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직접 ‘상설 특위’ 설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전날 기후 문제를 주로 다루는 여야 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특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김소희·김용태(국민의힘)·이소영·박지혜...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의해 수정하는 게 아닌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에도 맹성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18개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펀드를 판매할 때 온라인 전산시스템과 투자설명서 상 위험등급이 변동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 발표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의...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상설 형태로 기후위기특위를 구성하자"면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안 심사권과 기후위기대응 기금 예·결산 심의권 등을 부여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기후 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 구성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국정감사,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 △외교(초청·방문 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 4가지다.
특히 '입법'만 놓고 보면,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조차 여야 정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예·결산, 학부모 부담경비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등 학교의 주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를 서울교육공동체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교육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 모두가 더 깊이...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태영건설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 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한 가장 큰 원인은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의 자체 결산 결과, 지난해 별도 기준 1조6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77조 원(13.4%)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세(-12조9000억 원), 법인세(-23조2000억 원) 등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3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1690곳 중 외국법인을 제외한 1674곳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42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 발생한 곳은 30개사로, 전년보다 35.4% 증가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에...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21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다.
한국거래소는 9일 유가증권시장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3개사와 관리종목 신규 지정 5사, 지정해제 3사에 대한 시장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