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예비)지역상생협의체에서 제안한 상생협약(안)은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의 조정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밖에 활성화 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려면 행궁동...
7은 9만5137건 중 13.8%인 1만3169건, 8월은 9만5522건 가운데 13.9%인 1만3247건이 계약갱신요구권 만기 물량이다. 9월은 11.9%, 10~12월은 7~10% 수준이다.
건정연의 데이터는 아파트에 한정된 것으로 연립·다세대까지 대상을 넓히면 계약갱신청구권 만기 주택은 이보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계약갱신청구권 만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가뜩이나 매물 부족 등의 이유로...
특히 헌재는 “계약갱신 요구 조항의 경우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그 행사기간이 제한되고, 행사 횟수도 1회로 한정되며, 그로 인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법정 존속기간도 2년으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 씨는 2021년 1월 4일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B 씨가 기한 내 거절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됐다.
하지만 A 씨가 돌연 마음을 바꾸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 씨는 그해 1월 28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고 다음 날 B 씨에게 도달했다.
재판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 계약...
해당 갱신요구권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논의는 한번 해봐야 한다”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당첨된 경우 최초...
해당 아파트에는 2021년 10월 19일까지 거주하기로 임대차 계약한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매매계약 당시 임차인은 매수인 A 씨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A 씨는 이 사실을 현 임차인과 직접 통화해 확인까지 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잔금 지급일 직전 갑자기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2년 더 거주하겠다”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주택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갱신 거절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 집주인은 2019년 1월 21일 한 부부에게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2019년 3월 8일부터 2년간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해당 조항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삭제함으로써 점주가 기간 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본사 측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곽현준...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전세 계약을 지속하면 미반환 위험은 10~3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집값 하락 때 현금 자산과 대출, 보유 주택을 처분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은 최대 1만3000가구로 추정됐다. 집값이 15% 떨어지면 주택을 팔아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가구는 약 1만 가구로 전망했다. 또 주택 가격이 최대 27% 하락하면...
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지위가 뒤바뀐 ‘역전세난’ 속에서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반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에서는 감액 계약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며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또한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최초 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장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실제 CJ제일제당의 대리점 평균 실거래기간은 13년 9개월로, 수상기업 중 가장 길다. 지난 8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점도 주효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에 열린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서울시가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로 가계에 부담이 커진 저소득 가구를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8월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임대차 2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종전보다 급등한...
갱신계약은 38.3%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등으로 인해 신규 계약보다 낮게 나타났다.
빌라(연립·다세대)의 경우 신규 계약 전세가율은 평균 84.5%, 갱신계약은 77.5%로 아파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신축 빌라가 많은 강서·양천·금천·강동 등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는 시범 공개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분기별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자료는...
그는 "임대차의 경우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이 순차 만료됨에 따라 단기 불안 우려가 일부 있었지만,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임대매물 공급 확대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안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심사를 통해 신용 상태 개선 정도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이용도 권장된다.
변동금리 대출자가 일정 금리(프리미엄)를 추가 부담하면 향후 금리 갱신 시 금리 상승 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품이다. 대체로 대출금리에 최대 0.2%포인트가 가산된다....
신규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전년 동기(2020년 6월~2021년 3월, 184만9000건) 대비 13.0%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우선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의 이자 지원을 시행한다. 이율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지원한다.
대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기존...
그는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차임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을 부여하여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스타트Law’를 통해 양질의 창업 관련 법무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여성, 아동, 노동자들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