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계약할 때 하도 계약서가 많아 임대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그런 독소 조항이 있었다니 난감하기만 하다. 본사 법무팀은 원두커피 대신에 캔커피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데 그걸로 집객 효과가 있을지 자신이 없다.
편의점 외부에 여유 공간이 있어 거기에 파라솔을 설치해 맥주와 음료를 저녁에 팔고자 하였다. 입점할 당시에는 건물관리인이...
bhc그룹 관계자는 "한 거래처가 bhc 여러 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계약서 등 서류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이번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며 "(통합으로) 브랜드별 유사, 동일한 업무를 이중 삼중으로 하지 않아 불필요한 업무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큰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3일부터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해야만 한다. 개정안에 따라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다 야당을 중심으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지정 사유와 상세 내역,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점도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가 90% 이상 점유하는 3강 체제다. 특히 60% 점유율인 배민이 다음 달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부가세 별도)로 3%포인트...
또 출퇴근 및 급여관리에 계약서까지 제공해 손쉽게 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는 ‘알바친구’와 세무데이터를 활용해 좋은 위치의 프랜차이즈 혹은 업종을 추천해 주는 ‘소굴’도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 특화 데이터와 고도화된 AI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다날은 생성 AI 기업 콕스웨이브에 투자했으며, 다날의 계열사 다날투자파트너스는 AI기술로 위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기도 했다. 이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익상황 등의 허위·과장 행위, 가맹금의 수령 방법,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기한 위반 등을 제재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2004년부터 정관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KGC인삼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전면 도입해 공정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와 공정한 사업관계가 유지되도록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 프로모션 분담에 대한 ‘사전 동의 제도’ 시행으로 개정된 가맹사업법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가맹점사업자...
또 퍼스트에이엔티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도 위반했다. 현행법상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안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퍼스트에이엔티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이와 관련 bhc 측은 “기본계약서에서 모호한 내용을 표준에 맞춰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실천해가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해당 조항들이 ‘상생 협약’에 담길 내용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 각종 비용을...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개정안 발의 후 약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로 구매하도록 한 재료나 용품을 말한다. 일부 가맹본부가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프랜차이즈, 진입장벽 낮아 무분별하게 창업"창업 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살펴야"
한국은 그야말로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다. 한집 걸러 한집 꼴로 프랜차이즈 매장이고, 업종도 다양하다. 치킨부터 피자, 커피, 편의점 등에 이르기까지 거리 곳곳에 꽉 들어차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 사이에서 프랜차이즈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에그드랍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 행위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또한 그 협의 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만약 가맹본부가 사전 협의 의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도 조속히...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에 따른 공급가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본부의 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과...
소위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 권익증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소비자기본법...
박 정책위의장은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급가격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겠다"며 "이에 맞춰 정부는 필수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 협의 절차를 가맹절차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성실히 기재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