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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산안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스마트 건설장비 구입비, 안전감시단 투입비, 안전시설 구매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산안비 요율은 공사 규모 ‘50억 원 이상’ 기준으로 △일반건설공사 1.97% △중건설공사 2.44% △철도·궤도신설공사 1.66% △특수 건설공사 1.27% 등이다. 만약 100억 원 규모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현행 요율을 적용하면 약 1억9700만 원이 산안비로...
    2024-08-16 06:00
  • [단독]한국증권금융 신임 사장에 김정각 금융위 상임위원
    [단독]한국증권금융 신임 사장에 김정각 금융위 상임위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산업금융과장, 행정인사과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거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으로 파견업무도 수행했다. 2021년에는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역임한 뒤 2022년 8월부터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을 맡았다. 아울러 증권금융은 이날 김윤일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상근감사위원(상임이사)으로 선임했다. 김 전 비서관은 35회...
    2024-06-11 09:23
  • 오늘부터 홀덤펍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오늘부터 홀덤펍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2024-05-17 06:00
  • “북한, 올해만 748억 원어치 가상자산 훔쳐...작년 훔친 2000억 원은 이미 세탁”
    “북한, 올해만 748억 원어치 가상자산 훔쳐...작년 훔친 2000억 원은 이미 세탁”
    유엔 제재 감시단 보고“범행 상당수, 가상자산 회사에 고용된 북한 IT 노동자들에 의해 수행” 북한이 올해도 막대한 규모의 가상자산(가상화페)을 해킹으로 훔치고 지난해 훔친 가상자산은 이미 세탁을 마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유엔 제재 감시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2024-05-15 09:44
  •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시장감시단 발족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시장감시단 발족
    이들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의 판매·유통 여부 감시 △신규 유형의 어린이용품군 조사 △사업자(제조·판매) 대상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제도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 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2024-04-09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시장감시단’ 운영(석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석간) 10일(수) △국립환경과학원,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일(목) △2024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제2차 정기세미나 개최 △강원 북부지역 산양보전을 위한 관계기관 자문회의 개최 12일(금) △국립공원 암벽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석간)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2024-04-07 08:55
  • 양산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도운 70대 공범 체포…알고 보니 채널 구독자
    양산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도운 70대 공범 체포…알고 보니 채널 구독자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해온 A씨의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가 사전투표소에 직접 카메라를 설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양산과 인천,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 등 40여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8일 고양시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됐다....
    2024-03-31 14:27
  •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를 구성했다. TF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오남용‧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월 1회 기획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 등을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서면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도 실시했다. 의사들은...
    2024-02-20 06:00
  • 오픈AI·MS 등 AI 선도 20개사, 딥페이크 선거 악용 방지책 마련 약속
    오픈AI·MS 등 AI 선도 20개사, 딥페이크 선거 악용 방지책 마련 약속
    기술·미디어 감시단체인 프리프레스의 노라 베나비데즈 변호사는 “선거철마다 기술 기업들은 모호한 기준을 약속했고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자발적인 약속은 민주주의가 직면한 전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가 있는 바쁜 해에 AI가 초래하는 실질적인 피해를 해결하려면 인적 검토와 법...
    2024-02-18 11:11
  •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등에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 시 안전관리 철저 협조를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2024-01-16 11:18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3개밖에 없는 중독재활센터를 14개 지역에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경찰청, 서울시는 이날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2023-12-06 14:00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이렇다 보니 불법금융광고 시민감시단 신고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서금원이 올해 시작한 '우리동네지킴이' 활동에서 불법 현금화 광고 전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서금원은 신고 요건에 "전단에 '대부' '대출' '일수' '월수' '달돈'과 같은 용어가 쓰여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불법 현금화 광고전단 중에는 '대출' '일수' 등의 표현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23-12-06 09:02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감시와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 예산은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펀드 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집행돼왔다. 이 펀드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금융감독원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받아 조성된 펀드다. 문제는 이 펀드 자체의...
    2023-12-05 05:00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강 씨는 “이용중지 권한이 생기면서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우리동네지킴이’라는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킴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접수 건 중 약 44%가 실제 서금원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로 이어졌다. 지킴이 선발 후 월평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접수는 30% 정도 증가했다....
    2023-12-04 05:00
  • IBM, 머스크의 ‘엑스’에 광고 중단…나치 콘텐츠 부근 광고 노출 ‘발끈’
    IBM, 머스크의 ‘엑스’에 광고 중단…나치 콘텐츠 부근 광고 노출 ‘발끈’
    미디어 감시단체인 미디어 매터스는 전날 엑스 플랫폼에서 IBM과 애플, 오라클 등의 기업광고가 반유대주의 콘텐츠 인근에 함께 게재됐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X는 이러한 콘텐츠 옆에 의도적으로 기업 광고를 배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린다 야카리노 X CEO는 “반유대주의와 차별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2023-11-17 15:36
  • 식약처, 소비자 의견 반영 온라인플랫폼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소비자 의견 반영 온라인플랫폼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올해 4월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 등 온라인 안전에 대한 유통감시 강화와 소비자 자율김사 역량 제고를 위해 12개 소비자단체 회원 72명을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제2기 컨슈머아이즈’를 위촉한 바 있다. 컨슈머아이즈는 온라인 사각지대 및 소비자 생활밀착형 온라인 플랫폼인 맘카페, 중고거래사이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중심으로 올해 9월까지 식의약...
    2023-11-10 15: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온라인감시단 모집 △환경산업기술원, ESG 의무공시 대비 전문가 초청 교육 운영 △실내환경관리센터 최초 지정 △도시침수 예방을위한 하수도 정비 확대 지원 1일(수) △환경부 차관 10:00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제안 발표회(서울) △상수원수 냄새물질의 유전자 분석법 개발, 모니터링 추진(석간) △제6회 국제 미세플라스틱 심포지엄 개최 2일(목)...
    2023-10-29 09:15
  • 금감원,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0만건 수집...불법대부 66%
    금감원,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0만건 수집...불법대부 66%
    금감원 시민감시단,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수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집된 불법의심 금융광고 중 중복수집을 제외하고 불법성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방심위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조치의뢰...
    2023-10-17 09:13
  • 추석 명절, 그린워싱 생활화학제품 집중 관리…시장감시단 투입
    정부가 추석 연휴 시장감시단을 투입해 그린워싱 생활화학제품 유통을 막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백화점, 온라인 매장 등에서 그린워싱 즉,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제품과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관리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로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2023-09-25 12:00
  • ‘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65건 수사의뢰
    ‘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65건 수사의뢰
    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이뤄졌다. 청소년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이 진행됐다. 수사의뢰 65건에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2023-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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