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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최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인 매출·수익을 기대하게 하고 가격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인데요. 주요 쟁점을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2024-06-26 13:48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사양 사업 가속화, 각종 행정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단 실이, 순기능보단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영난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구조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임대료...
    2024-06-25 15:55
  •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 공정위에 신고…"가맹사업법 위반"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 공정위에 신고…"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점주 “기대 매출·수익 과장”…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 제출더본코리아 “매출액·수익률 약속한 사실 없다”…진실 공방 속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4일 공정위에...
    2024-06-24 18:55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법률안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추진했다 폐기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이 법안 심의와 숙려 기간 없이 상정될 수 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정도면 제3세계 법체계다”, “참신한 발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4-06-20 16:26
  •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온 소상공인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 구분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예고하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선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회장 직무대행은 “명시된 규정인 구분 적용을...
    2024-06-20 15:26
  • 경남에서 문여는데 전남 매장 매출 알려줘…'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1억
    경남에서 문여는데 전남 매장 매출 알려줘…'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1억
    공정위는 SMC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을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근 매장이 아닌 매출액이 높은 지역의...
    2024-06-19 1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2024-06-16 08:51
  • 인테리어 공사비 주지 않은 한솥, 자진시정 '동의의결' 1호
    인테리어 공사비 주지 않은 한솥, 자진시정 '동의의결' 1호
    한솥은 동의의결에서 점주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 2억94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기로 했다. 또 외식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 청소비 8200만 원과 유니폼, 주방용품 등 1억900만 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 3억3200만 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5년간 광고 판촉비를...
    2024-06-12 14:07
  • 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올해 도래…"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올해 도래…"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이어 “카드결제 규모 증가에도 신판 사업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게 되면서 내년부터 적용될 수수료율에 대해 올해 안에 재산정해야 한다. 적격비용은 가맹점이 합당하게 부담하는 비용으로...
    2024-05-30 16:37
  •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다날 관계자는 “전금업자이자 선불업자로서 사업 경력과 서비스 이해도가 높아 안정적인 선불 운영 대행 사업이 가능하다”며 “가맹점 및 이용자보호 차원에서 개정안 시행 전부터 선불수단 보증보험 가입 및 분기별 공시를 시행하는 등 선불충전금 보호 및 별도관리 영역도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2024-05-30 14:04
  •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가맹사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이 재추진된다. 한편, 여야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넘기던 날 윤석열...
    2024-05-29 16:58
  •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어제(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2024-05-29 11:03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 산하 1000여 개 회원사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미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2024-05-28 20:09
  •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기존에도 가맹점주가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조항(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2항)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이에 따라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줘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였다. 앞서 차관회의를 통과한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원안과 달라졌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2024-05-28 20:00
  •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건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2024-05-28 19:00
  •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7건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이들 법안은 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요구에 따라 무기명 표결한 뒤 추가됐다. 야권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늦어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7개...
    2024-05-28 17:57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이외에 민주당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2024-05-28 17:54
  • [속보]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등 7개 쟁점법 野 단독 본회의 부의
    [속보]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등 7개 쟁점법 野 단독 본회의 부의
    2024-05-28 16:10
  • [속보]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등 野 요구안 본회의 상정
    [속보]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등 野 요구안 본회의 상정
    2024-05-28 16:07
  •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 지원법...
    2024-05-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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