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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글, 아이넥스(INEX)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쟁글, 아이넥스(INEX)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신규 가상자산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넥스거래소는 지난해 9월 ISMS 예비인증을 획득하며 12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진행했다. 현재는 가상자산법 준비를 마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최재원 전 빗썸코리아 대표를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영입하며 인력을 강화했다....
    2024-08-28 09:55
  •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2024-08-26 22:04
  •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당시 경찰은 게시물 신고에 쓰이는 범용 이메일 주소로 공문을 보냈는데 협조를 받지 못했고, 결국 트위터·페이스북·가상화폐 거래소 등 다른 플랫폼에서 파악한 물증으로 조주빈 등 가해자를 붙잡았죠. 각종 범죄가 판치면서 '범죄 소굴'이라는 악명까지 쓴 텔레그램이지만, '중립적 플랫폼'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은 견고했습니다. 각국 수사당국의 협조...
    2024-08-26 16:54
  • 지입차주 운송용역 못하도록 보복한 고려운수 과징금 철퇴
    지입차주 운송용역 못하도록 보복한 고려운수 과징금 철퇴
    오히려 이들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되도록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하면서 지입차주들이 한진의 운송업무에서 모두 배제토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활동방해 행위다. 공정위는 "식품운송 활동에 필수적인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됨에 따라 지입차주들은 수입의 전부를 의존하던 한진의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2024-08-26 12:00
  • [노트북 너머] 코인은 사기 누가 만들었나
    [노트북 너머] 코인은 사기 누가 만들었나
    또한 “금융 당국으로부터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예치ㆍ랜딩 서비스를 운영하는 유일한 가상자산 전문 기업”이라는 내용의 홍보성 문구를 사용했다. 마치 예치ㆍ랜딩 사업을 당국에서 허용했다는 것처럼 보인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명시된 업무에 범위에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가 실제로 신고한 업무 범위도 예치ㆍ랜딩과는...
    2024-08-16 05:00
  • [인터뷰] 김재기 S2W 탈론 센터장 "광복절 연휴, 해킹·보안 위협 주의해야"
    [인터뷰] 김재기 S2W 탈론 센터장 "광복절 연휴, 해킹·보안 위협 주의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침해 사고 신고 건수는 8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5% 증가했다. 김재기 센터장은 "실제 보안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보안 의식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도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침해 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서버 해킹'(504건)이다. 전년 상반기 대비 58% 증가했다. 중소기업...
    2024-08-15 05:00
  • "종량제 봉투 재고 부족 사실과 달라"...용인특례시, 종량제 봉투 재고 부족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 발표
    "종량제 봉투 재고 부족 사실과 달라"...용인특례시, 종량제 봉투 재고 부족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 발표
    종량제 봉투 도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중고 거래 등 불법유통이 의심된다“ 는 발언을 실었다. 시는 6월 한 시민단체가 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시가 종량제 봉투 제작 수량과 판매 수량에 대한 일부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시민단체 관계자의 주장은 종량제 봉투 제작 수량과 판매 수량의 차이를 단순 계산한 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설명했다. 종량제 봉투...
    2024-08-14 14:49
  • 고팍스 갱신신고 카운트다운 ‘D-30’…고파이 채권단 좌불안석
    고팍스 갱신신고 카운트다운 ‘D-30’…고파이 채권단 좌불안석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가 사실상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파이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갱신신고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사전 자료 제출을 앞두고 바이낸스의 고팍스 지분 축소 문제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FIU는 현재 67.45%인...
    2024-08-14 05:00
  •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9개 지구에서는 건축사무소들이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은행 거래 내역을 변조해 LH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중 4개 지구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준 뒤 일부를 되돌려 받아 이익을 남겼다. 파주운정3 지구의 건축사무소는 하도급업체에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도 LH에는 3억 800만 원을 모두 준 것처럼 입금내역서를 변조해 제출했다....
    2024-08-08 16:06
  •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재판부 "비대면 금융거래사가 영상통화 추가 요구 등 본인확인조치 보강했어야"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눌렀다가 스미싱 범죄에 노출돼 자신도 모르게 금융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1억 원이 대출된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갚을 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출을 승인한 회사들의 보안절차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8일...
    2024-08-08 07:00
  • 업비트, 가상자산 이상거래 신고센터 출범
    업비트, 가상자산 이상거래 신고센터 출범
    두나무가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될 때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두나무는 가상자산법 시행 전부터 선제적으로 업비트 시장 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4-08-07 13:09
  • 경쟁제한 시정안 제출 시 기업결합 심결 빨라진다
    경쟁제한 시정안 제출 시 기업결합 심결 빨라진다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기업결합 심의ㆍ의결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공정위는 사건처리를 보다 효율화·신속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2024-08-07 10:00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40일 미만으로 설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피해 소비자의 일반상품 환불은 이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2024-08-07 08:00
  • “갱신도 답이 아니네”…매매 불장 속 서울 전셋값 고공행진
    “갱신도 답이 아니네”…매매 불장 속 서울 전셋값 고공행진
    서울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서울 외곽에서도 전세 신고가 계약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은평구 ‘DMC센트럴자이 2단지’ 전용면적 59㎡형은 지난 2일 신고가인 6억8000만 원에 재계약했다. 2년 전 계약금 6억5000만 원보다 3000만 원 오른 수준이다. 지난달 13일 같은 평형 신규 전세 계약금이 6억8000만 원으로 책정되자...
    2024-08-06 16:51
  •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A씨는 앞서 단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됐는데, 재판 도중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이면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2024-08-05 13:23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donotcall.go.kr)’을 통해 전화권유판매자의 광고성 전화를 한 번에 수신거부 할 수 있고, 수신거부 등록 이후에 걸려온 전화권유판매 업체에는 해명을 요구하거나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명, 수신 전화번호, 수신 일시, 녹취 파일...
    2024-08-03 08:00
  •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에 따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이지만 자칫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변질되면서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알리, 테무 와 같은 ‘차이나(C)커머스’ 의 한반도 침공이...
    2024-08-02 11:17
  • 비트코인 1년새 120% 뛰는데. 국내 거래액은 요지부동…"코인법 시행에 관망세"
    비트코인 1년새 120% 뛰는데. 국내 거래액은 요지부동…"코인법 시행에 관망세"
    7월 거래액은 직전 달인 6월(약 65조 원)보다는 약 36% 늘었으나,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달성하며 거래액이 증가했던 올해 3월과 비교하면 77% 이상 감소했다. 또한, 7월 거래액은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의 절반 이하였던 지난해 7월(약 88조 원)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업비트 기준 1일 오후 3시 비트코인은 90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새벽...
    2024-08-01 15:49
  • "일본도 살인, 총에 비해 도검 소지 허가 제도 허술해 발생한 일"
    "일본도 살인, 총에 비해 도검 소지 허가 제도 허술해 발생한 일"
    일본은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이거나 아니면 8cm 이상인 모든 도검류의 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적극적 신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휴대 목적의 소지는 허용되지 않고, 신고된 도검은 실외에서 갖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법 위반이다. 길에서 큰 칼을 갖고 다니는 걸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8-01 11:08
  • ‘가상자산’ 美 대선 장점으로 부각하는데…韓시장 거래량 90% ‘뚝’
    ‘가상자산’ 美 대선 장점으로 부각하는데…韓시장 거래량 90% ‘뚝’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은 27일 기준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달성했던 3월 14일 기록했던 약 263조 원 대비 약 55% 하락한 약 118조 원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마운트곡스와 독일 정부 발 비트코인 매도압력 등 악재가 많았던 6월에는 거래량이 50조 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지난 주말 예정됐던 트럼프 후보의 비트코인 2024 연설을 전후로...
    2024-07-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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