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피해보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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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협회는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라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를 어겼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 헙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2022-01-27 17:19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虛像)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2020-07-21 11:13
정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피해 기업에 전액 보상안 추진

정부는 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과 5·24조치·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에 대해 피해 보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 중 그동안 일부만 보상했는데,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서류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는 모두...

2017-05-28 10:06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 “입주기업 93% 재입주 희망”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해 보상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실질 피해 보전을 해 달라”며 “입주기업의 93%는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는 비대위 입장을 낭독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지난 1년간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20억 원...

2017-02-09 12:41
"홍보형 대책 나열만 한다"… 정부에 쓴소리 쏟아낸 입주기업

정부가 언급한 투자자산의 90% 보전이라도 신속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공동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 총회'에서 "피해 실태조사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쯤은 정부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없다"며 "국내에 대체...

2016-02-24 15:01
개성공단 중단에 입주기업 8152억원 피해… 정부 무대응에 '속앓이'

손실 보전에 대해선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 입주기업들의 속앓이가 계속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 총회'를 열고 입주기업 피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대위 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으로 인한 120개 입주기업들의 고정자산 피해금액은...

2016-02-24 14:27
홍용표 장관 “개성공단 피해기업 정상화 노력할 것”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300억원 한도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 첫날인 22일에는 접수된 신청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사 중 44개사는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보험에 가입된 기업들은 고정자산 투자액을 최대 70억원까지...

2016-02-23 20:00
개성공단입주기업 비대위 "대통령 연설, 진정성 느꼈다" 입장 표명

기초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하고 이 과정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 그간 깊은 아쉬움을 토로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전날 국회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입주기업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자보전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진정성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2016-02-17 08:21
[박대통령 국회연설] 전문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입니다.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2016-02-16 11:07
[박대통령 국회연설] “개성공단 투자금액의 90%까지 지급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기업과 관련,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2016-02-16 10:41
개성공단 입주기업 “보상금 달라” vs 정부 “돈 빌려 주겠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야기된 현실적 피해에 관해 공단 입주기업들과 정부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입주기업은 보상금과 피해보전 등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기존대출 연장 등 보상이 아닌 지원책을 내놓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또 정부는 재계에 입주기업 거래를 중단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등 민간 도움을 요청했다. 정부는 14일 유일호...

2016-02-15 11:34
[개성공단 전면중단] 입주기업들, 정부 지원대책에 '실망'… "3년전 대책과 똑같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공장이 가동 중단됐던 2013년에 내놨던 지원 대책을 되풀이했다는 게 기업들의 판단이다. 입주기업들은 북측이 아닌 우리 정부가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만큼,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2016-02-12 14:33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더민주 방문...“정부 갑작스런 결정 바로 잡아 달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개성공단기업협회 간담회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간 차량 한 대씩 통행 허가를 해줄 테니 필요한 것을 가져오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원래 신청한 대로 화물차 갔다면 그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건 우리 정부”라며 당국을 비판했다. 정 회장은 “이번 개성공단 중단...

2016-02-12 11:56
당정, 내주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협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내주 초 당정협의를 열어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철수한 입주 기업들의 피해 대책을 논의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정말 뼈 아픈 결정이지만, 북한의 무모한 도발 고리를 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용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16-02-12 09:58
[개성공단 전면중단]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정부, 특별법 만들어 실질적 지원해야"

차원에서 개성공단 중단을 마지막까지 피해달라는 건의문도 제출했는데 이런 결과를 맞이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진행한 부분인만큼, 입주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박 회장은 "124개 입주기업과 5000여 협력사 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보전 대책을 내놔야 한다...

2016-02-11 17:40
[개성공단 전면중단] 경협보험 피해액 90% 보상…입주기업 “망해야 나온다” 불만

특히 수출입은행은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해 준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입주 기업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억원 한도로 피해 금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피해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경협보험금은 사업...

2016-02-11 10:30
[개성공단 전면중단] 허탈한 입주기업들… "가동중단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이에 정부가 가동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과 5000여 협력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전대책이 반드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6-02-10 18:25
[개성공단 전면중단] 中企 "입주기업 보전대책 강구해야"

이어 "그럼에도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과 5000여 협력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전대책이 반드시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북측도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이에 상응한 노력이...

2016-02-10 17:32
국무회의, 한중 FTA 안건 의결…상반기 정식 서명

협정안은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도 20년 내에 교역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2015-05-26 07:41
개성공단 공동위 2차회의…재가동 최종합의 어려울 듯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측 인원의 출입체류와 신변안전 문제 △입주기업 피해보전 △개성공단 국제화 △상사분쟁 △사무처 규모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남북은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우리측 기반시설 점검팀의 개성공단 체류에 함의했다. 따라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한국전력, KT, 수자원 공사 등 정부측 인력 27명과 차량 20대가 귀환하지 않고 공단에...

2013-09-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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