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전날 여야 지도부가 ‘2+2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정중한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는 별도로 만나 국정 현안을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대표는 취임한 이후에는 지난 7월19일 입원중인 김영삼 전 대통령 병문안 이외에는 정치 상황 등을 이유로...
이건 가는데 이게 안 간다. 이러면 안 된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원외교와 관련, “언론에서 MB쪽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면서 “역대 정권 다 나와야 할 것이다. MB 국한한 것은 아니고 사업별로 다 나올 수 있다. 굳이 어느 정권에만 국한해서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MB정부 시절 이뤄진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합의하자 친이(친이명박)계가 현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 주최로 열린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박근혜 정권 들어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4가지 측면에서 빗나가고...
그러면서 “전 정권 문제라면 무조건 감싸기로 일관하는데 전 정권 감싸기는 현 정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세 번째 성역은 법인세”라며 “MB(이명박) 정부 때 자신들이 강행처리한 법인세 감세로 나라 곳간이 거덜났는데도 법인세는 ‘노터치(No Touch)...
그는 특히 “MB정부 탄생에 일익을 담당한 사람으로, (MB정부가) 성공했어야 하는데, 실패했다”면서 “저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큰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원외교라는 게 사실은 어이가 없는 이야기”라며 “우리가 성과를 꼭 내야 한다고 팡파르를 울리면서 가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장사냐”고 비판했다.
애초 MB직계였던 정 의원은 정권 초 이상득 전...
유전 개발사업도 720여억원이 투입됐지만 탐사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장은 "MB 형제 주도하에 이뤄진 자원외교는 국부는 유출되고 껍데기만 남은 대국민 사기극이며 국제적 망신만 초래한 굴욕외교"라며 "국민 혈세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자원외교를 했는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최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책임자들을 대거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사건이 들어옴에 따라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에 배당해 혐의유무를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최근 참여연대 등이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전·현직 사장 6명을 고발했지만, 이 전 대통령...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인 문재인 의원은 5일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혈세 수십조원을 눈먼 돈으로 날린 총체적 비리까지 현 정권이 비호하려 든다면 우리는 두(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비리의 공범관계로 보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입은...
김 의원은 “실적이 이런데 올해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MB 자원외교가 공기업 대형화, 생산광구 인수 및 M&A 추진을 통해 자주개발률을 제고하고 자원개발협력 지평을 확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MB 정부 초기에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을 역임하고,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내며...
김제남 의원은 “MB자원외교의 책임 당사자가 윤상직 장관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윤 장관은 이미 국감자료의 사전검열을 지시한 것도 모자라 조작된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이다”이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윤장관을 고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자원외교로 추진했던 에너지 기업들의 인수와 관련, 한국석유공사의 강영원 전 사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해 부실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헤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1년 아카스와 만수리아 지역 가스개발사업에 모두 4300억원을 투입했지만 이라크 내전으로 4개월째 개발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무리한 추진을 문제 삼으며 MB...
새정치연합은 산업통상위에서 해외자원외교사업 실패와 관련해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최 부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은 23일 “무려 4조원대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총괄 지휘했던 최 부총리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2월에 계약, MB정상외교 성과로 널리 알려졌던 우즈벡 서페르가나/취나바드 사업의 경우 1차 탐사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물리탐구만 하느라 제대로 된 시추 한 번 못한 채 107억원을 탕진했다.
게다가 석유공사는 2014년 8월 23일로 탐사 1기가 만료됨에 따라 우즈벡 국영석유사인 UNG와 협의하여 탐사 1기를 2년 연장하되...
기본적인 것”이라며 “자원외교에 실패해 엄청난 국고가 낭비됐는데 국회와 야당에서 안 다룰 수 없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배석한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감이 끝나는대로 4대강 비리나 해외 자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낭비를 철저히 따지고 국감 등 대상 선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앞서 비대위원회의에서도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9차례 동행하고 이상득 전 의원의 자원외교를 7차례 수행하는 등 MB 자원외교의 대표적 인물로 자리잡은 바 있다.
김제남 의원은 “김신종 전 사장의 증인 신문을 통해 부도난 사업을 인수 결정한 과정과 책임을 따져 묻고, 당시 대선을 이유로 핵심권력층이 사실 은폐에 개입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히 밝혀내도록 할...
더군다나 TK 출신이며 고려대를 나와 대통령인수위까지 거친 MB자원외교의 대표적 인물인 김신종 사장 등 당시 경영진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며, 부도(default) 당시가 대선 국면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 투자 손실로 볼 수 없는 정치적 개입 또한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김제남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 혈세를 투입하여 추진한 대형...
이어 “현재 석유공사 말고도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을, 가스공사는 캐나다 가스전을, 한국전력공사는 호주·캐나다 유연탄·우라늄 사업 등 각종 해외 에너지사업을 매각할 계획”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총 43조원이 들었다는 해외자원개발의 결실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자원외교의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방통위 기능 이관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외교통상부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 문제도 다시 거론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비보도 분야까지 방통위에 두면 결국 미래부가 과기부 수준에 머물게 된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방송을 정부가 장악하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반영한 반면, 이 대통령은 당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등 시대적 여건을 반영했다는 것이 다르다면 다른 점이다.
박 당선인은 김 내정자의 인선 배경으로 “헌재 소장 역임하면서 평생 법관으로 국가의 법과 질서 바로 세우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왔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자원외교를 할 수 있는 적격자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특히 2번째 목표인 ‘부정부패 청산’을 명분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4·11 부정선거 및 디도스테러 △MB 내곡동 사저 및 삼청동 안가 문제 △BBK 가짜편지 △MB 친인척 비리 △파이시티인허가 불법대선자금 △SLS구명로비 및 CNK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을 집중 파헤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언론사 파업대책 △쌍용차 노사문제 △저축은행 부실사태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