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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채소가격안정제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채소의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공급량 과잉이나 부족을 예측해 채소의 출하 면적, 물량, 시기를 조절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채소가격안정제의 채소 수급 조절 기능을 놔두되, 농가 소득 안정화 기능을 수입안정보험으로 합친다는 것이다. 수입보장보험 지급 방식은 기준수입(기준가격×농가별 평년수확량) 대비 당해수입...
    2024-09-27 11:07
  • 민주, 양곡관리법·농안법·한우법 당론 채택
    민주, 양곡관리법·농안법·한우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 등 3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3가지 법안의 당론 의결은 이견 없이 진행됐다...
    2024-08-05 14:56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2024-05-28 17:54
  •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또 송 장관의 '식자재 가격 불안정, 안정적 공급 우려' 주장이 사실 왜곡이라며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도입되면,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 전년도에 가격이 좋았던 품목으로 몰리는 농업인의 투기성 재배가 줄어들어 생산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고 결국 생산 불안정이 줄어들어 소상공인에게 과거보다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5-20 16:56
  •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우리나라의 관련 보조금 한도는 연간 1조4900억 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 때문에 가격안정제를 시행하더라도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안법 개정안은) 농정 방향을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2024-04-18 14:58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농가소득 안정이 농업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 직회부 된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한우산업전환법은 한우산업 안정화 및 발전 근거를 담았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2024-04-18 14:11
  •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은 평년 가격의 12%에서 20%로 상향하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하반기 중 자조금법을 개정한다. 농촌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을 활성화하고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3㏊ 이하 자투리 농지 정비에도...
    2024-03-04 15:42
  •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농안법에 담김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확정해 고시하고, 양곡을 비롯해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생산자에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제도가 시행되면 쌀을 비롯해 양파와 마늘 등 쌀과 이모작, 후작을 할 수 있는...
    2024-02-01 13:20
  •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9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가격안정제는 쌀 과잉생산 유발, 대농과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로,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도 있고, WTO 감축대상보조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2023-12-28 11:37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26 15:1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19 16:47
  •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후속법안인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안을 함께 상정시키자, 이에 반발해 여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농해수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여당 의원님들과 정부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3-12-12 17:40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12 15:55
  •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농산물 가격안정제’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가 됐다. 정부의 의무매입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권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재의결되지 못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이보다는 완화된 버전이다. 다만 이날 소위 논의에서는...
    2023-11-18 07:00
  •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앞서 9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가격안정제는 쌀 과잉생산 유발, 대농과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로,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도 있고, WTO 감축대상보조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2023-11-07 15:03
  • '부족하고 남고' 반복하는 노지채소…매년 적정 생산면적 조율한다
    '부족하고 남고' 반복하는 노지채소…매년 적정 생산면적 조율한다
    농협 등이 계약 재배 농가에 농산물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 주는 '채소가격안정제'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는 대상 품목을 마늘, 양파, 대파 등의 '중점 품목'과 봄·가을 배추, 무 등 '관심 품목'으로 나눠 관리하고, 중점 품목의 가입 목표를 작년 전체 생산량 대비 17% 수준에서 2027년 35%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노지채소의 상시...
    2023-07-31 14:30
  • 농축산물 물가 0.2%↑…"봄철 생산 증가로 안정세 전망"
    농축산물 물가 0.2%↑…"봄철 생산 증가로 안정세 전망"
    봄 감자 출하 전까지는 정부 비축물량 1200톤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농식품부는 봄감자 6500톤 수매비축, 고랭지 감자 채소가격안정제 8420톤 운영, 제과업체 1만2810톤 할당관세 적용 등의 수급 안정책을 운영한다. 다만 한파 피해가 발생한 무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22% 줄어들면서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다. 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무 1개...
    2023-05-02 10:27
  • 추석 끝나니 배추 한포기에 1만 원…정부 대책 효과 없었나
    추석 끝나니 배추 한포기에 1만 원…정부 대책 효과 없었나
    추석 전인 8월 18일부터 3주간 배추는 5900톤, 무는 4900톤 수준의 물량을 시장에 공급했고, 농협과 계약한 채소가격안정제 물량도 9월 1일부터 추석 전까지 배추 1000톤, 무 2100톤을 추가 공급했다. 그런데도 배추와 무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품 가격의 경우, 마트 쪽에서 추석 이후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건을 중품 등으로 돌린...
    2022-09-14 13:55
  • 추석 앞두고 물가 더 오를라…배추·무 등 4000톤 추가 공급
    추석 앞두고 물가 더 오를라…배추·무 등 4000톤 추가 공급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가 평년보다 높아 정부가 추가 물량을 공급해 가격 안정에 나선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4000톤 늘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등 14개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월 90억...
    2022-09-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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