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보고 개인정보 유출 혹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휴대폰 소액결제와 신용카드 현금화 관련 오프라인 광고는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는 1~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불법사금융 광고 관련 피해예방 홍보·교육, 정보수집 및 공유를 통한 통신당국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금감원 시민감시단,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수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집된 불법의심 금융광고 중 중복수집을 제외하고 불법성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는 매년 소비자 권익 증진에 공헌한 기업,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시상 부문은 △입법 △연구 △기업 △단체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지난 29일 열린 시상식에는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를 비롯해 국민은행, 삼성생명 등을 대표한 수상자 총 9명이...
불법대부,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작업대출, 통장매매 등이다.
이는 작년 중 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대부 광고 스팸신고 접수 건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감시단(오프라인)과 일반제보 활동 위축, 감시시스템의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개선 등에 의해 시민감시단‧일반제보 및...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정보 획득 채널로 활성화된 SNS·동영상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감시-적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심협 아래 ‘감시단을 신설하고 격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화학물질안전원은 대학 화학물질 전공학과 및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감시단원을 확보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과장은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원 간 정보공유·소통·협력으로 화학물질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감시단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YWCA'는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전문 감시요원을 채용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근로권익 문제에 대한 상담 등을 진행했다.
'광주한국청소년인권센터감시단'은 음란사이트 및 불건전 채팅 등의 정보 차단을 위해 트위터 계정 신고·고발, 불법광고물 모니터링 및 신고·고발활동을 활발히 실시했다....
불법 금융광고는 통장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개인신용정보 매매,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 6개 유형이다.
금감원은 해당 불법 금융광고를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했다.
통장매매 광고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신규계좌 개설시 심사 강화 등 대포통장 근절 노력과 광고에 이용된...
이밖에 개인정보·통장매매 광고 574건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토록 하고,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제보 중 76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의 시의적절한 제보로 인해 등록 대부업자 전단지 감소 등 불법금융행위 억제에 기여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며 “제보건수 증가, 전화번호 이용중지의 효과 등으로 길거리 전단지가 크게...
금감원은 제보를 토대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3884건을 이용중지 조치했다.
이밖에 개인정보·통장매매 광고 574건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토록 하고,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제보 중 76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시민감시단을 다시 가동해 2월 15일부터 9개월간 불법 금융행위 단속 활동을 함께 벌일 계획이다.
거짓 표기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 불법․허위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5대 금융악을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기존에 50명으로 운영했던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전국에서 선발된 200명 규모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개인이나 소규모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장터) 3개사와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자율관리 협약'을 17일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SK플래닛은 '11번가'를, 이베이는 '옥션'과 'G마켓'을, 인터파크는 '인터파크'를 각각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산하 '화학물질사이버감시단'에서 수집한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와...
#올 3월 금융감독원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한 박모씨(청주)는 온라인상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등의 사이트와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대포통장 불법매매,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의 불법매매거래가 쉽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활동을 해왔다.
오프라인상에서는 불법대부광고 전단지가 관공서, 상가...
금융당국이 사회적 감시망 확충을 위해 기존 50명 규모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 규모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개편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영세 대부업자의 음성화와 불법 사금융 팽창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과 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민생침해...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중심의 사회적 감시망도 오는 7월 중 확충한다.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 감시단’을 현행 5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해 불법 금융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 및 제보로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경보 제도는 대국민 경보 발령 대상을...
금감원은 시민이 함께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일반시민 50명, 금감원 직원 10명) 등을 통한 불법광고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길거리 대부광고 전단지가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불법대부 관련 상담 신고도 2013년 1만7173건에서 지난해 1만1201건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을 예금통장 개인정보 매매광고 등...
시는 운영 4년차였던 작년 ‘인터넷 시민감시단’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성산업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024명은 온·오프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 총 8만577건을 모니터링,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된 6만2,192건을 신고해 6만110건이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이로 인한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1개 금융협회 및 시민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출범·운영했다. 현재 시민감시단 56명, 금감원 감시반 10명 등 총 66명이 활동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통한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개인정보의 불법유통·활용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발족 △신속 이용정지 제도 △카드거래 안정성 강화 △카드사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보강 등도 마련했다.
금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진퇴출을 유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최 원장은 “저성장·저금리 기조 등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