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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혜택만 받고 산책로·카페 개방 약속 어기면 행정조치"
    "용적률 혜택만 받고 산책로·카페 개방 약속 어기면 행정조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2024-08-07 06:00
  • [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타다의 경우 타다에서 배차승인을 해야 드라이버가 당일 운전을 시작할 수 있었고 강제배차도 있었으며 온라인 알고리즘이 일을 수행할 작업자를 선택하고 일감을 배분하며 노무 수행방법을 지정, 통제(모든 운행내역이 어플에 기록되고 평가되고 일거리가 배분)되었으므로 VCNC의 실질적 지휘, 감독이나 다를 바 없다는 법리를 세웠다. 그간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2024-08-05 05:00
  •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던 기존 내용이 사라졌고, 대신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 12년 동안 유지되어온 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온라인 포함)규제 장벽도 풀리게 됐다. 그는 조례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자나 정치권 반발을 예상했지만 뜻밖에 생각보다 크지...
    2024-07-29 05:30
  • [단독] ‘강제퇴거’ 논란 회현역 쪽방...끝까지 버틴 7명 이주 '합의'
    [단독] ‘강제퇴거’ 논란 회현역 쪽방...끝까지 버틴 7명 이주 '합의'
    21세기고시원은 서울시가 지정한 쪽방으로, 지난달부터 불거진 강제퇴거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1세기고시원에 남아 있는 7명의 거주민들이 건물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이주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열린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이 물꼬를 텄다. 판사가 지원금 중재안을 제시했고, 내달 7일까지 양측으로부터...
    2024-07-25 11:15
  • 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
    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
    나 기획실장은 "지방의료원의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는데 확충 및 유지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또한 지방의료원들은 국가의 강제지정으로 인해 코로나 전담병원 맡아 3년간 희생했는데 그때 생긴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들에 최소 11억원, 최대 3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2024-07-10 17:39
  •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개정 법령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을(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2024-07-02 11: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각 부처가 지정하는 필수 물자·원재료) 및 경제안보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1차 선정하고,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을 관계부처, 연구기관, 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
    2024-06-30 12:00
  • 넷플릭스 오리지널 절반이 '네이버웹툰'…나스닥 상장 업고 IP 프랜차이즈 만든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절반이 '네이버웹툰'…나스닥 상장 업고 IP 프랜차이즈 만든다
    2014년 웹툰 영어 서비스를 시작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한 네이버웹툰은 2016년 미국에 웹툰엔터테인먼트를 세우고 2020년에는 이를 본사로 지정하며 본격적으로 미국 사업에 방아쇠를 당겼다. 2021년에는 북미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인수하고, 영상제작사 ‘왓패드웹툰스튜디오’를 설립했다. 네이버웹툰이 미국에서 발굴한 웹툰 ‘프리킹 로맨스’와...
    2024-06-25 05:00
  •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또한, 반도체설계 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반도체 설계재산 진흥 센터 지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기관의...
    2024-06-19 13:28
  •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112곳에 달하는 롯데마트 매장과 백화점 5곳, 12개 극장, 5개 지역의 롯데홈쇼핑, 롯데칠성 공장이 사실상 강제로 문을 닫고 결국은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손실액은 10조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날벼락이었다. 우리 기업이 나라 밖에서 얻어맞고 있을 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한마디 항의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나라 정부인가 싶었다. 대만의...
    2024-06-07 05:20
  • 실리콘밸리는 ‘애국투자’ 열풍…중국 맞설 군사 스타트업 앞다퉈 후원
    실리콘밸리는 ‘애국투자’ 열풍…중국 맞설 군사 스타트업 앞다퉈 후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군 관련 산업의 잠재적 수익성을 높게 봤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미국 국방부로부터 얻은 결실은 그리 크지는 않다. 비영리단체인 실리콘밸리디펜스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투자 기업들은 상위 100대 안보 관련 스타트업에 총 420억 달러를 투자했다. 하지만 이들...
    2024-05-13 16:11
  •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4-05-05 14:00
  •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즉, 진정성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방점이 ‘페널티가 없는’ 자율성에 찍히다 보니 허위, 과장 공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우려 지점으로 꼽힌다. 기업 스스로 공시를 작성하고 원하는 항목만 넣을 수 있다 보니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과도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다. 지난해 파두 사태처럼 허황된 목표, 계획안으로 시장을 왜곡할 때 이를...
    2024-05-02 16:11
  • [Q&A] 금융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공시·소통이 중요...진정성 강제할 수 없어”
    [Q&A] 금융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공시·소통이 중요...진정성 강제할 수 없어”
    즉 진정성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제성 없이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면서 일각에선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박 국장은 2일 금융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공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가능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공시를 한다고 하면...
    2024-05-02 14:00
  •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삭제해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치면 주중 평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의 조례가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권고에 그치고 있는 만큼...
    2024-04-26 18:25
  • 꺼질 줄 모르는 '빚투' 열기
    꺼질 줄 모르는 '빚투' 열기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 직격탄을 맞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달 들어 공격과 보복을 주고받고 있다. 이에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 당 원화 가치가 하락하며 최근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이탈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투자자가 빌린 돈을 못 갚거나 신용거래 후 주가가 담보 비율 아래로 떨어졌을 때 강제로...
    2024-04-22 15:47
  •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조 교육감은 “교육청이 지정해 개설을 요청한 데가 10~20곳 있었다”면서 “저도 염려가 돼서 학교가 정말 못한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기피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알고보니 자발적으로 150개가 어느정도 채워졌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종전에는 참여 희망 의사를 나타낸 학교로부터 신청을...
    2024-04-21 09:00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이를 위해 영국의 경우를 참조하여 가입자 지정 없이도 연금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을 도입하여 2~3개의 전문 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연금지급 방식은 호주에서와 같이 DB형보다는 DC형으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토대를 구축하여 퇴직연금의 강제화를 시행할 경우, 기업이 전액...
    2024-04-18 05:00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국회 180석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입법에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야당이 서로 뜻만 모으면 주요 정책으로 내건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여당의 동의 없이도 수월하게 입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10대 정책’ 중 1번으로 내걸었다....
    2024-04-11 15:40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차지한 범야권은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지정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태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대통령을...
    2024-04-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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