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한다. 또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가격 추이, 시장구조 등을 고려하여 주요 자재와 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점검 한다.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건설기계 불법행위 퇴출하고 현장 스마트화 추진한다
건설기계 관련 불법ㆍ불공정행위(채용 강요, 공사 방해, 금품 요구 등)가 근절될 때까지 범부처 단속ㆍ점검과 제재 강화 등을 이어간다. 건설기계 임대료 분쟁 해소를 위해 단기 대여용 간이계약서를 도입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발주자가 모든 공사대금 지급 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의무적용 대상을...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는 만만치 않다.
하지만 노조회계의 투명성 제고, 건설현장 폭력과 비리척결, 화물연대 불법파업 제동 등 법치 확립을 위한 성과들을 내온 만큼 기업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 등 제도적 개혁에 있어서도 확실한 성과를 냈으면 한다.
감사원, 검단아파트 사고 LH 감사 결과 공개LH 부실 감독...“구조지침, 구조도면 비교만 했어도”“LH, 건축사무소 부당 하도급도 방치”LH, ‘전관 특혜’에 현장감독 불법행위도
‘순살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배경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부실한 관리와 감독 전관 특혜가 자리하고 있었다. LH가 인천 검단 등 102개...
아울러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일부 공공 건설현장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웹툰 제작·개발업체 등에선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임금에 포함된 제수당 외 초과수당을 미지급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전달“손해배상청구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로”“불법행위 면죄부 안 돼…노사문화 법‧제도 구축해야”
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가 국회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공사계약 신고 의무화 조항' 관련 사항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가 입찰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입찰가점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LH는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무기명 신고채널을 신설해 제도를 강화했다. LH 홈페이지에 마련된 '레드휘슬' 신고채널을 통해 무기명 신고가...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채증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차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조 차장은 의료계에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방법이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지난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부임한 뒤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조성기간 단축과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 탈현장 방식의 OSC공법 확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건설현장 전반의 제도개선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 사장은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LH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 매뉴얼을...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경찰청과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5개 권역별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고용부·경찰청과 공동으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끝으로 한 총리는 “신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개발형 사업을 확대하고, 우리의 강점인 스마트 시티, 도시개발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스마트화, 친환경 전환 등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청년 기술인을 육성과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높인다. 또 신고...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정부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정부가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내달 22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임금체불은 근로자,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주관으로 건설업사업단체, 중앙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해 큰 의미가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임금체불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건설산업을 지탱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남 지역 수산 산업 육성과 관련 윤 대통령은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를 막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의 불법 어구를 상시로 철거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서해안의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바다 영토 주권을 지키고 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을 지키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