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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김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정권의 언론탄압을 막아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방통위를 정부 거수기로 전락하게 한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첫 출근을 하며 가죽장화를 신고 나타나 업무보도고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강행했다”며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2024-08-02 17:54
  • 박찬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尹대통령, 일본에게 충성하는 건가"
    박찬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尹대통령, 일본에게 충성하는 건가"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전쟁범죄 왜곡에 거수기 자처하니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총독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일본은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도광산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겠다는 일본의 공수표만 믿고...
    2024-07-29 11:50
  •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대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 전에 쟁점을 조정하기 때문’(66.0%)이라거나 ‘반대 이사가 있는 경우 표결하지 않고 철회 또는 조정 후 재상정’(28.1%)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사외이사 풀(pool)이 적고 안건에 반대할 만큼 전문성 부족’(46.4%) 등의 의견도 있었다. 상장사들은 기업 가치 제고를...
    2024-06-12 12:00
  •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전의교협은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불과하다”라며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의협도 대학 총장들을 향해 의대 증원을 멈출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증원이 결정된 전국...
    2024-05-23 16:03
  • 의대 교수들 “정부 의료 정책 불참 선언…전문가 의견 무시 반복 우려”
    의대 교수들 “정부 의료 정책 불참 선언…전문가 의견 무시 반복 우려”
    전의교협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대한의학회 및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불참 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3 08:51
  •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전의교협은 “2월 6일 보정심은 오후 2시에 개최됐고, 정부의 2000명 증원 확정 소식은 이미 2시간 전에 일부 신문사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다”라며 “보정심 회의는 그저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 회의였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정치적·정략적 결정으로 규정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초래한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이 3개월을...
    2024-05-14 17:18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그러면서 “2011년 정몽규 당시 K리그 총재는 승부조작으로 얼룩진 위기에서 사외이사제 도입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통해 성공적인 개혁을 이끌었다”며 “K리그를 구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정몽규의 거수기로 전락한 협회 이사회를 막을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 살을 깎아내는 개혁이 필요하다.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시라”며...
    2024-04-26 13:32
  • 민주,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 “尹, 정치할 생각 없어 보여"
    민주,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 “尹, 정치할 생각 없어 보여"
    이어 "정 비서실장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이라며 "대통령은 친윤계를 빼고는 쓸 인물이 없는 것이냐"며 쏘아붙였다. 한 대변인은 "더욱이 정 비서실장은 친일 망언으로 시민단체 최악의 후보로 꼽히며 낙선한 인물"이라며 "비뚤어진 역사관과 인식을 가진 정 비서실장은 협치...
    2024-04-22 14:05
  • 마지막 한 표까지…與 “대한민국 미래 달라질 것” 투표 독려 [4.10 총선]
    마지막 한 표까지…與 “대한민국 미래 달라질 것” 투표 독려 [4.10 총선]
    그러면서 “어르신을 실어나르는 대상으로 표현한 것은 거수기라고 모욕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어르신을 짐짝 취급하면서 투표권 행사라는 소중한 권리를 폄훼한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라는 글을...
    2024-04-10 14:46
  • 與 “정청래, 어르신 짐짝 취급”...정청래 “흑색선동” [4.10 총선]
    與 “정청래, 어르신 짐짝 취급”...정청래 “흑색선동” [4.10 총선]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정 후보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민주당의 뿌리 깊은 노인 비하 의식”이라며 “어르신을 ‘실어 나르는’ 대상으로 폄훼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의식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수기라고 모욕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청래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 “보수 매체의 기사 제목을 그대로 캡처해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이니 잘...
    2024-04-10 13:10
  • 힘센 ‘사외이사’ 모시는 재계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힘센 ‘사외이사’ 모시는 재계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재계, 교수ㆍ관료 출신 사외이사 선임 열중거수기 전락에…감시·감독 역할 미흡 지적도 주요 기업들이 경영 불확실성을 타파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력이 풍부한 사외이사 모시기에 한창이다. 사외이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성에 관해 조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사외이사가 자문이나...
    2024-03-18 16:10
  •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올해도 승승장구
    ◇ 리스크 관리·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사외이사=과거 사외이사는 교수와 더불어 경영인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관료·법조인 출신 인사들이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정부 규제와 정책에 대응하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관료·법조 출신 사외이사들이 전 직장 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자문, 정보수집이나...
    2024-03-18 12:57
  • 중국, 총리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 폐지…실권 없는 리창 다시 확인
    중국, 총리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 폐지…실권 없는 리창 다시 확인
    또 이번 결정은 리창 현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실상 실권이 거의 없는 총리라는 평가를 다시 확인시켰다. 홍콩 시립대의 둥슈리우 중국정치학과 조교수는 “기자회견 폐지 조치는 중국 총리의 중요성을 격하시키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며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은) 총리에게 자신의 개성과 이미지, 평판을 전달할 수 있는...
    2024-03-04 17:06
  • 윤성옥 野 방심위원, 야권 심의위원 해촉 반발…“모든 심의 활동·회의 참석 중단”
    윤성옥 野 방심위원, 야권 심의위원 해촉 반발…“모든 심의 활동·회의 참석 중단”
    윤 위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야권) 2명 위원 해촉 후 4대 1 체제이거나 대통령 위촉 인사로만 구성하는 6대 1의 기형적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들에 대한 부당한 해촉과 선택적 위촉으로 방심위를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재편했고 집권당의 언론검열기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024-01-19 17:29
  •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비난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총선용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024-01-09 15:49
  •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을...
    2024-01-09 10:43
  •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대주주와 경영진 감시를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사외이사가 여전히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집단 중 신규 지정 집단(8개)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 소속...
    2023-12-26 12:00
  • 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주총 '거수기' 노릇
    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주총 '거수기' 노릇
    안건 찬성률은 94.1%로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결과 이들 법인은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타 사안들도 안건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83개 공익법인은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자금 거래(57개)가 가장 많았고...
    2023-12-18 12:47
  • 금융지주 부회장직 폐지되나, "경영승계 폐쇄성 강화"[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금융지주 부회장직 폐지되나, "경영승계 폐쇄성 강화"[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CEO 선임을 위한 구체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 금융지주사 등 금융사의 CEO선임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다만 "이사회 독립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함께 제시될 수 있으면 좋을 듯 하다"며 "사외이사의 거수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2-12 15:52
  • [종합] 내부 후보자만 뽑는 CEO 선임 관행 깬다... '깜깜이 경영승계' 개선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종합] 내부 후보자만 뽑는 CEO 선임 관행 깬다... '깜깜이 경영승계' 개선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금융당국이 그간 지적해온 '깜깜이 경영승계' '거수기 이사회' 등 불합리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취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CEO 선임시 폐쇄적인 경영문화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먼저 금융지주·은행 CEO 선임 기간과 절차가 길어진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최소...
    2023-12-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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