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최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는 등 합계 14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관악구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보증금 795억 원을 빼앗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를 비롯해 비슷한 범죄가 이어지자 전국적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임대인 명의대여자 등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범들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 기소하는 등...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해 이른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잠삼대청은 2020년 6월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이 지역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돼 각종 복합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삼성동 코엑스~현대차 GBC(옛...
이른바 ‘126% 룰’로 불리는 이 기준은 지난해 5월부터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급격한 기준 강화로 전세 보증금을 낮춰 받아야 하는 임대인 쪽에서 발생했다. 강화 전 공시가격 기준인 150% 수준에서 전세금을 받아온 임대인들은 공시가격 인하에 강화 기준까지 적용되면서 새 임차인을 들일 때 예전 수준보다 훨씬 저렴하게...
김 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에 위치한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이미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 원 규모를...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또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자치구는 주민 입안요청을 받은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거래 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투기사례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한다. 해당 구역이...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한껏 오른 전세가율을 이용한 갭투자가 늘고, 전세 수요가 매매로 번지면서 아파트값을 더 밀어 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0일 KB부동산 ‘5월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 분석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7.09%로 지난 2022년 12월(67.28%) 이후 처음으로 67% 선을 넘었다. 최근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 전환한 가운데 전셋값 상승...
이어 "하반기에는 금리와 정책, 여소야대 정국 등 대외변수가 좋지 않아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갭투자 건수가 줄고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같은 혼동기에는 주택 구매를 결정할 때 'What(무엇)' 보다 'When(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도 했다. 같은 단지에서 2년 만에 7억~8억 원씩 가격이 벌어지는 현 상황에선 어떤 매물을 사느냐 보다 매수...
그러면서 입지에 따른 투자 방식을 △가치 투자(안전마진 투자) △발전가능성 투자 △배당 투자 △트레이딩(단기 갭투자)로 구분했다.
랜드마크가 아닌 아파트 투자를 고려한다면 기준이 되는 아파트와의 가격 차를 보고, 저평가된 매물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랜드마크 아파트라면 발전 가능성을 판단할 때 수요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나 상가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하는 실수요자만 매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안에선 갭투자도 할 수 없다. 또 주택 매매자는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 자격을 갖추고, 보유 주택은 1년 내 매도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예정)인 사람만 매수가 가능하다. 잔금 납부도 3개월 내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제 요구가 지속됐다. 제도의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를 이용한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수도권 기준 아파트 전셋가는 지난해 6월 마지막 주부터 41주 연속 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이를 이용해 일부 지역에선 무(無) 갭투자까지 포착됐다.
14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
과거 저금리 시절 서울 빌라는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한 갭투자가 급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역전세와 전세사기 우려가 집중되며 최근에는 전세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 빌라에 비해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로 전세수요가 이동하거나 순수 전세 대신 임차보증금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빌라 전세...
공 후보는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맞서다가 딸이 ‘영끌’과 ‘갭투자’를 통해서 성수동 주택을 샀다고 인정했다. 주택 매입 과정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일부 증여가 있었다고 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론했다. 한 후보와 이 후보는 스튜디오에서 대면...
또 최근 ‘부동산 갭투자’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세종갑 이영선 후보 사례를 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다시 선택의 기로 앞에 섰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속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 후보는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바로 입장문을 내고 “투기성 주택 구매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갭투자 비리 후보!’라고 적힌 패널이 놓였다. 한 위원장은 “인천은 수도권 격차 해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며 “국민의힘은 인천의 교통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발 KTX, GTX-B 등 초고속 교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주요 도시 교통 혁명을 통해 ‘교통 상전벽해’를 이루고 인천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돌려놓겠다”고...
단, 그중 부동산 갭투자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세종갑 후보는 전날(23일) 공천이 취소됐다. 비례대표 후보로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했다.
지역구 후보자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254명, 더불어민주당 246명, 개혁신당 43명, 새로운미래 28명, 녹색정의당 17명 등이 후보로 공식 등록됐다. 무소속은 58명이다.
지역구 경쟁률은...
이번 대책은 7일 발표한 강남 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분 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해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과거 2000년과 2012년을 전후해 전셋값이 매맷값 하락에도 상승할 당시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집값 급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실제로 ‘아파트실거래가’ 집계 결과, 올해 1월 이후 서울에선 송파구(18건)와 노원구(14건), 강동구(14건) 강서구(14건), 양천구(11건) 등 주요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