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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의원급의료기관이 본격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며 코로나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 만성질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경우 입원율, 수술률도 감소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큰 틀에서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진행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18 14:55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재벌, 소수의 벤처기업인, 대도시 땅부자 등은 엄청난 부와 이득을 누리고 있으며, 의사 등 전문직과 고위공무원·대학교수·대기업 정규직원 등 소수 근로자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근로자와 소상공인은 생활 수준이 조금 높아진 것 외에 평생 밥 먹고 살기 바빴다. 애들 교육시키고 집 사느라 짊어진 빚 갚는 데 허덕여야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2023-04-11 05:00
  • 양대 노총ㆍ청년단체 ‘이정식 장관 없는’ 토론회 개최…“근로제도 개편 폐기”
    양대 노총ㆍ청년단체 ‘이정식 장관 없는’ 토론회 개최…“근로제도 개편 폐기”
    이 장관이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대 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이정식 장관 없는 이정식 장관 공개 토론회’로 규정짓고 예고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체 토론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정부는 청년 노동자들을 선별적·편향적으로 만나 노조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장시간 근로시간과 산업재해, 자살률 1위에 등극한...
    2023-04-06 21:03
  •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업계 “일단 환영”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업계 “일단 환영”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산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많이 반영한 것 같지만, 비대면진료는 의료행위다. 의료인들과의 교감 없이 당정협의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산업계가 초진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몰아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된다. 코로나 중심으로 진행된...
    2023-04-06 16:00
  • 대한재택의료학회 창립총회 성료…“재택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
    대한재택의료학회 창립총회 성료…“재택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
    파주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송대훈 파주연세송내과 원장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과 방문진료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그는 “여러 시범 사업을 통해 방문 진료가 확산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수가나 지원이 부족해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려면 재택의료가 반드시 활성화돼야...
    2023-04-03 09:14
  • 작년 한국 성인 금융 이해력 66.5점… 2년 전보다 소폭 올라
    작년 한국 성인 금융 이해력 66.5점… 2년 전보다 소폭 올라
    한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해 건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경제주체로 육성할 것”이라며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기본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상황 점검, 장기 재무목표 설정 등 바람직한 금융행위를 정착시키고...
    2023-03-29 12:00
  • [종합] 기시다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尹대통령 초청"
    [종합] 기시다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尹대통령 초청"
    이어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 수장도 초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도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모디 총리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국을 정할 수 있다. 일본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 패권주의 행보를 강화하는...
    2023-03-20 20:31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준비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준비해야”
    김 부위원장은 “금융교육은 국민을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으로 이끌어 개인에게는 안정적인 미래를, 더 나아가 사회에는 튼튼한 버팀목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며 “이러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담당자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의 관심,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3-20 09:30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재진 환자로 제한…왜 과거로 회귀하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재진 환자로 제한…왜 과거로 회귀하나”
    재진은 동일 의사에게 동일 상병으로 진료를 다시 받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 결과,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진행됐다.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
    2023-03-15 14:00
  • 연금개혁 놓고 유럽도 몸살...“은퇴 나이 계속 늦춰진다”
    연금개혁 놓고 유럽도 몸살...“은퇴 나이 계속 늦춰진다”
    지난주 16만 명의 의사와 의대생이 가입한 영국의학협회(BMA)와 영국소방대연합(FBU)은 정부의 결정이 노동자들에게 연금개혁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런던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없다면 노동자의 연금 혜택이 늘거나 연금 기여금이 줄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다른 옵션을 평가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고...
    2023-02-06 13:15
  •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원격의료에 대해 전향적이다. 원격의료를 단순히 진료라고 보지 않고 미래 의료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 원장은 “의료계의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니다. 직접 혈압을 재던 것에서 전자 혈압기로 재는...
    2023-01-10 17:19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3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3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이에 반해 한국은 2022년 기준 글로벌 경제 10위권 경제대국임에도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경제적 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및 인프라 항목의 4개 부문을 종합한 순위는 OECD 63개국 중 27위인 중위권 수준이다. 또 기업효율성 항목의 세부 내역인 경영활동 항목에서도 한국은 63개국 중 38위로, 이사회의 감독과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정립 및 주주권익 보호가...
    2022-12-27 12:23
  • 대전이 쏘아 올린 ‘실내 마스크 해제’...與 의견 분분
    대전이 쏘아 올린 ‘실내 마스크 해제’...與 의견 분분
    이에 방역당국을 향해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보다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린다”며 “자유는 현실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치는 만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1월 실내 마스크...
    2022-12-06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전국 7,500여 개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행정안전부 5일(월) △행안부 차관 15:00 전국자원봉사대회(연세대) △공유자전거, 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2022년 국민참여 수준진단 우수기관 선정 6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51개 부처 직제 일괄...
    2022-12-04 08:56
  •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필요…해외 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필요…해외 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보고서는 “거주지주의 과세는 저세율국 해외투자에 대한 수익의 환류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기업들은 해외유보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쌓아두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투자의사 결정 왜곡과 경제적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완화 시 전 세계 단위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 투자를...
    2022-11-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18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서울마포 가든호텔) △복지부 2차관 10:00 의료기관 현장방문(삼성서울병원),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대한의사협회)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해양수산부 14일(월) △해수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2:40 IMO 회원국 감사 간담회(세종) △여름철 무더위를...
    2022-11-13 08:58
  •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2037년이 되면 의사 과잉 시대에 접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인당 외래진료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가장 높은 만큼 의료 접근성도 좋다. 의대 정원 증원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사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2022-11-11 13:46
  •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의 입장이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문제가 많다”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문의약품 불법광고,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 면허 대여 약국 의혹 등이 지적됐다. 안전한 진료를 위해선 대면 진료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2022-11-05 07:00
  • [이슈크래커] 일상이 된 ‘지옥철’…무뎌진 과밀위험 화 키웠다
    [이슈크래커] 일상이 된 ‘지옥철’…무뎌진 과밀위험 화 키웠다
    전체와 보강로 일부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차 없는 거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 시내 지하철 노선은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무정차 운행을 해야 한다”며 “통신사의 기지국 밀집도 데이터와 교통카드 승하차 인원 통계를 바탕으로 사람의 의사판단이 아닌 자동으로 무정차 운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2022-11-01 16: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책 의사 결정 지원 교육을 선도하다(석간) 25일(화) △농식품부 장관(~28일) 농업협력사업 확대·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해외 출장(카메룬·기니) △농식품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10:00 2023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국회) 26일(수) △농식품부 장관(~28일) 농업협력사업 확대·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해외 출장(카메룬·기니) △농식품부 차관 10:00...
    2022-10-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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