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개별 필지 단위 정비 시 소유주들간 건축협정 등을 통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부설 주차장 공유 등이 가능해 보다 효과적인 건축 계획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21가구를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과 미술관·박물관 등까지 충분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중심시가지 기능을 살리려면 다양한 공공기여가 필요한 만큼 시는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변화와 성과 일궈낸 2년”
이상일 시장은 이날 취임 후 2년간의 초대형 성과와 부문별 추진상황...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도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선도사업 후보지로 16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독산동 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는 유휴 군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G밸리와 연계한 직주근접형 첨단산업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진 차관은 “도심 내에 위치한...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개정 법령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건폐율과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서울 양재역 등 16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1일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8월 7일부터는 토지의 기능(주거·상업·공업 등)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이 시행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이 9월에 지자체 신청을 받는 등 본격 추진된다. 5년간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된다.
7월 17일부터는 공동주택...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업무시설 신축 및 정비기반시설(공원, 도로) 조성을 위한 결정으로, 용적률 800.5% 이하, 건폐율 60% 이하, 높이 120.40m 이하 규모다. 지하 1층, 지상 1·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5층~24층에는 업무시설을 계획했다.
또한, 대상지 서측에 개방형녹지(대지면적의 25%, 731.4㎡)을 조성해 녹지공간이 부족한 노후된 공장 지대에 도심숲을 제공한다. 이와...
개방형 녹지 도입 및 공공기여 비율 등에 따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166% 이하로 건축 밀도를 결정하고, 공공기여로 양동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완료하기 위한 토지 기부채납, 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정비, 지하 연결통로 신설, 현금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방형 녹지는 민간 대지 내 외부 공간에 녹지와 어우러진 대규모의 보행...
저층·고층부 건폐율, 건축지정선 확보 시 기준 높이를 15%까지 완화하고, 공공보행통로,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공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쾌적하고 활기찬 가로공간 확보를 유도한다.
아울러, 그간 잘 활용되지 않았던 최고 높이 완화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직접 ‘특별높이운영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공익시설 설치 시...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설계를 위해 가상의 설계조건인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하로 설정하며 층수제한은 없다. 공급 대상(거주계층), 세대수 및 주차 대수는 설정한 청년 주거 테마에 맞춰 자유롭게 제시하면 된다.
올해 공모전은 박정환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가 코디네이터로 참여해 △공모 주제 및 방향 설정 △심사계획 등 수립 및 심사 총괄 △작품집...
용도지역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건축물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건폐율, 높이 등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건축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지하층 주거 불허 계획을 통해 자연 재해 대응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집단취락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인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서울형 전용주거지로의 발전을 위한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1400여 평 규모로 피트니스와 골프연습장, 북카페, 독서실, 어린이집, 경로당, 티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칠곡지역 최초로 온탕·냉탕 시설을 갖춘 사우나와 게스트하우스도 마련된다.
아울러 낮은 건폐율로 동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했고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된다. 지상 공간은 산책로와 놀이 휴식공간, 풍부한 조경, 스쿨버스존이 어우러진다.
업무시설용지 및 상업시설용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80%, 600%이며 공급예정금액은 업무용지는 133억6905만 원, 상업용지는 40억8157만∼60억4632만 원이다.
근린생활용지는 건폐율 70% 용적률 350%로, 공급예정금액은 24억6721만 원이다.
이번 공급토지는 1년 거치 3년 유이자 분할납부로 매수자의 부담을 줄여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며, 개인·법인 누구나 1인...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토록 했다.
또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2022년 기준 6만6024곳에 이른다.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뒤 이에 따른 상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이나 동 간격 규제도 완화된다.
선도지구는 2027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최 단장은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늦어도 15년 내 모든...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있었던 민생토론회 안건 중 '도시공간...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일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이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을...
이번에 공급하는 근린상업용지는 건폐율 70%, 용적률 500%이며 면적은 9607㎡, 공급예정금액은 412억 1403만 원이다.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매수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개인과 법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2필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80%이며 허용가구수는 5가구(4층 이하)다. 면적은 179.8㎡~270㎡로...
특히 높이 상향과 연계해 건폐율을 낮춰 보행자 시점의 개방감을 높이고, 구역 내 공원 2개소 신설해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 또 한강으로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를 신설해 잠실역에서 한강으로 접근성도 향상한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시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가 결정 후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