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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수출 증가에도 내수 회복 지연...경기 개선 제약"
    KDI "수출 증가에도 내수 회복 지연...경기 개선 제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제조업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소매판매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하는 등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자동차 생산 차질로 제조업 관련 지표가 다소 조정됐지만 반도체 생산이...
    2024-09-09 12:00
  • 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車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車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배터리 정보공개는 의무적으로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가 추가된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이 현행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이 대폭 추가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충전사업자도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2024-09-06 12:00
  • 한덕수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 사전 인증…신축 건물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한덕수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 사전 인증…신축 건물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감지와 연소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9-06 10:32
  • LH, 도시문제 해결 위한 ‘데이터 분석대전’ 시상…“스마트시티 구현 선도”
    LH, 도시문제 해결 위한 ‘데이터 분석대전’ 시상…“스마트시티 구현 선도”
    대상은 세종시 건축물 데이터와 건물별 개·폐업 정보로 상가별 공실률을 계산해 2025년 공실률을 예측한 ‘공공실빵’ 팀에게 수여됐다. 해당 분석자료는 향후 지역의 상권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앤장’ 팀은 아산시 의료현황과 의료 인프라를 반영한 연도별, 진료과목별 응급 의료의 접근성을 분석하고 의료 취약...
    2024-09-05 09:11
  • ‘2024 녹색건축한마당’ 서울서 열린다…“녹색건축 정책 공유 기대”
    ‘2024 녹색건축한마당’ 서울서 열린다…“녹색건축 정책 공유 기대”
    국토교통부는 5일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분야 최신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는 ‘2024 녹색건축한마당’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공간의 탄소중립화, 녹색건축으로부터’라는 주제로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시상과 강연·전시·포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오전 세션에서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을 목표로...
    2024-09-04 11:00
  •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건축물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며 주민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 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에...
    2024-09-03 12:00
  • 국토부 ‘공간정보 기술개발 로드맵’ 공개…6일 민관 공청회 개최
    국토부 ‘공간정보 기술개발 로드맵’ 공개…6일 민관 공청회 개최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 객체의 위‧경도, 주소와 같은 위치정보와 경제‧사회적 속성값(건축물의 용도‧형태‧높이, 토지이용 유형, 상호명 등)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공간정보는 단순 지도 정보를 넘어 각종 센서 수집 정보와 결합하고, 디지털트윈으로 발전하면서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스마트시티...
    2024-09-02 11:00
  • 핵심광물 보고 서호주와 MOU…에너지 협력 강화
    핵심광물 보고 서호주와 MOU…에너지 협력 강화
    앞서 삼성물산이 지난달 26일 호주에 연간 최대 300톤 규모의 그린수소를 공급할 시설을 건축하는 국제 사업에 진출한 것과 같이 민간 기업의 호주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돈 패럴(Don Farrell) 호주 통상장관과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상품무역...
    2024-09-02 11:00
  • 7월 생산 0.4%↓ 3개월째 감소…설비투자 10.1%↑·소비 1.9%↓[종합]
    7월 생산 0.4%↓ 3개월째 감소…설비투자 10.1%↑·소비 1.9%↓[종합]
    서비스업생산은 금융·보험(-1.3%)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정보통신(4.5%), 운수·창고(3.1%) 등에서 늘었다. 작년 같은 달보다는 숙박·음식점(-3.0%)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운수·창고(9.0%), 정보통신(5.05) 등에서 늘어 2.2% 증가했다. 공 심의관은 전산업생산 증가세에 대해 "전년동월로 볼 때 플러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연속 감소라고 해도 좋지...
    2024-08-30 08:43
  • 상반기 창업기업 62만 개…글로벌 경기둔화 여파에 4.3% 줄어
    상반기 창업기업 62만 개…글로벌 경기둔화 여파에 4.3% 줄어
    업종별로 보면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개인서비스업(8.4%), 건축물관리 및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5.4%) 업종에서 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 호조세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운수·창고업(1.3%)에서도 일부 창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 보건·사회복지(5.0%), 교육서비스(2.8%), 금융 및 보험업(2.6%)에서 창업이 늘었다....
    2024-08-30 06:00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대책 대폭 강화… ‘녹색 건축’에도 힘 싣는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2024-08-30 06:00
  • 부동산플래닛, 건물주-관리업체 연결 돕는다… ‘비즈프로필’ 제공
    부동산플래닛, 건물주-관리업체 연결 돕는다… ‘비즈프로필’ 제공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기본 정보와 함께 자산운용, 자문ㆍ용역, 공실관리, 공간운영, 종합관리, 시설관리, 안전관리, 설비공사, 미화관리, 건축ㆍ리모델링 등 제공 가능한 구체적인 서비스 영역을 입력하면 된다. 자격 요건 등 일련의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등록이 승인되면 부동산플래닛 플랫폼 내 브랜드 우선 노출은 물론 건물 관리를 필요로 하는 건물주들과...
    2024-08-29 10:33
  •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 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2024-08-28 11:00
  • 정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시행…“에너지 절감 선도”
    정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시행…“에너지 절감 선도”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자도 모집 중이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2024-08-28 11:00
  •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인구 10만 미만 지역도 부과해야”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인구 10만 미만 지역도 부과해야”
    교통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협의 완료된 교통영향평가는 총 189건(건축물 149, 개발사업 40)으로 건축물이 약 80%를 차지한다. 또 권익위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24-08-28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국유재산 정보의 민간 이용 활성화 추진(조간) 28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전 국세관장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개시(석간) △최상목 부총리,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 참석(조간) △2023년 출생통계(조간)...
    2024-08-25 08:51
  • 신축 매입임대 입주 시점 앞당긴다…국토부 “준공 확정 시 입주자 즉시 입주” [종합]
    신축 매입임대 입주 시점 앞당긴다…국토부 “준공 확정 시 입주자 즉시 입주” [종합]
    우선 국토부는 주택 착공 시점에 해당 주택의 위치와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 사전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은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완료한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지난 20일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 간담회에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이 참여해 입주자...
    2024-08-22 14:50
  •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용적률을 높인다. 노후 과밀주거지역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용적률도 인정한다.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공공기여 부담은 낮춘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활발해지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
    2024-08-22 12:58
  • 서울시, "서울 아파트 내년까지 7.2만 가구 입주"
    서울시, "서울 아파트 내년까지 7.2만 가구 입주"
    서울시는 이번 발표가 다른 기관 전망치와 차이가 나는 것에 관해 착공~준공 기간이 짧아 입주자모집공고 파악이 어려운 '일반건축허가 등' 예상물량이 과소 집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 실적을 토대로 추정치를 일부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기관별로 다른 정보로 부동산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2024-08-22 11:1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3. 中 ‘등대공장’의 부상, 미국의 반격은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3. 中 ‘등대공장’의 부상, 미국의 반격은
    그 이유는 설계·개발·제조·유통 등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생산공장인, 이른바 스마트팩토리가 빠르게 중국 제조생태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23년까지 14년 연속 제조업 생산력 세계 1위 국가로 세계 제조업 총생산량의 3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의 전통제조에서 스마트...
    2024-08-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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