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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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요구에...경찰청장 "공개 불가"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관련 규칙 12조 4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얘기는 없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2024-07-11 14:52
경찰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공수처 “우리와 별개, 원칙대로 수사”

김동혁 검찰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할...

2024-07-09 16:05
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앞서 5일 경북경찰청은 법조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수심위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이 나오자 채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 중령 측이 즉각 반발했다. 이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24-07-08 15:31
금융당국,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즉시 가동"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ㆍ과징금부과ㆍ경고ㆍ주의 등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해 조치하게 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초기부터 주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시장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시행일인 19일부터 거래소의 상시 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 체계는 즉시...

2024-07-07 14:45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2024-07-06 08:00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이 역시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수장고가 대전시로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 사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알리지 않고 절차를 발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이후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수장고 대상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대전시로 변경됐다고 현 청주시장에 거짓 보고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존치 여부를...

2024-06-20 14:57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270명을 상대로 612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밝혀진 피해자는 총 355명, 피해액 규모는 795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해도 징역 15년이 최고형인 사기죄 양형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기죄 양형기준은 2011년 7월 신설된 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4-06-16 13:21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18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는 채상병 특검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2024-06-14 14:19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라 인사위에서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관해 심의한다. 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인사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검사급...

2024-05-26 14:53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규모‧시기 논의…27일 발표 유력중앙지검 1~4차장 주목…김 여사 의혹 등 주요 수사 지휘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정기인사를 논의할 검찰 인사위원회가 24일 오후 열린다.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맡을 서울중앙지검 차장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2024-05-24 14:33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차장·부장검사급 간부 인사 곧 단행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 개최 후 이른 시일 내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검찰 인사위원회 이틀 뒤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중앙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2024-05-19 21:15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방통심의위가 통신자문특별위원회와 권익보호특별위원회에서 자문받은 결과도 반반으로 갈리며 팽팽하게 맞섰죠. 이번에도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2024-05-13 16:31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전인 4월 1주차 37.3%를 기록했다. 이후 △(4월 2주차) 32.6% △(4월 3주차) 32.3% △(4월 4주차) 30.2%로 3주 연속 하락하다가 이날 0.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전주 66.9%까지 3주 연속 오르다가 이날 1.4%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는 충청권, 연령별로선...

2024-05-06 13:56
“KH그룹 살려내라”…KH그룹 소액주주연대, 한국거래소에서 집회 열어

이후 4월에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관련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고 기업심사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성열 KH그룹 소액주주연대 의장은 “KH그룹은 검찰,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국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도를 지나친 수사를 버텨왔다”면서 “알펜시아 적자로 부도 위기였던 강원도를 구한 것은 KH그룹인데, 악의적인 뉴스 보도로...

2024-05-02 16:57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포함됐다. 검찰 수사 요청 외 참고 자료 송부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 이날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

2024-04-30 17:46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특검법도 변수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수처장과 차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포렌식이 끝났다면 그 이후 수사 단계를 조율하고 역풍을 막아주고, 수사심의위원회 열어서 명분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팀이 아무리 잘해도 최종 종결처리를 수장 없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2024-04-24 16:36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수원지검은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2024-04-23 10:24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기소배심제는 검찰이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로부터 기소 여부를 승인받는 제도로 현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비슷한 개념이다. 검찰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야권의 검찰 개혁 공약 가운데 기소배심제는 ‘한 번 검토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9년, 2012년 보수 정권에서도 기소배심제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았고...

2024-04-11 15:40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협의회에는 금융위, 금감원, 검찰 등이 참여해 △조사정책 △공동조사 △업무분담 등을 협의한다. 또 조치내용과 관련한 자문 및 사전심의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금융위·금감원 조사, 수사, 형서처벌 및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될...

2024-03-27 15:34
“독소배출·혈관청소” SNS 불법광고 적발, 검찰 송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당광고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

2024-03-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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