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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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개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28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장기요양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석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 전국 워크숍 개최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상반기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5:00 대전현충원 참배(대전)...

2024-06-23 08:56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전년보다 약 10% 증액한 6조 원을 투입한다. 주요 정책분야는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소득...

2024-03-28 15:40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장애인에 대해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원(3명) 미충족 0세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인당 지원단가(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2023-07-04 14:00
尹 "장애인,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 갖는 사회 만들어야"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소개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입원이나 경조사 시 최대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실생활과 맞닿아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2023-04-20 14:07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정부는 올해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필요한 총 예산은 31조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24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 구체적인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마련됐다”며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2023-03-09 15:30
[단독] 국민통합위, 尹공약 ‘장애인 이동권’ 다룬다…보행로봇 논의하나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페이스북을 통해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제시했다.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제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만나 장애인 이동권 강화와 관련한 협의를 했다. 다만 전장연은 장애인 예산 2조9000억 원을 요구하며 삭발농성 중이다. 내년도 장애인 예산은 1조9000억...

2022-08-31 15:06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장애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돌봄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충에도 나선다. 장애인 건강권,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또 사회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도화하고,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틀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해...

2022-04-29 15:33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지하철 2·3·5호선 지연 예상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선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탈시설 예산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동권 분야에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장애인...

2022-04-21 08:23
전장연,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시위 재개…경복국·시청·광화문역서 진행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선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고 탈시설 예산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동권 분야에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또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2022-04-20 08:25
인수위,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검토…이동권 보장도 강화

사회복지문화분과, 장애인 위해 검토 중인 국정과제 발표이동권 분야에서는 2023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교체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도 설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19일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등 장애인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안상훈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윈회 사무실에서...

2022-04-19 16:11
[포토] 환영사하는 이종성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04-01 15:14
[포토] 축사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종성 의원실 주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04-01 15:13
[포토] 대화하는 이준석 대표-이종성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종성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04-01 15:13
[포토] 축사하는 이준석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종성 의원실 주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04-01 15:13
[포토]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토론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4-01 15:13
윤석열 "장애인 차별과 편견 단호히 거부…이동권 확대할 것"

장애인 권리 보장 위해 5가지 공약 제시개인예산제 도입·예술활동 지원 확대도발달지연 영유아 재활치료 건보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장애인들의 차별을 막기 위해 이동권 확대 등 다섯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돼서는 안...

2022-01-19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