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자리에 외부개방직 인사를 받을지, 또는 검사를 파견할지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다. 외부개방직과 검찰 출신에 뚜렷한 장단점이 있어 법무부 내부에서도 고민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 외부 채용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이날 퇴직 처리되는 전임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절차다. 반면, 7월과 8월 각각 공석이 된 인권구조과장직과...
인권국은 4개의 과로 구성됐는데 그 중 전임 인권정책과장‧인권구조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은 이전 정부에서 외부개방직으로 임용된 변호사들이다. 인권조사과는 일반적으로 검사가 파견되는 자리로 이유선 인권조사과장 역시 검찰 출신이다.
법무부 내에서는 외부개방직 대신 검사들로 자리를 채우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인권구조과장과...
이 실장은 고위 외부개방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이 실장은 추 전 장관 시절 인권국장에 발탁됐다가 이후 지난해 8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을 총괄했다.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탈검찰화 기조 폐지’ 입장을...
법무부가 수개월째 공석인 일부 외부개방직(개방형직위)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탈검찰화 폐지’ 방침을 내세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부 인사 대신 검사 파견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0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구조과 과장과 사무관 각각 한 자리씩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공석 상태로 두고 있다. 모두 임기제...
정권이 바뀌면서 법무부와 검찰 내 외부개방직 간부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의를 표했다. 한 부장은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2019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한 부장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였다. 법조계에서도 한 부장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이상을 개방직으로 채용해 역량있는 연구자가 소신껏 일할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연구과제중심제도인 PBS(Project Based System)를 폐지하고 출연연 연구비 70%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PBS는 현장 연구자가 아닌 관료주도의 연구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실이 없고 연구자의 의욕만 꺾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외부 개방직이 아닌 일선 검찰청 검사를 비검사 출신으로 기용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법무부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법무·검찰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에 엄정 대응하는 기조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시행돼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앞으로는 민간에서 임용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낼 경우 별도 선발시험 없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사회형평적 일자리 확대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신입직원 19명 등 32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입직원 19명은 일반직 15명, 연구직 2명, 공무직 2명을 선발한다. 일반직 중 3명은 장애인과 취업지원대상자 할당 채용을 시행한다. 또 비정규직 11명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개방형 직위 2명을 함께 채용한다.
9월 29일부터 지원서...
이어 "남녀가 공정 경쟁하고 능력만큼 성취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성 관리직의 비율이 낮은 부처는 개방직 직위 채용에 여성 임용을 우선적 검토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택배기사의 노고를 공감하며 정부, 국회, 업계가 함께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들의 주간 평균...
그런 의미에서 지원기간도 15일 이상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2011년말부터 외자운용원장을 개방형 공모직으로 뽑고 있는 중이다. 다만 개방직 전환 이후에도 1대 추흥식(2011년 11월25일~2014년 2월27일) 원장과, 2대 채선병(2014년 5월21일~2017년 5월20일) 원장, 3대 서봉국(2017년 6월9일~2020년 6월8일, 현) 원장까지 모두 한은 출신 인사가 맡았다.
그는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를 위해 내년 정기인사 무렵에는 올해와 같은 방식의 상근법관 감축과 우수한 외부 전문가의 등용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며 "개방직 공모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좋은 재판은 결국 사법권을 운영하는 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에 의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관 독립을 위해...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요직인 법원사무처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은 외부 개방직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추진한다.
한편 사법행정회의에 법원노조 참여를 두고 판사와 법원공무원 간 의견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법원행정차가 4∼10일 전국 판사들과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부장은 자치경찰 내부 인물뿐 아니라 외부 인사 가운데서도 뽑을 수 있도록 개방직으로 운용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의 특정 세력과 유착을 피하고자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 주민, 시민사회 인사, 치안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해 지자체장 임기(4년)와 일치하지 않도록 했다.
자치경찰본부 예하 시·군·구...
이에 따라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8대 외환보유고를 주무르는 외자운용원장을 개방직 직책으로 두는 게 맞는지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은에 따르면 외자운용원장 공모 1차 서류전형을 마치고 이달 말 2차 면접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총재를 제외한 4명의 심사위원들이 외부인들이다 보니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정했던 이달 초ㆍ중순 면접...
앞으로 개방직 민간 고위공무원도 업무성과가 우수한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채용 응시가 가능해진다. 3급 근무경력 2년으로 고위공무원단 승진 요건이 강화되며,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근무 태도 등이 불성실한 경우 소속 장관 재량으로 최하위 성적을 주거나 무보직 발령을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우본에서는 2010년 우편사업단장에 오르며 일반직고위공무원이 됐고, 이후 경영기획실장, 경인·서울·부산 등 지방우정청장을 돌다 이번에 본부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한편 이번 우본 본부장직은 개방직 공모를 통해 총 10여명이 참여했다. 최종 3배수에는 김기덕 부산지방우정청장, 김병수 우편사업단장, 백기훈 경기지방우정청장이 포함돼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다.
아울러 인사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경력직과 개방직 채용 시 외부전문가와 노조를 참여시키고 인사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5000며의 지역전문가도 양성하기 위해 서울 SH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변 사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라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최고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또한 공사 내부직원 출신으로 유일하게 개방직에 임명된 김보곤 주거복지센터장은 임대주택 전문가이자 목회자이다. 그는 처장급 출신이면서도 팀장급인 주거복지센터장에 하향 지원해 앞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업무를 수행한다.
SH공사는 이번 인사에 대해 공사를 이끌어갈 핵심간부를 대내외에서 공모한 결과 총 17명이 응모해 경쟁을 통해 경험과 실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