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7월 3일에 발표하고, 이후 전기료 지원 대상 추가 확대, 온누리 상품권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도 면밀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주신 관계부처와 국회에 감사드리며, 765만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위해...
정부는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경영위기 극복,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에 두고 편성했으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아울러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 확대, 영세...
단순 소득보전에 무게가 실린 노인 일자리는 효능감을 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을 전제한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복합 정책 패키지를 통해 계속고용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 수준에서...
후에도 이용량에 따른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인 서울시, 운수회사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마을버스 노선의 추가 투입으로 고덕비즈밸리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구민들의 편리한 출퇴근길을 위해 교통 혼잡도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교통 편의를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더 심각하다”면서 “가장 기본인 특수교사 부족은 특수교육정책 실행 과정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차별없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여건 개선과 투자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교육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3월 27일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9월 26일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고시하며 이를 구체화했다.
또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도 건설 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다만, 낮은 글로벌 투자 유치 비중(전체 투자액의 2% 수준), 정부 모태펀드 등 소수 투자자 중심의 시장조성 등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이다. 이번 벤처투자 대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023년 8월)’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 벤처투자 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도화해 글로벌 투자자 및 국내 민간...
중소기업 근로자ㆍ무직자 등 '사각지대' 지원안 마련정책자금 상환유예ㆍ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성실상환 청년ㆍ제도 이수 후 취업성공자 인센티브↑"연간 7.8만 명 지원강화 효과…체감도 개선 노력할 것"
이달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취약계층도 정책자금 상환유예, 장기분할 상환 지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15 등 이용자 중...
연내 공공 공사비 현실화 제도 개선안 ‘청사진’ 나온다
올 3월 건설지원 대책 발표에서 집중 점검키로 한 4조2000만 원 규모의 주요 유찰 공공공사(2023년 1월~2024년 3월 조달청 공고)는 모두 정상화한다. 건설 경기 개선과 주요 공공공사의 적기 추진을 위해 향후 계획된 공공공사의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한다.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정책지원체계도 대폭 확대·추진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담경감 정책도 확대한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의 당면 현안 해결과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 내수 및 건설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994년 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0주년을 맞아 민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악화된 사업 여건과 불합리한 규제를 이번 대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30조 원 규모...
주요 과제로는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소통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대응 △PF 시장 연착륙 지원·불공정 관행 개선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물량 확대·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불공정 제도 개선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특히 협회는...
이어 "쌀 공급과잉 근본적 해소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주 구조개선 TF를 발족했고 재배면적 조정제도 내실화, 시장수요 맞춤형 생산체계 개편 방안 등 과제를 논의해 연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21대 국회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재의요구 하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약속한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이...
정보관리 및 보호 대책과 관련된 80개 평가 기준에 걸쳐 234개 세부 점검 항목을 모두 준수해야 비로소 획득할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의무 인증 대상 기업이 아니지만 디지털 덴티스트리 선도 기업으로서 정보관리 위험 요소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정보보호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인증 획득에 나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ISMS...
지정 기업들은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임직원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사...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면서 배추 작황별 수급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채소류 가격 상승이 일시적 요인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보고 농산물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팜 확대 △품종 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대구시 산림화재 확산으로 인한 가스시설 피해와 공급 중단을 가정해 실시됐으며, 가스공사는 가스시설 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대구 동구청, 소방서, 경찰서 및 대구그린파워, 대성에너지와 함께 협업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5월 시행한 안전한국훈련과 지난해 상시 훈련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산불 재난의 전개 과정에 따른 단계별...
오차를 개선한다고만 하지 말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부총리 사퇴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세수 추계 오차와 경제 악화에 대해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세수결손에 대한 기재부의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세부 보전 대책...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14.7km 경전철 노선으로 2008년 위례신도시 기획 단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됐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삼성물산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2016년 손을 뗐다. 2020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 컨소시엄도 최근 발을 뺐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자잿값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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