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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LH는 글쓴이가 현직 직원이 아닌 전직 직원이거나 계정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인 글이 게시된 뒤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사의 명예가 현저히 실추됐고, 이로 인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저해됐다. 이 글은 부적절한 언사로 LH 직원과 가족,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2021-03-15 17:28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⑤시세조종 연루에 화들짝 놀란 ‘주린이들’...“시키는 대로 했을 뿐”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⑤시세조종 연루에 화들짝 놀란 ‘주린이들’...“시키는 대로 했을 뿐”
    #. 박성훈(가명ㆍ29세) 씨는 항소 준비에 골치가 아프다.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시세조정으로 구속되면서다. 당시 리딩방에 입장한 투자자들은 사실을 모른 채 단순 지시에 따랐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된 것. 이미 1심이 선고 상황에다가 배상명령도 내려졌다. 이에 리딩방 참여자들이 항소를 준비하면서 박 씨도 합류했다. 동학개미가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2021-03-15 17:00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재벌가나 최고경영자(CEO),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는 쉽게 말하면 금융사기와 다름 없다. 피의자는 금융정보를 독점하거나 최신 금융기법을 잘 아는 고학력 엘리트층이고, 피해자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국민이다.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자본시장법...
    2021-03-15 17:00
  • LH 사태에…대통령 지지율 30%대·윤석열 1위 굳히기
    LH 사태에…대통령 지지율 30%대·윤석열 1위 굳히기
    LH 사태 파장으로 대통령은 물론 여권 차기 대권 주자도 맥을 못 추리고, 윤 전 총장이 대폭 상승세를 타면서 재보궐 선거까지 야권이 승리를 쥔다면 판세가 크게 기울 전망이다. 여권 약세에 따라 LH 사태가 파장이 커지고 장기화될 공산이 커 내년 대선에도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3-15 15:17
  • 70% 치솟은 세종시…중위가격 서울 제치고 전국 1위
    70% 치솟은 세종시…중위가격 서울 제치고 전국 1위
    업계에서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할 최우선 지역으로 세종을 지목하는 배경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윗값이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넘어갔다”며 “(70%대 상승률은) 이례적인 수치로 국회 이전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2021-03-15 14:55
  • 박범계 "LH 사태, 검찰 역할 많아"…고검장 간담회
    박범계 "LH 사태, 검찰 역할 많아"…고검장 간담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에서 검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검장들의 고견을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리는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추가 검사 파견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개혁이 있었지만, 검찰이 할 수 있는...
    2021-03-15 11:21
  • 김태년, 오세훈ㆍ박형준에 직계가족 포함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제안
    김태년, 오세훈ㆍ박형준에 직계가족 포함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제안
    아울러 그는 LH 사태에 대한 특검을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 뒤 "국민의힘은 국민 요구에는 별 관심이 없고 선거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검은 여야 합의만 하면 한 달 이내 구성할 수 있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3-15 10:52
  • 험악해진 野단일화…김종인 “토론 못해 후보 안돼”·안철수 “그게 할 말인가”
    험악해진 野단일화…김종인 “토론 못해 후보 안돼”·안철수 “그게 할 말인가”
    안 후보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요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것인가”라며 “저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 함께 싸운 모든 분에 대한 모독이다. 문재인 정부의 서슬이 시퍼럴 때 어디 계셨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 분이 저보고 야권분열의 중심이고 씨앗이라고...
    2021-03-15 10:50
  • 문 대통령 지지율 37.7%…‘LH 사태’ 영향 5주 만에 30%대로 ‘털썩’
    문 대통령 지지율 37.7%…‘LH 사태’ 영향 5주 만에 30%대로 ‘털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후폭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내려앉았다. 15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8~12일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주보다 2.4%p(포인트) 떨어진 37.7%를 기록했다. 30%대 지지율은 지난 2월...
    2021-03-15 10:26
  •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LH 투기사태가 불거진 이후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LH 임직원들의 실제 사용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1차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LH 임직원들의 토지를...
    2021-03-15 05:00
  • "아니꼬우면 이직해라" LH 직원 고발조치…"일벌백계 할 것"
    "아니꼬우면 이직해라" LH 직원 고발조치…"일벌백계 할 것"
    LH 측은 "임직원들이 이번 땅 투기 의혹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LH 직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2021-03-14 20:25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③황세운 연구위원 “사전예방은 불가능…사후처벌 강화해야”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③황세운 연구위원 “사전예방은 불가능…사후처벌 강화해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법이 따라가질 못할 만큼 다양하고, 고도화됐다.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란 조언이 나온다. 황세운 상명대학교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14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면서...
    2021-03-14 18:23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장모, 처형 등의 계좌로 주식을 몰래 거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적발돼 이 중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2500만 원이 선고됐다. #한국거래소 시장운영팀 소속 직원 C씨가 공시정보 유출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C씨는...
    2021-03-14 18:22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①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끝은 어디인가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①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끝은 어디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주식시장에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오너가와 기업 고위 임원진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1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1-03-14 18:21
  • 3기 신도시 흔들려도…시흥·남양주 등 후보지 전세 수요 '여전'
    3기 신도시 흔들려도…시흥·남양주 등 후보지 전세 수요 '여전'
    “3기 신도시 청약 관련 전세수요 꾸준히 문의 들어와”LH 땅 투기 사태 악화 땐 '3기 신도시 취소' 가능성↑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전세 물건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확산하면서 ‘3기 신도시 취소론’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 땅 투기...
    2021-03-14 17:56
  •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했다”라며 “3기 신도시는 백지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수용·보상 절차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4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되찾는 듯했는데 뜻밖의 악재가 나와 안타깝다”면서도 “LH 사태로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지만 공급 대책은 예정대로 해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21-03-14 17:10
  • 왜 변창흠만 책임을?…김현미·박상우 책임론 '솔솔'
    왜 변창흠만 책임을?…김현미·박상우 책임론 '솔솔'
    김 전 장관 재임 시절에도 LH 직원의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보안이 철저히 이뤄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내부에서 구멍이 났다. 광명·시흥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3기 신도시는 박 전 사장이 LH 사장으로 재임 시절(2016년 3월~2019년 4월)에 신규 택지로 지정됐다. 따라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1-03-14 15:50
  • 창사 12년 만에 수술대 오른 LH…주택공사-토지공사로 다시 분리되나
    창사 12년 만에 수술대 오른 LH…주택공사-토지공사로 다시 분리되나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는 이번 주부터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논의에 착수하면서 LH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LH에 대한 국민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체 수준의...
    2021-03-14 15:30
  • 이낙연 "검찰, 추미애 장관 시절 부동산 수사 지시에 아무 것도 안했다"
    이낙연 "검찰, 추미애 장관 시절 부동산 수사 지시에 아무 것도 안했다"
    국회에서도 야당은 추 장관을 꾸짖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 경험에서 교훈을 얻자"며 "부동산 범죄,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고 촉구했다. 이어 "LH사태에 정치권이 너무 머뭇거린다. 전수조사도 국회가 솔선수범하자"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하게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2021-03-14 15:11
  • LH 사태 승부수 던진 박영선… 3기 신도시 ‘모든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제안
    LH 사태 승부수 던진 박영선… 3기 신도시 ‘모든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제안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 수사’에 이어 14일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내 모든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12일 LH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정부와 당에 제안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정부에...
    2021-03-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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