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 재원 1300억 원을 투입해 정부출자를 통해 지원했던 소상공인 대출상품의 금리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또 소상공인 전용펀드 구성을 통한 대출과 예・적금 상품 우대금리 제공 및 채무조정을 통한 이자감면 지원에 각각 140억 원씩 280억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 등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하고 2027년까지 취득세 감면연장 및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투심 면제, 추진방식·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안 제공, 민자사업 온라인교육 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전문기관 확대(15→17개)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 ·행정적 지원 및 교육·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도 2027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법인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기간도 2026년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가 제공된다.
또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체계적인 취업・재창업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서 발표된 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
소부장특별법은 올해 말까지였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자 누락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감면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신설하고 요금감면을 대신 신청하기 위한...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일몰돼 이번 회의에서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통과됐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안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차원에서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폭염 같은 기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츠(REITs) 방식을 도입하고 대부 기간을 최대 30년에서 50년까지 연장 등 수익성을 제고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등을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을 최대 5만 호 공급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다음 달부터 채무조정 지원 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규모와 신청 기간 등이 늘어나도 협약기관이 적으면 실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수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한 자영업자는 이달 1일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렸는데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기존 연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임대수요 정상화를 위해선 신축 소형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산정 때 주택 수 제외 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확대한다.
실수요자의 비아파트 매수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기업당 1억 원 한도, 이자 차액 2% 보전, 중도상환수수료 및 보증료 면제 조건의 ‘희망동행자금’ 총 350억 원도 투입해 상환 기간 연장 효과가 있는 대환대출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완화에도 나선다. 관련 자금 신청은 9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금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월 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기존의 약정금리에...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업 성장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최초 졸업한 기업에게는 3년간(일반 R&D 5년) 중소·중견기업 중간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R&D 세액공제는 △국가전략 30→35%(중소 40%) △신성장·원천 20→25%(중소 30%) △일반 15→20%(중소 25...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단, 하이브리드차의 감면 한도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기·수소차는 기존과 같다. 이 밖에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상차주는 고금리 다중채무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소진공 정책자금·지역신보 보증 민간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도 완화한다. 취약차주는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대폭 확대해 과감한 채무조정과 재기를 지원하도록 했다.
민간금융기관 및 관계부처는 이와 관련한 세부 프로그램을 9월 시행을 목표로 설계하고 있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간 잔액 청구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장기카드대출은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금리 우대 지원도 진행한다.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채무조정 지원대상의 사업영위 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한다. 내년 10월까지였던 신청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 등 취업·재창업도 지원한다. 취업 교육이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부실차주 폐업자 감면율을 10%포인트(p) 상향한다....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분 소득세 감면도 3년 연장하고 공제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실업자 생계비 대부 한도는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한시 확대하고 취약계층이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부담을 낮추며 불법추심 피해 가족과 지인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주택자의 청약저축 소득공제(40%) 및...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등 자동차 소비 촉진 패키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한다. 신용보강 등을 통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에서 업력과 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한다.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p)를 가산하는 것에서 기존 이용금리에 0.2%p 가산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