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사에서는 유효수요 확대와 경제 호전에 힘쓰고 대외 개방과 국내 개혁에 주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연설 전반부 대부분을 채웠었다. 올해 역시 중국이 부동산·내수 침체 속에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시 주석이 어떤 경제 메시지를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당의 지도 견지와 중국...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국민·환자에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전공의들에게도 사과를 표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전공의들이 요구한 수련환경 개선...
한은 총재의 기재부 방문 정부 수립 이래 처음...韓경제 구조 개혁 논의이창용 "수요자-공급자 간 균형 맞추는 방향으로 구조개혁 추진해야"최상목 "IT·수출 강국 한국,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찾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기획재정부에 방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이라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직종별...
의대생과 의사 단체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학교·의료현장을 떠나면서 내년 의사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에게 2년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 전환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윤성찬 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저희보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 나쁜 균형을 벗어날 수 있으면 당연히 저희 것보다 먼저 하시면 좋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도 한은의 교육 등 구조 개혁과 관련한 의견 제시에 대해 "우리(한국 사회)가 여러 과제를 갖고 있는데 사회에서 공론화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한은이 문제를 제기해줘서 감사하다"며 지지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을 비롯한 구조개혁에 대해 "구조 문제는 교육·복지가 다 연결돼 있는데 부처별 사항을 조율하는 건 기재부밖에 없다"며 "기재부가 해야 하는 건 정책 조율이고 리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집행 권한이 있는 기재부가 좋은 정책을 하도록 저희가 많이 제안할 생각"이라며 "과거 관행에 상관없이 협력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의료계 참여를 요청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정책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냈다.
의협은 30일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변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는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기구를 두겠다는 건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며 “윤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한 총리는 "그간 각 부처가 해왔던 개혁 과제들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오해나 비판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로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이나 사실과 다른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시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정치 개혁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께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고 말했다.
한...
해방 이후에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농장 사업 대신 염전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당시 농지로 조성하지 못한 간척지가 남았던 점, 소금 부족 사태로 국민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던 점 등이 염전 사업을 시작한 이유였다. 그렇게 탄생한 전북 고창군 일대 '해리염전'은 당시 국내 최대 314만㎡(95만 평) 규모로, 생산 첫 해 천일염 8998가마를 수확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의 전사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자구책 강구 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 과제의 경우, 7월 말 기준 13개 중 3개만 이행 완료한 상태다.
계속고용‧정년연장...“연금개혁과 함께 급물살”
2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의제 중 하나가 ‘계속고용‧정년연장’으로, 내년 1, 2월에는 이에 대한 논의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발표되면서 60세 이후 계속고용 방안의 논의 필요성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연금개혁 속도에 맞춰 계속고용 방안도 이번 기회에...
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별개의 기구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추계기구는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할 것으로...
경사노위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으로 속도가 붙은 ‘계속고용‧고용연장’ 논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방안 발표로 계속고용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내년 1~2월쯤에는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고용연장과 관련해서도 1차 논의 결과 보고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9%인...
양국 재무부간 경제·금융 협력채널…지난해 신설합의다자협력·경제성장·기후위기 대응 등 경제현안 논의
한국과 영국의 재무당국이 첫 고위급 경제금융대화를 갖고 주요 20개국(G20) 재무 분야,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다자협력 주요과제와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2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린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일부 마이데이터 2.0 추진 과제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사업자의 신속한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개별 금융자산을 일일이 선택해서 연결·조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연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기구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단체에서 추계기구 구성원의 절반 정도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식으로 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