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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세제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과표구간 및 공제 조정·가업 상속 승계 대상 확대·최대주주 할증 과세 재검토·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위에서 논의한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을 요약하면, '감세' 기조에 맞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

2024-06-20 16:09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2023-12-25 14:15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우리나라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가 꼽힌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 시 60%까지 높아진다. 가업상속공제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 일본의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5%로 높지만, 2018년 특례사업승계제도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유예하거나 면제시켜주는 등 부담을...

2021-10-18 06:00
남동공단 방문한 나경원 “소득주도성장 반드시 폐기”

간담회에 참석한 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높은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의 개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분리 적용, 가업 승계법 개정 등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나 원내대표는 그는 “이 정도의 경제 환경이라고 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을 기본으로 간담회에서...

2019-04-17 18:38
가업승계특위 “국내 가업승계 구조 독일식으로 운영해야”

국내 가업승계 구조를 독일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공론이 형성됐다. 가업승계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상암동 DMC센터에서‘2013 가업승계 특별위원회’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를 매출 1조원 이하 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 공제율도 10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독일의 경우 상속세 개혁법을 통해...

2013-05-03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