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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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 이후]하우스푸어 빗겨간 양도세 감면… “팔고 싶어도 못판다”

새 정부의 4·1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모처럼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책에 담긴 내용이 세제·금융·공급은 물론 청약제도 개선, 주거복지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고 그 폭도 당초 시장의 기대치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틀을 깨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허점도 나타나고 있다. 백화점 식으로 단기 대책을 쏟아내는 바람에 부작용이

2013-04-09 14:14
[4월 국회 쟁점]부동산법 개정, 여당 “부동산 거래 정상화” 야당 “주거 복지에 초점”

박근혜 정부가 첫 민생대책으로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46개 세부대책 중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이 아닌 법 개정 사안만 무려 20개에 이르는 데다 벌써부터 여야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서다. 지방세특례법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법인세법 등을 모두 뜯어고쳐

2013-04-04 14:34
4·1 부동산대책은 부자대책?…서민주거 복지는 실종

정부가 고심끝에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가 돼야 할 서민들은 정작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대책의 중심이 집을 가졌거나 집을 살 사람 위주로 짜여진 데다 기대했던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책도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하우스푸어가 된 것은 개인의 책임인데, 굳이 국가가 나서서 구제할 필요가 있냐는 불평도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2013-04-03 10:41
서민 외면한 4.1 부동산 대책…강남 혜택 집중

“8억원 넘는 강남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양도세 면제가 되는데, 4억원 가량의 강북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혜택이 없는 게 말이나 됩니까.”(서울 강북구 주민 임모씨) “집없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도움될 만한 대책을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에도 서울 강남을 위한 대책이네요”(인천광역시 주민 이모씨)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망

2013-04-03 10:20
부동산 활성화 법안 대부분 무산… ‘강남만 바라봤나’

이번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활성화 대책이 강남대책’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3대 부동산 활성화 핵심 법안’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만 국회를 통과했고,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사실상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건은 무산됐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건이 불발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2012-11-14 13:52
집값 하락세 멈추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이 뇌사상태에 빠졌다. 지난 8일 정부가 다주택자 및 1년 미만 단타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를 발표한데 이어 마지막 보루로 남겨둔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까지 정부지원책으로 쏟아냈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5월 강남 투기지역 해제 등 대부분 휘발성이 강한 강남 대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값이 추풍낙엽이다. 전문가들은

2012-08-21 09:31
[건설업계 총체적 위기]벼랑 끝 건설사, 비상구는 어디에…

한국건설산업이 65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본격화한 주택시장 침체가 5년째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건설업계 순위 150위권 이내 건설사 중 이달 현재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경영부실 상태에 빠진 업체가 25개사에 이른다. 6곳중 1곳 꼴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과 200

2012-07-19 09:05
‘강남 대책’이라는데…강남도 냉랭

“알맹이 없는 맹탕대책에 호가만 2000만원 빠졌어요. 추격 매수가 없으면 가격이 더 떨어질 거에요”(강남 개포주공 L공인 중개업소 관계자) “‘강남 대책’이잖아요. 문의 전화는 커녕 매물만 늘었어요. 더 다녀봐도 소용없으니 얼른 올라가세요”(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부동산 사장) 5·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2012-05-14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