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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11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해 자진...
    2024-06-11 10:48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정책 패키지를 일정 부분 구체화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며 “여러 정책 수요 등의...
    2024-02-04 14:00
  • 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작곡가 조덕배의 경우 2021년 기준 총 3239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한편, 올해 공개된 명단공개 대상자 수는 1만6803명이었던 2022년보다는 14.1% 줄었다. 공단은 명단공개 대상자 수 감소의 원인으로 엄격해진 공개 기준을 꼽았다. 공개 기준이 강화되며 이미 공개된 이들은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2023-12-27 16:29
  •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2023-12-27 13:07
  •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먼저 보험료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 납부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분할납부 승인...
    2023-12-26 10:00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
    2023-11-23 10:45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생계상 이유로 인해 건보료를 장기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를 추진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021억 원 규모다. 6개월 이상 생계형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원리금 감면, 분할상환 약정 및 연체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체불 관련 융자 금리도 한시(9월 11일~10월 31일) 0.5%포인트(p)~1%p 인하하고 대지급금 지급 기간도 14일에서...
    2023-08-31 10:26
  • 당정 “혹서기 대비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당정 “혹서기 대비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39종의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혹서기 주거 취약 위기가구 등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혹서기에 대비해 전국 약 6만 8000개 경로당과 약 7000여 개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월 12만 5000원씩 2개월을 인상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등...
    2023-06-18 16:54
  •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체납 건보료 일시납이 문제라면 분할납부를 허용해주면 되고, 대출 거절이 문제라면 취약계층 전용 상품을 개발하면 된다. 중고차 할부시장 고금리가 문제라면 이자를 지원해주면 될 거다. 이 밖에 청년지원제도 활용이 미흡하다면 정부가 정책홍보를 열심히 하면 된다. 다달이 생활비를 지원하며 전세자금대출 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2023-02-19 13:00
  •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올해 공개 대상 중엔 건보료 체납자가 1만56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이다. 예년에 이미 공개된 체납자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개자 수는 작년의 1만9563명보다 14% 줄었다. 체납 금액은 총 4384억원으로, 작년보다 13.8% 줄었다. 건강보험의 경우 체납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사람이 5명, 5억∼10억 13명...
    2022-12-30 22:02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형마트 휴무 폐지, 어뷰징 논란으로 중단총 2만건 다시 검토해 17건 정책화 추진키로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산업 좁혀 연령제한 폐지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유예임대사업자 귀농 지원, 백내장 보험금 기준 완화미채택 제안도 실명제 공론화 거쳐 재검토 용산 대통령실이 '어뷰징(의도적인 조회 수 늘리기)' 논란으로 중단됐던 국민제안 재가동에...
    2022-12-29 13:50
  • [속보] 대통령실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유예 추진"
    [속보] 대통령실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유예 추진"
    2022-12-29 11:33
  • BTS 지민, 건보료 체납으로 59억 아파트 압류…“소속사 실수”
    BTS 지민, 건보료 체납으로 59억 아파트 압류…“소속사 실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보유 중인 아파트를 압류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회사의 업무 과실이라고 해명했다. 24일 비즈한국은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해 5월 59억 원에 매입한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아파트를 압류 당했다가 4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 건강보험료를...
    2022-04-25 09:57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다양한 생활정보를 분석해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개 이상의 정보가 포착되면 위기가구로 발굴되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방배동 모자는 ‘이미 발굴된’ 위기가구로 인식되어 시스템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의 대상은 취약계층에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야겠지만, 그렇더라도 출생신고가 되지...
    2020-12-23 17:42
  •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2019-12-11 12:00
  • 건보공단 연체이자 7340억 원 징수…내년 최대 이자율 5% 인하
    건보공단 연체이자 7340억 원 징수…내년 최대 이자율 5% 인하
    건보공단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6회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자로 등록해 소득 2000만 원 이상, 재산 1억원 이상이면 본인이 100%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건보공단이 낸 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압류 등 환수 조치에 나선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2019-10-12 09:46
  • 인권위 "건보,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 강화해야"
    인권위에 따르면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 세대는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의 62.6%인 251만 세대에 달한다. 특히, 월 보험료가 2만원 이하지만 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가 약 154만 세대였다. 또 저소득 체납자 중 그 해에 체납이 해소되는 경우는 26%에 불과했고, 40%는 3년 이상 체납이 반복되거나 지속되고...
    2019-10-07 12:11
  • 내주부터 건보료 체납한 외국인에 급여 정지
    내주부터 건보료 체납한 외국인에 급여 정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선 급여 혜택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는 내용의 모법 개정안이 16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
    2019-07-09 10:00
  • 고소득·고액자산 건보 체납자 6만명…체납 건보료 1500억
    이어 고액소득 1만7632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 3699세대,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중 건보료 체납 1857세대, 외제차 소유 1823세대, 4000만 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 793세대, 소득월액부과대상 564세대, 고액장기 체납 535세대,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346세대, 3000만 원 초과 연금소득 360세대...
    2017-09-17 10:04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통과…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혜택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10∼20대 21만 명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부모 체납건보료 족쇄에서 풀려난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중 8명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월 건보료가 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됐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를...
    2017-03-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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