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백내장 수술은 2022년 기준 국내 인구 10만 명당 1390건으로, 34개 주요 수술 중 가장 많이 시행됐다. 2017년 10만 명당 수술 건수 1048건과 비교하면 5년 사이 32.6% 증가했다. 백내장 수술 총진료비는 8959억 원으로, 일반척추수술 9738억 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따라서 정부 규제가 현실화하면 백내장 수술 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동일한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도 병‧의원이 상급종합병원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는바, 병‧의원의 비필수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제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5년 11조5000억 원에서 2022년 17조6000억 원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급증에 따라 실손보험 지급보험금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최근 한방진료비가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대한한방병원협회는 “‘건강보험 대비 보장범위가 넓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특성’과 ‘근골격계 치료에 특성화된 한의 치료행위에 대한 효과성’ 등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한의과 진료는 의과와 달리 비급여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과와 한의과...
모든 의료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환산지수 인상률이 낮아지고, 야간·휴일 진료 등 보상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의료수가로 불리는 요양급여비용은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단가), 의료기관...
매년 5월 건강보험 수가 협상은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 모형에 따라 정해진다. SGR모형은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의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끝으로 박 회장은 “회원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의료계의...
건강보험의 만성진료비 급증은 필연적인 것이다. 위기를 타개하려면 의료 혁신이 필요하다. 한미연은 이런 트렌드를 예측하고, 디지털 의료로 이동하는 보다 범국가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의 미래의료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한미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미래의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그 체계를 갖추고...
과잉진료ㆍ보험사기 등 수법 진화비급여 비율 커진만큼 피해규모↑적자 허덕…보험료 인상 불가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실손보험료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과잉 진료, 보험 사기 등 고질적인 문제는 줄어들기는 커녕 수법이 진화하며 매년 피해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보험사 적자 구조가 만성화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진료비 규모는 120조6000억 원을 돌파했다. 전년 동기(111조1000억 원) 대비 8.6% 늘어난 수치다.
이 중 급여 진료비는 96조9000억 원으로 8.9% 불었고 비급여 진료비가 23조7000억 원으로 7.2% 증가했다. 이를 통해 비급여뿐만 아니라 급여 부문에서도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혼합진료 시 공적건강보험의 급여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대만은 의료기관이 수술 시 비급여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환자에게 비급여 의료기기의 예상진료비, 비급여 사유, 잠재 부작용, 유사 급여항목과의 비교 등을 설명해 환자에게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조사 후 문제가...
정부는 올해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4월부터 이달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었다. 이용빈도와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 특례로 등록된 질환은 의료 급여 1종 자격으로 외래 진료비 지원도 가능하다.
이 교수는 “6종의 LSD 검사를 신생아 선별검사에 포함해 지원하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라며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면 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 대한 유전 상담도 가능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진단 기술과 새로운...
이에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상품 유형에서 여성의 보장 수요에 부합하는 여성 특화 보험상품을 출시･판매하고 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특화 보험시장은 여성의 보험 가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최근 출시된 여성을 위한 보험상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밝은 성장이 예상된다"며 "향후...
이에 환자가 내는 진료비 역시 소폭 오를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다. 지난해보다 0.02%포인트(P) 낮다.
단체별로는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복지부는 30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입덧약 급여화는 지난해 5월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이다. 입덧약 구입단가는 정당 2000원가량으로, 하루 3정씩 복용하면 1개월에 18만 원이 든다. 입덧 기간이 길면 태아당 100만 원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대부분...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허위·부당 청구, 과잉 진료 등을 조자룡 헌칼처럼 휘두르면서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다.
당국은 불법으로 빠져나간 요양급여비 등을 전액 징수 추진한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초라하다. 건보공단은 2009∼2023년 2335억66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전체의 6.92%에 불과하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본인 확인 강화 배경은 '부정수급'…건강보험 재정 누수 막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게 된 건 '부정 수급' 때문입니다.
그간 다른 사람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대여해 진료를 받고 처방 약을 수령하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보고했다. 3년 가까이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9025개의 한의원이 참여했다.
시업사업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5%로 진료(진찰, 처방)에 대한 만족도 98%, 첩약 전달 절차에 대한 만족도 98%, 탕약 상태에 대한 만족도 99%, 진료비 부담 경과에 대한 만족도는...
업무협약에 따라 양측은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동물사랑 캠페인을 함께 추진, 반려동물 건강문화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펫보험 가입 장려를 통해 아픈 동물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료비 부담 없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 대표집단으로서 시너지를 발휘할 계획이다.
메리츠화재와 서울시수의사협회는 펫보험이 의료비...
메리츠화재와 한국동물병원협회는 펫보험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면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펫보험 활성화, 보험사와 동물병원의 상생 등을 위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과도한 보험금 청구 서류 요청이 비전문적인 자가진료로 이어져 동물학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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