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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감시 리포트를 발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모니터링 전담팀은 리포트에 포함된 품목은 중점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해서는 비급여·본인부담금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복권기금 100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농식품 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024-07-03 12:30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껌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껌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춘 것. 2024년도분부터 껌은 폐기물부담금 징수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지 않으며, 2024년도 실적분부터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배출허용총량 차입, 외부감축활동 인정 등 대기오염총량 유연화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 8월...

2024-06-30 12:00
정부, 북러 군사협력 강화 규탄...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종합]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특히...

2024-06-20 20:24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도입대상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뉜다. 하드웨어 품목에는 서버(서울 4대·부산 3대), 네트워크(5대), 보안(4대)이 도입되며,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운영체제, 파일시스템, 서버 접근제어 등이 담겨 있다.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 후 4개월이다. 거래소는 다음 달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금융위가 발표한 구체적 사업 방안을 따라 인프라를 구축할...

2024-06-04 15:09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또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이나 분야에 대한 시장구조 분석·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공정위는 제빵과 주류를 중점 분야로 선정해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제빵 분야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2024-04-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수출품목담당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 2024년 상반기 수출 붐업코리아 개막(석간)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회기간회의(석간) △4월 수출 확고한 우상향 흐름 지속 △3월 ICT 수출입 동향 △유망 중견기업 대상 최대 1조원 우대금융 지원 16일(화) △산업부 장관 13:45 늘봄학교...

2024-04-14 08:56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지난해 식약처와 소비자단체는 ‘컨슈머보이스’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안전이슈 주제를 발굴하는 등 소비자가 주도하는 자율 감시활동 환경을 조성했다.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식·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을 운영했다. 오 처장은 “소비자 중심의...

2024-03-14 13:00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진료와 처방이 사사건건 감시의 대상이 되면서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충분한 용량의 약을 처방하면, 식약처의 사유서 요청이 병원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다. 사유서 작성으로 인한 행정 업무 부담은 물론, 피고용자의 처지에서 병원 측의 눈치까지 보게 된다. 진료실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법대로 할 테니, 참아라’라는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4-02-20 06:00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6월부터 펜타닐을 시작으로 점차 적용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속도 강화한다. 식약처와 대검찰청은 현재 매달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해 마약류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있다. 양 기관은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올해 1월에 이어 이날 세 번째 업무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식약처가...

2024-02-19 14:57
수원특례시, 설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생명산업과 공직자와 원산지 표시 명예 감시원으로 이뤄진 점검반은 지난달 18일부터 전통시장과 도·소매업체,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반은 8일까지 현장점검과 배달앱·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홍어...

2024-02-0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특별 감시·단속 추진 △자생식물 화살나무에서 관절염 개선 효능 발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대상 정기점검 실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현장 점검 2월 1일(목) △국가물관리위원회, 024년 제1차 정기세미나 개최(석간) △측정대행업 규제합리화로 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2023년 신규 지정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발간...

2024-01-28 09:42
영등포구, 설 명절 대비 식품 위생 관리 총력

따라 품목별로 검사를 시행했다. 위생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그 외 점검 대상 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을 준수해 영업 중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거 식품에 대한 검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위반 제품 발견 시,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024-01-23 09:01
중국산 소금 썼는데 국내산 김치로 둔갑…위반업체 132곳 적발

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33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4065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특히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의심업체를 선별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2023-12-13 11:14
'꼼수 인상' 국민 제보 받는다...내일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운영

특히 조사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의 용량조정 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3일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kca.go.kr)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제보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적발하지 못한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수집해 해당 품목을 공개할 방침이다. 가격변동 정보뿐만 아니라 중량변동 정보까지 공개해...

2023-11-22 16:00
[종합] 미국, 7년여 만에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

스위스와 함께 제외, 베트남 명단 추가감시 대상서 탈피, 외환개입 부담 덜어불황형 흑자가 경상수지 기준 미달로 이어진 점 옥에 티 미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2016년 4월 지정된 후 7년여 만이다. 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경상수지 흑자 축소에 기인한 것이어서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는 남았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2023-11-08 14: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경제안보핵심품목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2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 △중소기업 기술마켓,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기술로 이어준다 3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OECD 사무처장...

2023-10-29 09:15
추석 명절, 그린워싱 생활화학제품 집중 관리…시장감시단 투입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집중 관리에 시장감시단 50명을 투입해 추석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용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여부를 살핀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승용차 이용량 증가를 고려해 방향제·탈취제 등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미신고, 표시 기준 위반 등도 조사한다.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2023-09-25 12:00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해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령에 포함할 계획이다.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독과점 플랫폼 등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전자상거래(자사상품 우선 노출), 모빌리티(비가맹 택시기사 콜 차단), 숙박(입점 숙박업체 쿠폰 운영 제한) 등 핵심...

2023-09-14 15:00
정부,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력 점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수품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2023-08-28 11:09
작년 리콜 건수 3.3%↑...세정제 등 공산품 2303건 '최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 건수는 전년(1719건)보다 34% 늘어난 2303건으로 전체 품목 중 최다 리콜을 기록했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화학제품류 리콜 건수(1417건)가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 증가,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전년보다 54.7% 늘어난 것이 공산품 리콜 건수 증가를 주도했다. 반면 의약품은 2021년 807건에서 2022년 442건...

2023-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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