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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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건설 표류 왜?]엉터리 수요예측에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

이 같은 일방적 요금 인상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때문에 가능했다. IMF 위기가 터졌던 1990년대 말 정부는 부족한 SOC 재정을 확충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MRG를 남발했다. 예측 수요에 비해 실제 통행량이 적어 적자가 발생하면 추정 수입의 80~90%를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계약한 것이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만 관할하는 MRG 제도를 적용 받는...

2012-05-31 10:01
[제3연륙교 건설 표류 왜?]입주 코 앞인데 아직도 허허벌판…"사기분양" 소송도 불사

청라국제도시 입주자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해 놓고 모든 손실 보상을 인천시민에게 돌리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이 포함된 만큼 즉시 착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종하늘도시는 7월 부터 7개 단지, 8851가구가 차례로 입주를 시작하지만 분양 당시 내세웠던 개발 사업은 대부분...

2012-05-31 09:50
[제3연륙교 건설 표류 왜?]‘부도 위기’ 인천시 MRG 부담할 수 있나

인천시가 과연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재정 부실에 허덕이는 인천시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물론 인천시 역시 정부 지원 없이 손실보전금을 전액 떠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현재 인천시의 재정 상황은 한마디로 ‘비상’이다. 최근 4년간 부채가 급증한 데다 잔고는...

2012-05-31 09:45
[제3연륙교 건설 표류 왜?]국토부 "인천시 MRG 부담하면 승인"…LH는 눈치보기만

국토부는 “인천시가 MRG 부담을 책임진다는 가정 하에서만 제3연륙교 건설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와 국토부의 팽팽한 대립 구도 속에 사업시행자인 LH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 제3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한 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 오락가락 LH ‘진실은?’ = 최근에는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송영길...

2012-05-31 09:43
[인천 청라-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 표류 왜?]인천·영종대교 손실보전비 충돌

정부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영종·인천대교에 매년 약 1000억원의 보전금(공항철도 포함)을 지급하고 있다. 제3 연륙교가 개통되면 기존 교량을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들어 보전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LH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손실이 최대 2조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제3연륙교가 영종·청라 개발을...

2012-05-31 09:38
[재테크-기고]인프라 펀드 꼭 알아야 할 것

맥쿼리인프라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에 대한 것이다. 즉 해당 인프라 펀드가 투자한 사회간접자본이 설령 적자라 해도 사업 계획단계에서 예상됐던 수익의 60~9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계약이 너무 해당 펀드에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논란의 주요 핵심이었다. 이 조건은 반대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투자자...

2012-05-16 10:36
[민자사업 그 함정]지자체 파산위기 몰고 온 용인경전철 ‘최악 사업’ 불명예

예측이 부풀려지다 보니 최소운영수입보장(이하 MRG) 역시 높게 설정됐다. 최초 협약대로 용인 경전철을 개통 운영한다면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해 줘야 하는 MRG는 79.9%다. 이는 연 평균 857억원으로 30년간 운영을 했을 때 2조5714억원에 달한다. 교통연구원은 통행량 등 국가교통자료가 구축되기 전 단순 지역 지표들을 종합해 분석하다 보니 크게 빗나갈 수밖에...

2012-05-03 09:14
[민자사업 그 함정]메트로 9호선 공사비는…

서울시가 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MRG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는 점이 적지 않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1대 주주인 현대로템(지분율 25%)과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24.5%)가 지분의 절반 가량을 갖고 있다. 본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울트라컨소시엄이 돌연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하고...

2012-05-03 09:13
[민자사업 그 함정]최소운영수입보장 등 메트로 9호선은 ‘특혜 종합세트’

2005년 당시 서울시는 민자사업의 운영적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예상 수익금의 90%까지를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서울시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90%에 달하지 못한 차액에 대해 무려 710억원 이상의 혈세를 메트로9호선에 지급했다. 메트로9호선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0년에 서울시로부터...

2012-05-03 09:12
[민자사업 그 함정]민영화 KTX 운임통제 가능한가

흔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등 운영수익을 보장해 주는 장치가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코레일 노조 등 민간에 맡기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개통 초기에는 강제적인 계약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탄력요금제 등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치가 얼마든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도 민영화 이후...

2012-05-03 09:11
[민자사업 그 함정]MRG 논란은 김해·의정부 경전철도

민간 투자로 추진한 경전철 사업에서 최소운영수입(MRG) 논란은 비단 용인시 뿐만이 아니다. 경전철 관련 사업만 놓고 봤을 때 경남 김해시와 의정부시 역시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인한 잘못된 MRG로 진통을 겪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표한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에서 김해를 잇는 경전철의 경우 사업시행자와...

2012-05-03 09:05
[의혹투성이 민자사업 집중해부]‘혈세 먹는 하마’민자사업, 그 함정

실제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메트로 9호선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적용해 민간투자자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감사원이 조사 발표한 우리나라 민자 운영사업은 2009년 말 기준 116개로 이 중 70개가 MRG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으로 보전하고 있는 사업은 무려 29개에 달한다. 감사원은 당시 2001~2009년까지...

2012-05-03 08:49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상반기 착공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으로 총 5020억원(민간 3846억, 국고 907억, 보상비 267억)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롯데건설(주)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가 BTO방식으로 추진돼 2017년 개통될 예정이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번...

2012-04-15 11:00
SKT, MVNO 사업자 자생력 키운다

이번에 구축된 인프라는 네트워크 접속 게이트웨이 장비인 'MRG(MVNO Routing Gate-way)'로 별도의 가입자 정보 관리 시스템(HLR)을 보유한 MVNO 사업자와 SK텔레콤의 네트워크 시스템 간 연동을 돕고, MVNO 사업자가 자체적 요금제·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시스템 간 혼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장비를 활용하면 부분 MVNO들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2012-04-04 15:38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상반기 착공

상주-영천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다. 총 2조776억원(민간투자액 1조6854억원, 보조 2074억원, 보상 184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주)대림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영천상주고속도로(주)가 BTO방식으로 추진한다. 개통은 2017년 예정이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약 1.3배 수준으로 책정돼 적용할...

2012-03-29 11:00
민자고속 9곳 평가 중 ‘서울외곽’ 1위

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민자고속도로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된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이 19.8%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의 도입으로 민자법인들이 서비스 수준 향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해 우수 법인에게 장관표창 등으로 격려하고 개선이 안 되는 법인은 집중 점검해 개선을...

2012-01-25 11:00
국토부, ‘인천~김포 민자고속’ 내년 3월 착공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으로 민간 1조742억원, 보조 1444만원, 보상 2944만원 등 모두 1조51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도로를 이용하면 현행 도로망보다 운행거리는 7.6㎞, 통행시간은 40여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1-12-28 11:00
경남기업, 제2외곽 포천~화도 민자고속 추진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2008년 이후 3년 만에 처음 이뤄졌다. 이번 노선은 오는 2014년 착공에 들어가 2019년 개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2007년 1월 기준으로 7135억원이 투입되며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2011-12-28 06:00
제2 영동고속도로 착공…1조2000억 투입

제2 영동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고, 통행료도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1.085배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개통되면 수도권 동남부지역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원주가 연결되면서 상습적으로 교통정체에 시달리던 기존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난이 개선되고, 수도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으로의 접근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에서...

2011-11-02 11:00
[2011 국감]“통행료 비싼 이유? 고무줄 공사비 때문”

장제원(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10년간 정부로부터 무려 1조5251억원의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존받은 9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서울외곽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5곳의 임원 대부분이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출신으로 채워진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11-09-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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