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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후보자 “성찰하고 혁신하겠다…남은 1년 일자리·경제·민생에 혼신”
    김부겸 후보자 “성찰하고 혁신하겠다…남은 1년 일자리·경제·민생에 혼신”
    이어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질책에 대해 분명히 답을 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30세대가 미래와 꿈을 키울 수 있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2021-04-16 17:15
  • NH농협은행, 농지담보대출 DSR 강화···DSR 300→200%
    NH농협은행, 농지담보대출 DSR 강화···DSR 300→200%
    금융당국은 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이같은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꾸리고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대응반은 이날 북시흥농협에서 LH직원의 농지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2021-04-16 16:51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 안정ㆍ투기 근절 최우선 과제"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 안정ㆍ투기 근절 최우선 과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땅 투기 논란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는 데다 주택시장도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부동산시장에선 주택 공급 정책 향방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다. 전임 변창흠 장관이 대규모 공공 주도 개발 정책을 발표한 지 몇 달 안 돼 투기 논란 유탄을 맞고 낙마했기 때문이다. 택지지구 선정, 주민 설득, 보상 작업...
    2021-04-16 14:33
  • 내부정보로 전국 아파트 20여 채 거래…LH 전·현직 간부 등 8명 입건
    내부정보로 전국 아파트 20여 채 거래…LH 전·현직 간부 등 8명 입건
    또 B 씨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미분양 LH 공공주택까지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던 중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중”이라며 “향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2021-04-16 08:05
  •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청약 과열 ‘심화’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청약 과열 ‘심화’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몰려 청약 열기를 더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06만4515명으로 전월 대비 17만6738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15만5400명) 이후 3개월 연속 늘어나며 증가폭이...
    2021-04-15 20:44
  • [종합]문재인 대통령, 16일 개각 단행...총리 교체ㆍ청와대 비서진도 개편
    [종합]문재인 대통령, 16일 개각 단행...총리 교체ㆍ청와대 비서진도 개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미 사의를 표한 상태며,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2021-04-15 15:25
  •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기대”…4월 입주경기전망 ‘호조’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기대”…4월 입주경기전망 ‘호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로 시작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야당 4‧7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이어지면서 정부 정책 변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HOSI는 주택 공급자가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아파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함을 의미하고, 미만이면...
    2021-04-15 11:00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애초 정부안에는 직무상 비밀의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사태의 심각성이 반영된 셈이다. 또 여야는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퇴직 후에도 3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퇴직 후 강연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은 정부 원안인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2021-04-14 18:04
  • 재보궐 선거 후폭풍에…무주택자·청년 대출 문턱 더 낮아지나
    재보궐 선거 후폭풍에…무주택자·청년 대출 문턱 더 낮아지나
    지난해 집값 급등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비리 영향으로 부동산 민심을 잃은 탓이다. 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안은 이달 금융당국이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6일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무주택자 대상 LTV‧DTI 규제 추가 완화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
    2021-04-14 17:17
  •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LH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 조속히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한다. LH 직원이나 일부 공직자의 땅 투기가 본질이 아니다. LH의 부동산 투기는 빙산의 일각이다. 소수의 부자와 몇몇 대기업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온갖 탈법·편법으로 땅을 이용함에 따른 부작용이 터져나온 것이다. 땅 투기가...
    2021-04-14 05:00
  •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수사 대상 '공무원(130명)>지방의원(39)>지방단체장(10)' 순…LH 직원은 38명이해충돌방지법 급물살…14일 정무위 소위 통과 예상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최고 집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중 공직자는 공무원 130명, 지방의원...
    2021-04-13 15:54
  • [노트북을 열며] 오세훈 시장님, 부동산 공약 지킬 수 있을까요?
    [노트북을 열며] 오세훈 시장님, 부동산 공약 지킬 수 있을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이 반영된 결과였다. 과연 오 시장은 이런 민심을 등에 업고 다양하게 내놓은 부동산 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을까. 문제는 오 시장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중앙정부나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공약이...
    2021-04-13 07:00
  • 이 와중에 공공재개발 고삐 죄는 LH
    이 와중에 공공재개발 고삐 죄는 LH
    LH 투기 사태로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해서다. 오히려 민간 재개발 활성화 기대감으로 기존 후보지 내 주민들의 공공재개발 반대 의견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LH가 공공 재개발 신뢰성 회복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핵심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2021-04-12 19:00
  • [종합] 가계대출 증가율 4%대로 묶는다
    [종합] 가계대출 증가율 4%대로 묶는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애초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주담대와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규제정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발표 시점을 4월로 미뤘다. 그러다 변수가 생겼다.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압박 수위를...
    2021-04-11 17:47
  • 수도권 집값 관망세?... 의왕·안산·시흥은 '딴세상'
    수도권 집값 관망세?... 의왕·안산·시흥은 '딴세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등으로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신도시 조성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매수 수요가 잠시 주춤했지만, 정부가 최근 예정된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수요가 늘고 있다.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와 인접한 시흥 은계지구 ‘시흥은계 우미린 레이크’ 전용 115...
    2021-04-11 16:20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포천시 공무원,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경북 농어촌공사 직원에 이어 네 번째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기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기업투자유치 팀장 재직 시기 아내가...
    2021-04-09 09:30
  • 청와대 "변창흠 유임 검토? 사실 아니다"
    청와대 "변창흠 유임 검토? 사실 아니다"
    이날 중앙일보는 여권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조만간 있을 개각에 변 장관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 기간 유임시키려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이기도 한 변 장관은 지난달 12일 LH 투기 사태와 관련,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대책을 마무리 지은 후 사퇴하라"며 사의를 수용했다.
    2021-04-09 08:38
  • 오세훈 등판에…공공 개발 후보지 민심 ‘흔들’
    오세훈 등판에…공공 개발 후보지 민심 ‘흔들’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구 신설1구역 관계자는 “오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말을 했으니 곧 정책이 바뀌지 않겠느냐”며 “이곳 주민들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민간 정비사업 정책이 바뀌면 LH 등이 제시하는 혜택과 비교해보고 사업 주체를...
    2021-04-08 18:00
  • 뼈아픈 성적표 받아든 민주당, 뚜껑 열고나서야 절감했나… 지도부 총사퇴도 ‘불사’
    뼈아픈 성적표 받아든 민주당, 뚜껑 열고나서야 절감했나… 지도부 총사퇴도 ‘불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로 인해 치러진 이번 선거는 LH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민심 이반이 정점을 찍었다. 사실상 '정권 심판론'으로 유권자의 표심이 강하게 쏠리며 득표율에 두 자릿수 격차까지 벌렸다. '대선의 바로미터'로 여겨진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거둔 민주당으로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까지 반증하며 내년 정권 재창출 가도에 브레이크가...
    2021-04-08 17:26
  • 주요 외신,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선 앞두고 여당에는 좋지 않은 징후”
    주요 외신,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선 앞두고 여당에는 좋지 않은 징후”
    일본 지지통신 역시 “문재인 정권하에서 여당의 선거 패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당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사 직원 등의 비리 땅 투기 의혹 등으로 역풍을 맞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해외 언론들은 국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정부·여당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AFP통신은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1-04-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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