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은 18개 국내은행장과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내놓지 않았다. 이 역시 은행권의 자율에 따라 ‘알아서 하라’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관리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가계대출은 강력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모순된...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고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은행권 자율적...
이 원장은 최근 올해 대출 연간계획을 못 맞춘 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낮추는 패널티를 에고하기도 했다. 그는 "10월, 11월 가계 대출 흐름을 봐야 한다"며 "가계 대출 증가세의 적절한 통제는 정책 운영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의 정책 수단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리스크...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를 의식해 지난 6일 '은행권 자율적 관리 방식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위와 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은행 각자의 영업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적 여신상품을 통해서 구조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은 금감원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10일, 18개 국내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 개최 이복현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 실수요자 불편… 현 시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주요국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통화정책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조 변화, 국내 물가 및 가계부채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운영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리스크 완화를 위해...
차선을 바꾸려는 한은 금통위의 운전대를 꽉 붙잡은 것은 가계부채였다.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9월로 연기하면서 그 두 달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이다. 한은에서 집계한 7월 주담대는 5조6000억 원, 은행권에서 집계한 8월 주담대는 8조 원대로 나타났다.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밖에...
은행들은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6일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과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발족했다.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실무 TF를 운영하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일 실수요자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은행권의 기계적인 대출 규제를 지적했던 그가 이날 어떤 발언을 쏟아낼 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브리핑에서 “대출 관리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후 첫 회동인 만큼 이 원장의 기조에 변화가 있을 지가 주목된다.
이 원장의...
당초 다음 주 쯤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계대출 정책 관련 논란이 계속 커지자 앞서 경제·금융 분야 수장들이 모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나온 가계부채 관련 정부 입장을 오픈하기로 한 것이다. 브리핑에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위원장, 이 원장 등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모여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의견을...
김병환 금융위원장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후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은행의 자율적 관리…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최근 대출정책 혼란 수습 차원으로 풀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기존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관리 수단을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당시 상반기 부동산 시장 불안정,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하자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DSR 규제 강화를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리에 나섰다.
관리방안 발표 후 2금융권 주담대 잔액 증가 규모는 은행권과 반대로 움직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은행권과...
그 사이 추가적인 규제가 더 있으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까 애로가 많다.”(30대 무주택 신규 구입 차주 B씨)
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최근 은행권의 대출 제한 조치에 대한 불만들이다.
은행마다 많게는 5~6차례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더니 최장 만기 축소에...
이 원장은 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은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효과적인 집행에 대한 것뿐”이라며 “은행들이 발표한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는 당국이 사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개인 상황에 따라...
그는 "명절 전에 은행장들과 만나 현시점에서 벌어지는 가계대출 급증 문제와 관련해 효과적으로 부채를 줄이면서도 실수요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실수요자, 창구 직원들에게 전달받는 내용이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진행될 수 있게 무주택자 및 유주택자라도 자녀 거취 등을 이유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 등...
개인 고객 6명, 은행 영업점 직원 2명, 부동산 전문가 4명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대출 절벽’ 우려가 제기되자 실수요자의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등 강력한 대출 제한 조치에 나선 상태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수도권...
당장 2금융권 대출증가세가 과도할 경우 간담회 등을 소집해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100% 적용하는 3단계 조기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주의깊은 모니터링을...
실수요자들의 원성에 금융당국이 백기를 든 예를 들어 속도 조절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우려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