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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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 상속, ‘공평’의 문제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주의할 점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형제에게만 부동산을 물려주었고 그 가격이 급등했다면 당신은 조금이라도 억울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 자신이 있나. 상속으로 물려받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해 형제간에 불거진 다툼이 많다. 대부분 내가 받은 상속분이 형제가 받은 특정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갈등은 시작된다. 결국 공평의 문제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

2018-09-04 10:38
일본, 성인 연령 20세서 18세로 하향… 2022년부터 적용

일본이 성인 연령을 현 20세에서 18세로 낮춘다. 1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에서 성인 연령 변경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본에서 성인 연령이 변경되는 것은 1876년 이후 140여 년 만이다. 성인 연령 조정에 따라 18, 19세도 부모의

2018-06-13 16:25
일본, AI가 여신 판단…‘연대보증’ 폐지 움직임 확산

일본 금융업체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업체들이 인공지능(AI)의 힘을 빌려 연대보증이 필요 없는 서비스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오릭스는 AI가 여신을 판단해 보증인을 내세우지 않고도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방은행에 제공한다.

2018-02-14 09:05
빚 보증, 서면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무효…4일 개정 민법 시행

앞으로는 빚 보증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면에 계약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보증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민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생긴다. 보증인이 함부로 보증을 섰다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은

2016-02-03 10:40
[금융개혁 간담회] 은행업계, 금융지주사법 개정ㆍ자본규제 ㆍ신용공여 완화 건의

은행업계가 어려워진 은행산업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국내ㆍ해외 은행 관계자들은 27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자본 규제 완화 △외국계 은행 역차별 금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

2015-10-27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