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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어' 없는 공공재건축 5곳... 사업 추진 '험로' 예고
    '대어' 없는 공공재건축 5곳... 사업 추진 '험로' 예고
    공공의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큰 데다 LH 땅 투기 사태로 불신이 더 높아진 탓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시 주택 정책을 이끌 서울시 새 수장이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시장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다 공공재건축의 인센티브(용적률 상향ㆍ기부채납 완화 등)도 만족스럽지 않아 얼마나 추진력을 갖고 진행될 지 의문"이라고...
    2021-04-07 16:30
  • [4.7 재보선] 첫 여성 광역단체장 나올까…역대 정권별 서울시장 면면 보니
    [4.7 재보선] 첫 여성 광역단체장 나올까…역대 정권별 서울시장 면면 보니
    특히 이번 선거는 대선을 곧 앞둔데다가 'LH 사태' 등으로 인해 정권심판론적 성향이 커 문재인 정권을 향한 민심을 보여줄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1년 보궐 선거 이후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는 계속 파란 불이 켜졌다. 3선의 박원순 전 서울 시장 덕분이었다. 하지만 보궐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의 당선 확률은 높지 않게 나타났다....
    2021-04-07 14:17
  • 3년 임기 마친 김세용 SH공사 사장...시장 선거날 퇴임
    3년 임기 마친 김세용 SH공사 사장...시장 선거날 퇴임
    그러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선임 절차가 백지화돼 결국 무산됐다. SH공사 관계자는 "김 사장 퇴임 후 신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황상하 경영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임추위가 최종 2명을 서울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이 중 한 명을...
    2021-04-07 11:15
  • D-1 박영선, 마지막 회견까지 '오세훈 저격'…“바람의 방향 바뀌었다”
    D-1 박영선, 마지막 회견까지 '오세훈 저격'…“바람의 방향 바뀌었다”
    여권 대형악재 기폭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에는 “우리가 조금 더 단호하게 이 부분을 냉철하게 대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다”며 “서울시민은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지 않고 뿌리 뽑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고 단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06 16:25
  •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국토부는 대토리츠 제도개선과 함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문제된 것처럼 토지보상 제도가 투기세력에게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LH 임직원의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로부터 즉시 제외했다. 유관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 제외될 수...
    2021-04-06 13:09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LH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여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다.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한국은 부동산이 적폐의 하나인 것은 확실히 맞다.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지를 알아야 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알지 못하고 알려는 노력도 별로 없는 듯하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역의 땅을 산 것은 적폐의 드러난 작은 부분에...
    2021-04-06 05:00
  • LH 사태에 금융협회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센터’ 운영
    LH 사태에 금융협회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센터’ 운영
    금융협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불법 대출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와 6일부터 금융권 내 부동산 투기와 연계된 위법한 대출을 근절하기 위해...
    2021-04-05 16:50
  •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 합의처리”…野 “시한 정한 적 없어”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 합의처리”…野 “시한 정한 적 없어”
    하고, 감사원 근무자의 경우 정부부처에 친인척이 있으면 회피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면서 대상 설정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 정의당 측은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관해 토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의 직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1-04-05 11:46
  • 與 “보수언론에서 4·7 재보선 관련 왜곡 기사 난무”…‘불공정 보도’ 주장
    與 “보수언론에서 4·7 재보선 관련 왜곡 기사 난무”…‘불공정 보도’ 주장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등이 상대적으로 조명이 덜 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여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언론 지형 자체가 여당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1-04-05 06:43
  • 청년 표심 달랜 박영선, 안암 청년주택 방문... “2만호 공급”
    청년 표심 달랜 박영선, 안암 청년주택 방문... “2만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만회하기 위해 청년층의 표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박 후보는 "서울선언 6번째로 청년 직주일체형 주택 2만호 공급을 공약했다"면서 "그 샘플을 직접 보고 싶어 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설도 잘돼 있고, 청년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면서...
    2021-04-03 13:26
  • LH사태에 금융권 칼 뽑는다…비주담대 실태 조사
    LH사태에 금융권 칼 뽑는다…비주담대 실태 조사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은행권 부동산 대출 현황과 대출 과정 점검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은행들로부터 제3신도시 등 투기의심지역의 부동산 대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엔 지역마다 주택, 농지, 상가, 오피스텔 등 물건별로 대출 취급액을 합산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료...
    2021-04-03 09:00
  • 공공재개발에 가로주택까지...장위뉴타운 '미니 신도시' 기대감 '쑥'
    공공재개발에 가로주택까지...장위뉴타운 '미니 신도시' 기대감 '쑥'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일부 구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어서 뉴타운 재개발을 위한 조합이 새로 설립되면 개발이 양쪽으로 나뉠 가능성도 있다. 공공재개발로 지정되거나 추진 중인 4개 구역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 여파로 공공의 신뢰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얼마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21-04-02 05:20
  • [인터뷰]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
    [인터뷰]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
    반성의 마음으로 일상 회복에 최선LH사태발 공무원 투기 재발 방지3단계 감시 체게로 특혜ㆍ비리 단죄"공정ㆍ정의 살아있는 서울 만들 것"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는 초조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1일부터 시작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2021-04-02 05:00
  • “동네마다 전쟁 날 것”…도심 공공주택 사업, 첫발도 떼기 전 ‘파열음’
    “동네마다 전쟁 날 것”…도심 공공주택 사업, 첫발도 떼기 전 ‘파열음’
    사업을 주관해야할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공직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주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어서 향후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이미 민간 개발 추진했는데"증산4구역 등 주민들 거센 반발 1일 업계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대부분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저층주거지...
    2021-04-01 17:15
  •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잘못된 관행의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
    2021-04-01 11:12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습니다.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2021-04-01 10:27
  • 윤성원 차관 "내년에도 공시가 급등하면 세제 보완책 마련"
    윤성원 차관 "내년에도 공시가 급등하면 세제 보완책 마련"
    그는 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해 국민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2·4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질문에 "시간을 준다면 철저히 조사해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LH가 일하는 행태가 바뀐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윤...
    2021-04-01 09:52
  •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정부, 대규모 신도시 개발 위해 토지 전면 강제수용 체계 고수LH 사태로 부동산 민심 들끓자 뒤늦게 '차등 보상제' 손봤지만현지인 요건은 보완 안해 '불씨'… "보상시스템 전반 정비해야" 신도시 부동산 투기꾼들이 노리는 표적은 결국 보상금이다. 투기꾼과 실사용자를 가리지 않는 토지 보상체계는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투기꾼을 끌어당겼다. 투기로 돈을...
    2021-04-01 05:00
  • 재보궐 D-7 여야, 2030 구애…與 ‘맞춤 공약’VS野 ‘마이크 제공’
    재보궐 D-7 여야, 2030 구애…與 ‘맞춤 공약’VS野 ‘마이크 제공’
    조국(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민주당 의원), LH 사태 등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이었던 ‘기회는 공정, 과정은 평등, 결과는 정의’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29∼30일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1039명 대상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2021-03-31 18:33
  • 서울 도심 고밀개발 '속도전'…용적률 높여 노후된 서ㆍ북지역에 2만5000채 공급
    서울 도심 고밀개발 '속도전'…용적률 높여 노후된 서ㆍ북지역에 2만5000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후폭풍에 주택 공급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한계론을 극복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는 내달부터 주민 설명회 개최와 주민 동의 절차에 들어간다. 전체 토지주의 10% 동의를 확보한 뒤 7월 중 예정지구 지정에 나설...
    2021-03-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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