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앞서 발표된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p)우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한다.
추가 제도개선에 따라 채무조정 기준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된다.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채무조정 신청자 중 새출발기금에서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2만4583명(2조1245억 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은 2만5264명(1조5030억 원)이다.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4.7%포인트(p)다.
2%(6조6000억 원) 증가해 78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역대 최대 세금감면액 수치다.
안 의원은 "2007년 법정 한도를 도입한 이후 국세 감면율을 3년 연속 어긴 정부는 없었다"며 "경제위기가 아닌데도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어길 만큼 재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아이엠뱅크(iM뱅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iM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역의 금융 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최고 수준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특수채권(장기 연체 채무)을 연체한 고객의...
제도적 차원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의무화를 통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노후자산 축적의 기반을 제공하고,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해 보인다. 제도적인 지원뿐 아니라 근로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직과 중간정산(중도인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급여 누수를...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올해까지는 관세가 면제(100% 감면)되나, 내년부터는 감면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협정(TCA) 가입을 통해 항공기 부품 교역에 영구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나, 한국은 현재 TCA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경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면제...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7월 말 기준 2만3383명(채무원금 2조0205억 원)이 약정 체결했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7월 말 기준 2만3647명(채무액 1조4188억 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4.6%포인트(p)다.
캠페인 기간 신보는 △원금감면 대상을 모든 상각 채권으로 확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율 확대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를 위한 분할상환조건 완화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빠른 신용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 캠페인을 통해 약 3만 명의 채무자가 채무감면 우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4인 자녀인 경우 무상(감면율 100%)으로, 2인 자녀인 경우 반값(감면율 50%)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3인 자녀 가구는 70%, 1인 자녀 가구는 30%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등 학자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ㆍ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이며,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감면율은 같이 적용될 계획이다.
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LX는 주택과 창고, 농ㆍ축산 시설 등이 전파ㆍ유실된 경우...
9월부터 폐업자가 취업·창업교육 이수 시 채무조정 원금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p) 상향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연계 소상공인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 소상공인 대책 주요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부처·기관 간 협업...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 감면율 한도 준수 조항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꿔 정부가 함부로 감세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낼 전망이다. 진 의장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수...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 등 취업·재창업도 지원한다. 취업 교육이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부실차주 폐업자 감면율을 10%포인트(p) 상향한다. 또, 교육을 이수한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현재 1년간 유지되는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해준다.
민간 금융기관의...
안 의원은 "이는 현행 국가재정법에 국세감면율이 권고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몫을 한다"며 "선언적 내용에 가까운 현 규정을 의무로 바꿔 정부의 묻지마 부자감세에 제동을 걸고 조세감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추경 요건 완화와 조세 감면 통제라는 두 내용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8~9월 중 첫 채무조정 지원 실시…일반 채무자 70%까지 감면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했다면 연체액 남았어도 통신 서비스 재개 "빚 30만 원, 감면율 70%ㆍ10년 분할상환 시…월 750원으로 부담↓"
#오 모(35) 씨는 가족 병원비와 학자금,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5000만 원 규모의 금융채무를 안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200만 원을 벌고 있지만, 빚 상환과...
이들의 채무원금은 1조7259억 원으로 평균 원금감면율은 약 70%로 나타났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2만305명의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채무액은 총 1조2509억 원으로 평균 이자율 감면 폭은 약 4.5%포인트(p)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예외적으로 영리 목적 점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때에만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유행 및 이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2020년부터 대부분의 도로점용에 대해 감면율 25%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아지기도...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4월 말 기준 1만9436명(채무원금 1조6305억 원)이 약정을 체결했다. 평균 원금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중개형 채무조정은 1만8440명(1조1560억 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5%포인트(p)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현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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