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일 법사위 예결소위서 안건 단독 통과박성재 장관 “검찰, 엉망으로 돈 쓰고 집행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검찰 특
대검, 청문준비단장에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구성검찰총장 취임 시 ‘검찰 조직 안정화’ 최우선 과제로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논란’ 등 내부 분위기 수습 기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심 후보자는 12일 오후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26기 심우정·임관혁, 28기 신자용·이진동…모두 尹과 근무연법조계 “특수통보다는 기획통 지명 가능성…안정화 추구”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조만간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려진 4명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지만, 법조계에선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염두에 둘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26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4명으로 추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
법무부, 29일 검찰 중간간부 후속 인사 단행‘쌍방울 대북 송금’ 서현욱 형사6부장도 유임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같은 자리 정식 발령‘문재인 전 사위 수사’ 이승학 서울중앙지검행이창수 지검장과 한솥밥…이송 가능성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임기는 19일 자로 시작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이노공 차관 후임으로 윤 대통령이 심우정 차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신임 심 차관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
검찰이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유임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등을 겨냥한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에서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것과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
법무부가 20일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유임됐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부장·차장검사) 검사 631명, 일반 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25일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이끄는 고형곤 4차장검사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라인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참모진으로 대거 꾸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중앙지검 2차장으로, 김태훈 검찰과장이 4차장으로 임명됐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낸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3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정수 법무부 검
정권 비리 수사팀, 필수보직 기간 못 채우고 이동 검찰 중간간부 652명ㆍ검사 10명 승진ㆍ전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를 25일 시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장을 비롯해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이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고검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조 고검장은 “떠날 때가 됐다”며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인사 태풍이 예고된 가운데 조 고검장은 현직 고위간부 중 처음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인사적체가 있
가상화폐 관련 범죄 2년 만에 5배 증가“검찰 직접수사 범위서 사이버범죄 빠져”검경 수사역량 동원해 범죄 행위 위축시켜야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18년 62건에서 지난해 337건, 검거 사범도 139명에서 537명으로 2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과 금융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입장 밝혔다.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재직한 김 과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가능성과 출국금지 필요성을 당시 대검 지휘부에 보고됐고, 긴급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 판단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속인 법무부 소속 과장들이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과장 12명은 전날 저녁 긴급모임을 한 뒤 '장관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작성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일련의 조치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대검찰청이 직제개편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로 넘겼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따라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전날 회신했다.
앞서 법무부는 11일 대검에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개편안에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 공공수사부, 과학수사부 등 차장 직위를 폐지하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네 자리를 없애는 등 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법무부의 주무과장이 공식 사과했다.
김태훈(49ㆍ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13일 오전 0시 54분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실무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정권를 향해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오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이 6개월만에 전원 교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검찰 인사위원회에 앞서 낸 대검찰청 과장급 간부 유임 의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 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사단’을 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