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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한계 명확…규제 샌드박스 통해 발전 모색 필요법인ㆍ기관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 및 허용 필요은행 의존 현상 심화 문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급 금융회사 확대 주장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월부터 시행될 이용자보호법은 체계 완결성, 규제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2024-07-04 18:05
  • 전국 중고등학생 3.9%…성적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전국 중고등학생 3.9%…성적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주로 SNS 등을 통해 성적 이미지 노출돼피해자, 수사기관 아닌 개인적으로 대응해 중ㆍ고등학생의 3.9%는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ㆍ고등학생의 3.9%는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다. 또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2024-07-04 12:00
  • 지란지교데이터, AI 기반 데이터 보호 기술로 ‘첨단기술 기업’ 선정
    지란지교데이터, AI 기반 데이터 보호 기술로 ‘첨단기술 기업’ 선정
    지란지교데이터는 광학문자인식(OCR), 개체명인식(NER),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화, 합성데이터 생성 기술 등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데이터 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제품군인 ‘필터(FILTER) 시리즈’에 적용하고 있다. 첨단기술 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다....
    2024-07-04 10:51
  • 개보위, 퇴직공무원 6명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위촉
    개보위, 퇴직공무원 6명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퇴직공무원 6명을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는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위가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위촉된 퇴직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유․노출된 개인정보...
    2024-07-02 15:16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긴급점검을 실시해 보안성 의무 강화, 제재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대는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사용화를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2024-06-30 14:26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해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원 개개인이...
    2024-06-30 12:00
  •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관리하는 것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 불법이다. 1:1 상담을 통한 개별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다”며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2024-06-30 11:03
  •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CCTV 등을 통해 수집되는 위치정보가 공유돼야 이 서비스가 가능한데 ‘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교통정보 수집․제공 권한을 가진 자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이 건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을...
    2024-06-28 16:00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이 실장은 “일각에선 ‘규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개인적으론 법 시행이 가상자산 업계를 일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시장의 불공정 행위들이 일소되고 이용자 권익이 더욱 보호되면,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고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27 14:42
  • ‘깜깜이 매출’ 알리·테무, 정부 자료 요구에 비협조…개인정보 위반 조사 지연
    ‘깜깜이 매출’ 알리·테무, 정부 자료 요구에 비협조…개인정보 위반 조사 지연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알리, 테무 등 C-커머스(중국+e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위반 혐의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이달을 넘길 예정이다. 알리, 테무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개인정보위 고위 관계자는...
    2024-06-26 17:05
  •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활용, 공유, 삭제할 권리를 개인에 보장하기 위함이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국 데이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며 "라인이 일본에 매각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IT와 플랫폼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위상이 뒤처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전수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미국...
    2024-06-25 16:22
  •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6개월 만기 스탁론 투자상품 ‘증권 투자’ 출시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6개월 만기 스탁론 투자상품 ‘증권 투자’ 출시
    온투금융법에 따라 이날부터 투자 대기 상품으로 게시돼 상품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품은 투자자를 위해 3중 멀티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상장주식을 담보로 설정해 주가 하락 시 익일 자동 반대매매를 통해 원금을 보호하고, 차입자의 보유 주식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상장된 일반 주식으로만 구성되도록 담보물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2024-06-25 10: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6)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24~28일 해외 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10:00 글로벌 넷제로커넥션(롯데호텔), 14:40 제4차 통상법무카라반(ENA스위트호텔) △탄소 감축 길 여는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석간)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국제분쟁 대응에...
    2024-06-23 08:56
  • “미국 법무부, 틱톡 아동 개인정보 침해 소송 준비 중”
    “미국 법무부, 틱톡 아동 개인정보 침해 소송 준비 중”
    앞서 FTC는 법무부에 틱톡이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과 중국에선 미국 틱톡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해 미국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소송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둘 중 한 가지만을 채택한 것이다. 법무부가 법정에서 다른 기관을 대리하는 경우...
    2024-06-21 11:21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강화된 안전성 확보조치 시행일이 약 3개월 후인 9월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공공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개정·시행되면서 온·오프라인 사업자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을...
    2024-06-20 12:00
  • "택배가 반송됐으니 주소 수정해주세요"…스미싱 대응법은?
    "택배가 반송됐으니 주소 수정해주세요"…스미싱 대응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분석 전문가인 표창원 교수와 함께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택배·금융기관·지인 등을 사칭한 각종 스미싱 문자에 대응하는 영상을 제작해 개인정보위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위티비’에 공개했다. 6월 초 게시된 1편 '불법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최근 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스미싱 피해 사례를...
    2024-06-20 12:00
  •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업계의 불확실성과 혼란에 지침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3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기자와 만나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개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등에 널려 있는 개인정보를 크롤링해서 AI 학습용 데이터로 쓰게 되는...
    2024-06-19 16:48
  • 5년간 C커머스 빅3 ‘41%’ 급성장…“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5년간 C커머스 빅3 ‘41%’ 급성장…“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국내 유통기업의 활동을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있는 규제 중심의 유통산업 발전법을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위해(危害) 식의약품, 가짜 상품, 청소년 유해 매체,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보호의무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2024-06-17 06:00
  • “해킹 당한 줄도 몰랐다” 태그호이어, 韓고객 정보 2900건 유출
    “해킹 당한 줄도 몰랐다” 태그호이어, 韓고객 정보 2900건 유출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태그호이어가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새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커의 공격을 받아 한국 고객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 세계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당시 해당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태그호이어는 지난해 5월 해커의 협박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됐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이...
    2024-06-16 14:13
  • 네카오ㆍOTTㆍ게임ㆍ웹툰까지…‘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네카오ㆍOTTㆍ게임ㆍ웹툰까지…‘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네이버·카카오·메타 등 빅테크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온라인 쇼핑몰 업체서부터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게임업계,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 OTT 업계까지 총 49곳이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2024-06-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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