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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사회지표] 출산율 2년째 0명대…기대수명 높아졌지만 건강수명은 낮아져
    [2019 사회지표] 출산율 2년째 0명대…기대수명 높아졌지만 건강수명은 낮아져
    그나마 2018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9명, 간호사 수는 7.65명으로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적은 편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학교의 풍경도 바뀌었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6명으로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중학교도 20.1명에서 11.7명...
    2020-06-18 12:00
  • 의사 모자란데 의협은 원격의료도, 의대 정원 확대도 '무조건 반대'
    의사 모자란데 의협은 원격의료도, 의대 정원 확대도 '무조건 반대'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당 임상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꼴찌’로,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다. 안 그래도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과 인구 고령화가 더 심해지면 의료 취약계층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원격의료가 아니라면 비수도권 의료기관을 늘리거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2020-06-03 15:28
  • 우리나라 AI 국제협의체 'GPAI' 창립 회원국 됐다
    우리나라 AI 국제협의체 'GPAI' 창립 회원국 됐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AI 논의 선도 및 글로벌 AI 위상강화를 위해 지난달 28일 GPAI 참여의사를 표명했으며, 프랑스와 캐나다가 승인함으로써 공식 창립회원국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정부 간 국제기구 차원의 AI 관련 논의는 OECD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원기 전 과기정통부 차관이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및 인공지능 전문가그룹(AIGO)...
    2020-06-01 15:51
  • 재정지출 급증, 증세 논의할 때…소득ㆍ법인세 대신 부가세 인상을"
    재정지출 급증, 증세 논의할 때…소득ㆍ법인세 대신 부가세 인상을"
    전 교수는 “장기적으로 어떤 세목에 집중할지, 세목 간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론 ‘부유세’도 검토 가능한 대안이다. 전 교수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경제활동의 결과인 소득세·법인세를 낮춰주는 게 방법일 수 있다”며 “순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면...
    2020-05-25 17:57
  • 국책연구원 "법인세율, 해외직접투자에 중요한 결정 요인 아니다"
    국책연구원 "법인세율, 해외직접투자에 중요한 결정 요인 아니다"
    신상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통해 "FDI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때 법인세율이 미치는 한계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국가 간 조세 경쟁이 존재한다면 개별 국가의 정책당국이 법인세율을 설정할 때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0-05-18 10:22
  • 김선민 심평원 신임 원장 취임…"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개척"
    김선민 심평원 신임 원장 취임…"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개척"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의 질과 성과 워킹그룹 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취임식에서 김 원장은 “외부적으로 우리 업무의 근간인 심사와 평가 업무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의문과 내부적으로 조직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내외부 소통방식의 변화가 절실해졌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에 적응하는...
    2020-04-22 15:57
  • 카카오, OECD와 협력해 중소기업 회복방안 논의
    카카오, OECD와 협력해 중소기업 회복방안 논의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의 OECD본부에서 열린 D4SME 첫 회의에 초청받아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기여하는 서비스 및 정책을 소개했던 것을 계기로 운영위원으로 정식 참여하게 됐다. 전 세계에서는 아마존, 페이스북 등 총 3개 기업이 포함되었다. 카카오는 앞으로 D4SME의 모든 활동과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카카오의 디지털 상생 사례를 전...
    2020-04-17 14:29
  • 코로나 팬데믹 새 국면...‘오버슛’에 선진국 의료 체제 붕괴 위험
    코로나 팬데믹 새 국면...‘오버슛’에 선진국 의료 체제 붕괴 위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유럽은 1000명당 병상 수가 3.2개에 불과하다. 재정 긴축 조치 일환으로 의료비 절감을 추진한 게 화근이 됐다. 이탈리아는 지난 5년간 의료기관 약 760곳을 폐쇄해 의사 약 5만6000명, 간호사 5만 명이 부족한 현실이다. 3400여명의 의료진까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악의 경우 의료 체제 붕괴까지 우려된다. 이밖에도...
    2020-03-23 11:11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현재 확산 중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해서도 “비전문가인 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되면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등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컨트롤 타워가 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모두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에 대해서도 그는 ‘담론이 없는 정치’라고 꼬집었다....
    2020-03-02 05:00
  • [데스크 칼럼] 용서 안되는 경제관료들의 '영혼'
    [데스크 칼럼] 용서 안되는 경제관료들의 '영혼'
    공적연금이 주식의결권을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개국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공적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 수장을 맡는 나라는 우리나라뿐 이다. 이런 나라에서 장기수익을 운운하며 기업경영에 뛰어들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특히 ‘적자 민주주의(Democracy in deficit)’는 어차피 민주정치 제도의 근본적인 약점이다. 민주 국가에서 정부는 미래의...
    2020-01-06 11:00
  • “코스피, 1월엔 더 좋습니다”…유망 업종은?
    “코스피, 1월엔 더 좋습니다”…유망 업종은?
    1월 주요 증시 일정은 △12월 FOMC 의사록 공개(3일) △무역협정 1단계 합의안 서명(5일) △CES 2020(1일) △대만 총통 선거(11일)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16일) △연준 베이지북 발표(15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회의(17일) △세계경제포럼(24일) △ECB 통화정책회의(23일) △미국 FOMC(28일) △브렉시트 최종 시한(31일) 등이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19-12-31 14:59
  • 경총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 조절’ 검토해야”
    경총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 조절’ 검토해야”
    교수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내용 검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진단과 대안 검토 △건강보험 거버넌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제언 등의 순으로 발제했다. 이어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박정우 보건복지부 사무관의 토론이 열렸다.
    2019-12-19 15: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국가의 품격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국가의 품격
    경제인은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치인은 당리당략을 넘어선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행위로 대응해야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행동이 모여서 품격이 되고 품격이 바로 영향력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국가는 영토, 주권과 국민을 3대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고 배운 기억이 있다. 여기서 영토가 큰 나라나...
    2019-12-10 05:00
  • 한국, 대장암·위암 치료 최고…항생제 처방량은 높은 수준
    한국, 대장암·위암 치료 최고…항생제 처방량은 높은 수준
    최면진정제인 벤조디아제핀을 장기간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는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10.1명으로 OECD 평균 33.9명보다 적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노인이 장기복용 시 인지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커진다. 외래 진료 환자의 진료 경험을 측정한 결과,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 80.8%,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82.9...
    2019-11-17 14:03
  • '환자경험평가', 병원 의료 서비스 질 끌어올린다
    '환자경험평가', 병원 의료 서비스 질 끌어올린다
    실제로 지난해 평가결과에서는 치료과정 중 의사와 환자의 소통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74.6점)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77점) △치료과정에 대한 항목에서도 위로와 공감(78.2점) △불만 제기의 용이성(73점) 등이다. 이에 병원들은 평가 외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들을 마련 중이다....
    2019-11-05 16:52
  • [데스크칼럼] 허술한 어린이집 결핵 관리
    [데스크칼럼] 허술한 어린이집 결핵 관리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 “며칠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찍었다. 엑스레이가 좋지도 않은데 왜 또 찍느냐”고 물으니 돌아온 답이 가관이다. “질병관리본부를 믿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를 믿을 수 없다니 대체 이게 무슨 시스템인가. 하지만 어쩌겠나. 결국 또다시 엑스레이를 찍고...
    2019-11-04 17:21
  • [상보] 정부 "향후 WTO 협상서 개도국 특혜 주장 않기로 결정"
    홍 부총리는 대신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2019-10-25 09:12
  • 한경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경영 불확실성 가중”…반대의견 제출
    한경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경영 불확실성 가중”…반대의견 제출
    실제로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부처의 차관 4명, 국민연금 이사장 등 총 위원 20명 중 6명이 정부 측 위원이다. 자국 기업의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OECD 17개국 가운데 기금운용 결정기구의 장이 현직 장관인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아울러 한경연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하위법령이 상위법의 위임을 벗어나...
    2019-10-03 11:00
  • [2019 국감]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의대 정원 최소 2000명 증원해야 수급불균형 해소
    [2019 국감]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의대 정원 최소 2000명 증원해야 수급불균형 해소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대 정원 증가에는 미온적이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 뿐 아니라 병상 수, 외래진료 수, 평균 재원일 수 등에서도...
    2019-10-02 15:32
  • [여성 국제콘퍼런스] 김희경 여가부 차관 "성별다양성 향상, 민간기업 동참해야"
    [여성 국제콘퍼런스] 김희경 여가부 차관 "성별다양성 향상, 민간기업 동참해야"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정부위원회의 성별 격차를 보여주는 국가성 평등지수의 의사결정 영역 점수가 8개 영역 중 최저"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민간 기업 내 여성 임원은 2.3%로 OECD 국가 중 7년 연속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매출액 500대 기업의 전체 임원 1만4460명 중 518명(3.6%)만이 여성이다. 그는 "교육을...
    2019-09-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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