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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재판 지연 등 사법 시스템 무력화를 막아야 하고,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초대형 경제사범을 단죄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2024-04-17 05:00
  •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검찰은 “제19대 총선 이래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금품선거 사범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1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중요 선거범죄의 유형별 발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이 36.8%에서 41.2%로 4.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다만 총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를...
    2024-04-11 17:49
  •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4·10 총선 끝나고 검찰의 시간…6개월 공소시효 수사 박차‘민주당 돈 봉투 의혹’ 연루 의원 소환 전망…“일정 조율 중”돌풍 일으킨 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 대상 4·10 총선 끝나면서 검찰이 관련 선거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2024-04-11 15:26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입건된 선거사범 266명(3일 24시 기준)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례만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가짜뉴스 생산이나 흑색선전 수법 등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역시 이번 총선의 핵심 점검 의제 중 하나로 AI 기술을 활용한...
    2024-03-12 05:00
  •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검찰을 중심으로 선거사범에 관한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자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헌법학계에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제도인데 선거에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선거활동 위축을 불러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2024-03-12 05:00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작 본인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적어도 수사를 대할 때 마음속으로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듯이 비쳐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공격받는 현실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일부 있다....
    2024-03-06 06:00
  •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이는 종전 선거와 유사하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하지만 총선 72일 전 기준으로 현재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제21대 동기와 비교했을 때 중요 선거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벌써부터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41.6%로 크게 증가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 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2024-02-05 15:07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흑색선선사범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최저형이 벌금 250만 원이라 유죄가 인정되면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 한 당선무효다. 흑색선전은 선거범죄 중에서는 투표함탈취(제243조), 투표소에서 무기휴대죄(245조)를 제외하고 가장 형이 중한 범죄...
    2024-02-04 09:0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특히,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흉악범죄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마련된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2023-12-31 10: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한국은 경제사범에 대한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쳐 처벌하므로 10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반면 미국 법원은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의 증권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2023-12-30 09:00
  •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과 김태훈 선거수사지원과장,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검...
    2023-12-19 14:00
  •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예 전 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검찰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획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외에도 특수부와 공안부, 외사부, 형사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관련 분야를 거쳤다. 예 전 지검장은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검수완박 입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검찰 측 입장을 적극...
    2023-10-30 16:14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 △선거수사지원과장 김태훈(金泰勳)(대전지검 형사4부장) △노동수사지원과장 이병주(李秉柱)(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공판1과장 조영희(曺英姬)(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공판2과장 박향철(朴香澈)(포항지청 형사2부장) △법과학분석과장 박진성(朴鎭成)(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나하나...
    2023-09-20 11:52
  • 與, 김만배 허위 인터뷰 총공세...“배후에 민주당 있는지 수사해야”
    與, 김만배 허위 인터뷰 총공세...“배후에 민주당 있는지 수사해야”
    이철규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천인공노할 국기문란이자 파렴치한 선거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엎으려 시도한 국기문란 사범들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가짜뉴스 정도의 사건으로 치부할...
    2023-09-06 11:38
  • 檢, ‘금품 제공’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기소
    檢, ‘금품 제공’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기소
    김 씨는 조 전 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 불법금품 제공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계좌 거래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수정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당시 조 후보자의 캠프에서 디자인 업무 등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증거변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2023-09-05 17:21
  •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특히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고,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점이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선거사범에 대한 현행 6개월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2022-12-02 11:44
  •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올해 3월 9일에 있은 20대 대선 선거사범 역시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1개월 동안 한꺼번에 300여 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 송부됐다. 대검은 “외국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거사범 6개월 단기 공소시효를 해결하고자 선거사범 입건 단계부터 종국 처분까지 검찰과 경찰 간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2022-11-23 15:12
  •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방법과 경위,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와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건네받아 지지 호소를 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언급했다.
    2022-11-16 14:34
  •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업무 1순위는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업무 1순위는
    검찰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1개월 동안 한꺼번에 300여 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 송부되면서 업무 과중을 겪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 수사와 잠정...
    2022-09-19 16:26
  • 허위사실 난무한 20대 대선…19대보다 흑색선전사범 5배↑
    허위사실 난무한 20대 대선…19대보다 흑색선전사범 5배↑
    해결하기 위해 선거사범 입건단계부터 종국처분까지 검찰과 경찰의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1개월 동안 한꺼번에 300여 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 송부됐다.
    2022-09-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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