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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유치원생 딸보다 체구가 큰 불독이 갑자기 달려들며 '왈!'하고 짖더군요.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은 딸은...

2024-09-14 08:00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변호사가 판결문을 위조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했다는 믿지 못할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법정에 설 일이...

2024-09-07 08:00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 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 검찰총장까지 나서 전국 일선청에 강력 대응을...

2024-08-31 08:00
'계곡살인' 피해자 유가족,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승소…"각자 길 갔으면"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윤씨의 유족이 이은해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입양을 무효로 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은해는 지난 2011년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A양을 출산했고, 그해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2017년 3월 윤씨와 혼인한 뒤 A양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해 2018년 6월 입양 허가를...

2024-08-28 18:43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유학생 가사도우미 고용 방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움] 권도형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노동팀 소속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에서 미국공인회계사로 조흥은행 인수 합병 등 대형 M&A 업무를 담당하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경찰 간부 및 공수처 검사로 재직하며 LH부동산 투기 사건, 고위 경찰공무원 뇌물 사건 등 주요...

2024-08-28 15:09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홧김에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해 구속시키겠다’...

2024-08-24 08:00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 등 행동이 신뢰를 훼손하고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노 관장(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2024-08-22 14:40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오늘 1심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이사장 측은 “소멸시효가...

2024-08-22 08:43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대한 사회 인식이 고조되면서 법원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양육비를 못 받았다면 신상 공개보다는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도움] 김현정 변호사는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사건 솔루션을 제공하는 LKB 가사팀에서 이혼·상속, 학교폭력, 형사 등의 사건을 담당하여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8-21 13:44
'21.5%' 시청률 터졌다…"꺼지실래요?" '굿파트너' 장나라표 사이다 통쾌

차은경이 김희라 사건을 수임했다고 오해했던 한유리의 얼굴엔 웃음이 번졌다. 이후 차은경은 자신이 과거 김희라의 대리인이었다고 털어놨고, 한유리는 "우리 엄마 이혼시켜 주셔서 감사했다"라며 웃었다. 한편, 불륜 남녀 김지상(지승현 분)과 최사라(한재이 분) 사이에 균열이 찾아왔다. 꿈에 그리던 수석실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대정에서 해고당한...

2024-08-18 09:48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현재 최 회장과 동거 중인 김 이사장으로 인해 자신의 혼인이 파탄 났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2024-08-17 09:00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해당 차량 옆에 주차돼 있던 제 차로 불이 옮겨붙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2024-08-17 08:00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당장 이사갈...

2024-08-10 08:00
[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보한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움] 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가사상속팀 공동팀장으로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 각종 가사상속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8-07 17:05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2024-08-03 08:00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인사 담당 상무님이 계신 자리에서 버스 운행을 반복적으로 무단 결행한...

2024-07-27 08:00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부터 매일 20통씩 수시로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를...

2024-07-20 08:00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

2024-07-19 06:00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북한이 5월부터 한 달간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려 보냈습니다.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2024-07-13 08:00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 발표, 언론 보도를 보면 국내 마약 범죄 상황이 정말 심각한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2024-07-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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