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등의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관리했다.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7년 5월 공직을 떠난 뒤에는 백산 공동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나 제 22대 총선 참패 후 민심 청취 기능을...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부활과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 검찰은 주가폭락 사태 발생 후 20일 만에 총책 라덕연을 구속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이사급 피의자 8명을 구속시켰다. 전례를 찾기 힘든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이라는 게 검찰 평가다.
검찰, 범죄수익 ‘1조6387억’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검찰과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위‧거래소와 제보 및 조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다음달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제보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모두 공유하고, 조사관련 정보는 금융위‧금감원만 공유한다.
거래소의 매매심리(이상거래적출) 기준과 실제...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약화됐던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마약, 전세사기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 장관은...
첫 검찰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선임과 함께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도 재출범했다.
그러나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대혼돈과 증권사들의 순이익 급감에 따른 유동성 위기 봉착, 최근 불거진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등은 과제로 남았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투자자 권익 제고
금융당국은 1992년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인사 검증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상태”라며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검사 수사 등에 반발한 민주당이 시정연설 보이콧에 나서는 등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국회 처리에 험로가 예상돼서다. 자칫 예산안·세제개편안 내용이 거대 야당에 의해 대폭 손질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29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4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비경제부처...
더불어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얼마나 많은 인사 비판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는 검찰 공화국으로 지나치게 (검찰 출신 인사로 편중)돼 있으니 이러한 사람들도 개편해줘야 한다”며 “그런데 거기다가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하면서도 검찰 수사관 출신 자기 측근 갖다 쓴다. 이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씨 사건, 참고인 조사 맞다"
검찰과 공수처는 고발 사건 외에도 '우선수사권'을 놓고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우선수사권'은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두고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 1항'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이 조항을 폐지하면 검찰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요청권은 ‘꼭 필요할 때에만 행사하라’고 규정한 것이지 늘 활성화하라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검찰 견제 기능을 하는 공수처는 때에 따라 검찰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면 이첩요청권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일 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7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 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접수사 범위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선진 법치행정 △인권보호 법무행정 △부정부패...
법무부가 과거 폐지된 강력부를 되살리고 ‘공수처법 24조’를 삭제하는 등 검찰 수사기능 복원에 나선다. 검찰을 전 정부 ‘검찰개혁’ 이전 모습으로 최대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정보활동 등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검찰 수사기능 정상화와 합수단 설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검사 피신조서 대체 증거방법 마련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 운영,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추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통합관리 등 과제도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약속한...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 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서면 답변했다.
6급 이하 검찰 수사관 인사에서는 5명...
지난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해 왔으나, 최근 법무부가 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방검찰청 형사말부(마지막 형사부)가 수사에 착수할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수사 개시 제한이 풀리며 조세범죄조사부를 비롯한 형사부에 직접수사 기능이 복원된 것이다.
과거 조세범죄조사부는 재계의 세금 탈루 사건 등을...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직접수사 기능을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 사무기구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대규모 인사로 자리를 옮긴 검사들도 이날 부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각종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시행했다.
개정안은 각 검찰청과 지청 내 마지막...
먼저 법무부는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인 2020년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법무부는 이 조항으로 수사 초기부터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이후에도 부적절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됐고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을 감안해 구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고유 기능 중 하나였던 인사검증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넘긴 바 있다. 때문에 특별감찰관 역할을 대신할 기구를 검경을 동원해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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